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8권 3호(가을호) 2022년

등록일 2022-08-30 조회수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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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과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 | 차정미
미중 경쟁은 미래 질서 리더십 확보에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는 신흥기술 분야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패권국을 결정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미중 양국은 인공지능 기술 주도를 핵심 국가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미래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군사화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미중 양국은 인공지능 기술 주도 경쟁과 군사화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의 압도적 군사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지능화 혁신을 통한 비약적 발전으로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자 하는 중국이 모두 인공지능을 군사혁신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군사력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양국간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기술결정론적 인식에 주목하고, 미중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전략인식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군구조혁신, 군사기술 혁신, 규범 주도경쟁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미중 양국이 가진 인공지능에 대한 전략인식, 즉 인공지능 기술이 패권경쟁과 군사력 경쟁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양국간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미중 양국의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의 미래와 국제정치적 함의를 제시한다.

핵심어: 인공지능, 미국, 중국, 군사력 경쟁
1960년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검토 연구 | 정재욱
본 연구는 1960년대 제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문제를 다룬다. 1960년대 한국정부는 한미관계의 법적 근간이 되는 방위조약의 개정을 미국에 요청한 바가 있다. 왜 한국은 안보공약의 강화를 요구하며 한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왜 미국은 한국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는가의 문제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사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하여 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또한 한미방위조약의 개정과 관련된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한다. 이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한다: 한국은 변화된 위협인식에 근거하여 한미동맹 조약의 개정을 요청하였지만, 미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수지 적자를 패권의 쇠퇴로 인식하고, 방위조약의 개정 요청을 거부하였다. 방위조약의 개정 요청을 수용한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미국은 자신의 패권 쇠퇴로 인해 오히려 안보공약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어: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약 개정, 박정희 정부, 존슨행정부, 위협인식, 패권쇠퇴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 김성만
본 논문은 외교적 강압의 이론에 기초한 분석틀을 통해 트럼프행정부와 김정일 정권 간의 핵・미사일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핵・미사일 문제의 전망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과 관여’의 강압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 곧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와 그것을 실현할 수단은 괴리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핵・미사일 능력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에 온전히 편입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북한 역시 목표와 수단이 괴리되어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의 목표는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는 과거의 협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핵심어: 북핵문제, 비핵화, 트럼프 행정부, 강압외교, 김정은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의역기능과 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이규정, 김병조
민주화 이후 한국군의 전면적인 정치개입은 사라졌으나, 군정보수사기관은 예외적으로 국내 정치에 간헐적으로 개입해 왔다. 이는 한국군이 헌팅턴(Huntington)식의 전문직업주의로 발전해왔으나, 정보수사기관은 신전문직업주의 경향을 유지해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군정보수사기관은 국내 정치 목적 달성에 정보를 이용하려는 군 통수권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정보활동을 하는 등의 역기능을 일으켜왔다. 본 연구는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이 갖는 ‘통수권 보좌’ 기능의 촉매 작용을 통해, 군정보수사기관에 남아있던 ‘신전문직업주의’가 ‘정보의 정파적 남용’과 결합하면서 역기능이 발현되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군 정보수사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해 역사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통수권 보좌의 촉매 작용을 확인했다. 또한, 본 연구는 2차례 실시된 한국군 정보수사기관 개혁 사례를 비교해 그 역기능을 억제할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검토했다. 법・제도, 조직, 정보활동 차원에서 1차 개혁(1990)은 변화가 없었던 반면, 2차 개혁(2018)에서는 역기능을 억제할 보완적 조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2차 개혁도 ‘통수권 보좌’ 기능을 근절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었다.

핵심어: 군정보수사기관, 전문직업주의, 신직업주의, 정보의 정파적 남용, 통수권 보좌
지구적 법인세 협상의 국제정치경제: 미국의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 이승주
이 글은 미국이 지구적 법인세 협상을 주도하여 새로운 국제 조세 표준을 수립한 과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구적 법인세를 둘러싼 협상 당사국 간 이익의 분포와 구조적 제약에 대응하는 미국의 협상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지구적 법인세 협상 과정을 추적・설명한다. 미국은 자국 빅테크를 겨냥하여 차별적 조세를 부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디지털 서비스세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지구적 법인세 도입을 위한 다자 협상을 주도하였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려는 국가들에 대한 고율의 보복 관세 부과와 같은 강압적 정책을 동원하는 한편, OECD/G20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성과를 내는 다자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핵심어: 지구적 법인세, 디지털 서비스세, 미국, EU, 중국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체제 성립과 권력승계: 권력의 제도화와 정당성을 중심으로 | 정선미
본 논문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권력승계 방식을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2022년 초 발생한 나자르바예프의 실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나자르바예프의 권력 공고화 방식과, 권력승계 구조를 제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공화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정당성 개념이 권위주의 체제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독립 초기 경제개혁을 이유로 입법부와 갈등을 겪던 나자르바예프는 일련의 헌법개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하였다. 공화제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나자르바예프가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화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 증대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가 큰 역할을 했다. 나자르바예프는 퇴임 후에도 ‘초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사임 전 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카자흐스탄 경제의 역성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그동안 나자르바예프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하던 권력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이와 더불어 나자르바예프가 과소평가했던 토카예프가 대통령으로서 지닌 권한은 그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본 논문이 분석하는 카자흐스탄 권력승계 사례연구는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 대부분이 개인 권위주의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으며, 독재자들의 고령화로 권력승계를 준비해야할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소련 유산을 공유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권력승계 과정을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에 대한 선제적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어: 카자흐스탄, 권위주의, 권력승계, 권력공유, 정당성, 후계자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