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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레터 2022년 4월(제84호)

2022-04-07 조회수 : 256





2022년 4월(제84호)
 신간안내

정세와 정책 2022-4월호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편집기획위원회
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매우 불안정한 대외환경과 마주하여 대외정책 수립 및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제안보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 초당적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softpower@sejong.org
윤석열 당선인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 합리적인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고 과거 노태우 정부처럼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윤석열 정부의 대미정책 과제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woo@sejong.org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이야기 한 정책의 방향은 지난 5년 보다 더욱 미국과의 정책 공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경제와 안보가 점점 결합되어 가는 안보환경에서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 도전과 과제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jameschung@sejong.org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러관계에 대한 각종 분석과 평가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나 적어도 중러간 전략적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대응과 공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 과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jincs@sejong.org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일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최악의 한일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은 분명하다. 윤 당선인은 외교정책중에서도 한일협력의 우선순위가 높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국제관계속에서 중시한다는 점에서 문정부와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방향
정은숙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올해는 한러수교 32주년 되는 해이다. 본고는 간략히 전임 정부들의 대러정책을 회고해 보고, 신정부의 대러 정책을 조망해 보았다. 불가피하게 현재진행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과 동기, 현재까지의 전장상황과 그 파장을 먼저 다루고, 우크라이나 전시상황에 비춘 신정부의 대러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의 과제: 신남방정책을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
yjchoi@sejong.org
신남방정책은 한국 외교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역대 정권은 한국의 국가 위상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외교 전략의 지평을 넓혀왔다. 신남방정책의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 인도는 경제 성장, 안보 강화, 사회 발전이라는 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중이 촉발한 진영간의 대립과 경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연구소 4월 행사 안내
1.세종국가전략포럼
  1) 일시: 4월 13일(수), 09:30~17:20
  2) 장소: 세종연구소 대회의실
  3) 주제: “국제환경의 대변동과 차기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
    
2.일본연구센터 한일언론포럼
  1) 일시: 4월 14일(목), 10:00-12:00
  2) 장소: 세종연구소 소회의실(2층), 하이브리드 방식 진행
  3) 주제: “한국대선 이후의 한‧일 관계 전망 및 정책 방향”
3.정세토론회
  1) 제7차 정세토론회
    - 일시: 2022년 4월 12일(화), 10:00 - 11:30
    - 장소: 소회의실
    - 주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저위력 핵무기의 사용 문제”
    - 발표: 김정섭 부소장
    - 사회: 이대우 안보전략연구실장

  2) 제8차 정세토론회
    - 일시: 2022년 4월 19일(화), 10:00 - 11:30
    - 장소: 소회의실
    - 주제: “기술 부진과 중국경제의 추락: 반도체 산업에 비추어 본 중국의 기술 수준”
    - 발표: 김기수 수석연구위원
    - 사회: 최윤정 외교전략연구실장
4.제3차 세종정책포럼
  1) 일시: 2022년 4월 20일(수), 14:00~18:00
  2) 장소: 서머셋팰리스서울
  3) 주제: “포괄적 한미동맹 재건의 방향과 과제”
5.제4차 세종국방포럼
  1) 일시: 2022년 4월 20일(수), 10:00~12:00
  2) 장소: 서머셋팰리스서울
  3) 주제: “부국강병의 길 - 방위산업 5대 강국 추진전략”
 출판

세종정책총서
  미중 전략 경쟁속의 일본 외교: 스가 정권의 대외정책 연속과 변화

본 연구는 스가 정권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 총리인 아베 총리의 사임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탄생하였다. 스가 총리는 아베정권과의 연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외교안보정책에서는 아베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 독자성은 결여하였다. 즉 스가 총리는 ‘일본 외교의 기축은 뭐라 해도 미·일 동맹이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 각국과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아베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아베가 외교특사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한 데에서도 스가 정권의 외교정책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스가 총리는 외교에서 별다른 경험 없기 때문에 안정정권이 될 때까지 외교에서 자신의 색깔을 내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스가정권이 안정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아베 그림자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점에서 스가정권의 중점은 국내정책에 있었지만 외교에서도 차별성을 가지고자 노력하였다.

세종정책연구
[세종정책연구 2021-09]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홍현익
탈냉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기본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탈냉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을 정부별로 분석・평가했다. 평가는 평화와 안정의 관리 및 정착, 공동번영,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대북 정책목표 실현 정도와 진정성 및 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세종정책브리프
[세종정책브리프 2022-04호] 대일본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 | 진창수
[세종정책브리프 2022-05호]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 이상민
[세종정책브리프 2022-06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해협 위기 분석 | 정재흥·이동민

 정책·학술행사

[제5차 정세토론회]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3월15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2년 제5차 정세토론회에서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이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6차 정세토론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해협 위기 분석"
2월22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2년 제4차 정세토론회에서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이 "대일본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외교전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2차 세종정책포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과 새 정부의 대외·대내 전략”
세종연구소는 2022년 3월 23일(수),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전망과 새 정부의 대외·대내 전략” 이라는 주제로 2022년 제2차 세종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세종연구소 웨비나(Webinar) 시리즈 1] "한국 신정부와 한미관계: 도전과 과제(South Korea's New Administration and ROK-US Relations: Old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세종연구소는 3월 30일(수) 09:00~10:30 "한국 신정부와 한미관계: 도전과 과제(South Korea's New Administration and ROK-US Relations: Old Challenges and New Opportunities)” 이라는 주제로 세종연구소 웨비나 시리즈 1을 개최하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측 전문가로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안보실장과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미국측 전문가로 Scott Snyder (Senior Fellow,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과 Jenny Town (Senior Fellow, Stimson center)이 참여하여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작전의 역할과 함의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는 3월 30일(수) 서머셋 팰리스(서울) 호텔에서‘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작전의 역할과 함의’라는 주제로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을 개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세종사이버안보센터는 현대의 전장에서 사이버작전이 하이브리드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 차​원에서 시사하는 함의를 구하고자 동 포럼을 계획하였다.
 칼럼/인터뷰
[방송] 北 도발 '임박'…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첫 시험대 | 우정엽 [TV CHOSUN]
[오피니언] 한·일 관계 ‘톱다운 해법’ 불가피하다 | 진창수 [문화일보]
[문정인 칼럼] 실사구시 외교정책을 위한 제언 | 문정인 [한겨례신문]
[특별대담]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환경| 이상현 [KDI북한경제리뷰]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 北, ICBM 위협…새 정부 안보 시험대? | 정성장 [KBS]
[연재 1] 걷잡을 수 없는 국제정세, 한국에 '대전략'이 필요하다 | 백학순 [프레시안]
[기고] [세계와 우리] 반러 전선에서 이탈한 인도의 셈법 | 최윤정 [세계일보]
『국가전략』 원고 공모
- 세종연구소의 계간지 『국가전략』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종연구소 홈페이지(www.sejong.org)참조
- 유선문의 : 031-750-7615, E-mail : nationalstrategy@sejong.org (『국가전략』편집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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