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2호(여름호) 2022년

등록일 2022-05-30 조회수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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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제100호 발간을 기념하며 | 정성장 『국가전략』 편집기획위원회 위원장
세종연구소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국가전략』이 어느덧 통권 제1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국가전략』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한국의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에 창간되었다. 『국가전략』은 지난 27년간 한국정치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정치학 회보』 및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정치논총』 등과 함께 정치외교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이 아카데믹하고 이론적인 연구들을 선호한다면, 『국가전략』은 정책지향적인 연구들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본 학술지는 정치외교학 분야의 대표적인 두 학술지들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해왔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들의 경우 학회 회원이 아니라면 접근성이제한되지만, 『국가전략』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세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학회 학술지가 주로 학회 소속 학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국가전략』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국가전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인들과 시민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목적하에 현재 『국가전략』 학술지는 5,60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들,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고위공무원들과 국회 관계자들, 청년대학생들, 언론인들, 뉴스레터 회원 등에게 전달되고 있다. 『국가전략』의 이 같은 개방성으로 인해 현재 온라인에서 조회 수가 4만7천 건이 넘는호도 있다.

통권 제1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정성장『국가전략』 편집기획위원회 위원장
한중관계 30년 평가와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전망 | 신종호
이 글은 한중관계 30년 평가 및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추진환경을 분석하고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수교 이후 30년 동안의 한중관계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중관계는 수교 초기 상호 전략적 가치의 상승에 기반하여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으나,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관계’로 격상된 이후 오히려 다양한 내・외부 영향요인(변수)으로 인해 실질적 진전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2022년 5월에 출범한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 추진환경을 3가지 차원(level)-국제적, 한반도, 한중 양자관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회’보다는 ‘도전’요인이 더 많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정책이 급진적인 정책전환 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미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국제질서 구조 변화 및 외부 영향요인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한중 양자 간 정치적 신뢰 회복, 경제협력 모멘텀 유지, 사회문화 갈등 관리 등을 제시했다.

핵심어: 한중관계, 한국 신정부, 대중국정책,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중국의 삼난(三難, trilemma)과 한중관계에의 함의 | 박용민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생성되어 진화해온 국제질서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중국은 냉전종식 이후 급성장하면서 국제질서의 혜택을 누려 왔지만, 오늘날 미중간의 대립은 기존 질서를 잠식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국면을 맞아,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인접국인 한국에 중요하다. 논문은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세계화의 삼난(trilemma)의 틀을 차용하여 ①중국의 지배체제, ② 중국의 국가통합(영토 유지), ③ 중국의 대외적 선린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선택의 삼난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중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중국, 삼난, 트릴레마, 미중경쟁, 한중관계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개입과 대응 방안:중국의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을 중심으로 | 손대선
본 연구는 한반도 위기 상황 시 또는 전시전환 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비전투원후송작전(NEO)을 시행할 것이고,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 주장한다. 중국은 비개입주의 외교정책의 변화과정 속에서 국제법적 정당성이 보장된 NEO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70만 명 이상의 자국민 구출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서의 위신 유지, 중국공산당의 정권 유지,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선제적 조치를 위해 한국에서 NEO를 시행할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NEO를 빌미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비전투원후송작전(NEO), 해외 거주 자국민, 군사개입, 인민해방군
한국의 미래국방전략: “국방전략2050”의 이슈와 과제 | 손한별
한국 국방부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국방비전2050』을 수립하고, 『미래국방혁신구상』을 통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3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한 전략과 수행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북한을 넘어서 주변국 및 비전통위협에도 적극 대비할것임을 공식화하였고, 전략・교리와 군사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며,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국방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과 수단을 혁신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미래 국방기획의 핵심적인 작업이다. 앞으로 미래 국방전략의 기획과 실행에는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략-군사력 운용-군사력 건설연구개발-방산구조-인력구조-국방운영의 연계를 고려하고, 전략환경, 방법과 수단, 가용재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전략을 단계화해야 한다. 또 국방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개편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협과 위험에 대한 적실한 평가, 작전수행개념, 작전임무와 요구능력의 분석, 전투실험 검증 등을 통해 미래 전략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어: 국방전략, 전략기획, 국방비전, 국방개혁, 국방혁신
NATO식 핵 공유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 김국현
본 논문은 점증하는 북 핵 위협 상황에서 NATO의 핵 공유체제가 북 핵 위기 대응에 주는 시사점을 밝혀 한미간의 핵 공유를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50년대 소련의 핵 위협에 대처했던 NATO 국가들의 사례는 오늘날 북한의 핵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한반도 안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의 환경하에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첫째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제공하고, 둘째 전작권 전환으로 약화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한미 핵 공유는 핵 균형으로 이어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무장, NATO의 핵 공유체제,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 등 선행연구 자료와 정부 간행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였다.

핵심어: 북 핵미사일, NATO, 핵 공유,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획득시스템 재정비 방향: 분할 구조적 특성을 넘어 | 전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은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당위성이있다. 국방이 성공하려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이행할 수단으로 ‘전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략과 전력 사 이에는 넓고 깊은 간극(間隙)이 있어 자연적 접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 세 개의 독립된 시스템(PPBEES, JSPS, DAS)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할 구조적 현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방획득시스템(DAS)은 외청(방위사업청) 설립과 동시에 소요-획득-운영으로 분리되었고, 획득프로세스는 수많은 단계・절차로 세분화되었으며, 주요 단계별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었다. 이로 인해 전략개념이 변형 없이 실물무기체계에 온전히 담겨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으로 국방당국이 ‘절대강군・불패국방’의 길을 열어가려면, 국방획득시스템에 심어진 다층복합적 분할구조를 넘어 관련 기능・기관・단계간 유기적 연계성을 살려내는 방향으로 시스템 차원의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전략개념, 소요기획, 실물무기체계, 분절현상, 유기적 연계성
보안취약점 공개심의정책(VEP)의 법적 이해와 합리적 설계방안 | 윤상필·권헌영
오늘날 보안취약점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는 전략자원이다. 따라서 국가전략 관점에서 취약점을 공개하는 것이 이익인지 보관하는 것이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보안취약점 공개심의의 개념을 수용하고 공개심의정책 의 구체적 설계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취약점은 사이버안보와 직결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보원이 실무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개심의정책의 상위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안보실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보안업체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국가취약점관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영주체 및 의사결정기구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개심의의 세부 기준과 요건,오남용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필요하다.

핵심어: 취약점, 보안취약점, 취약점 공개, 취약점 공개심의정책(VEP), 사이버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