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세종뉴스레터 2022년 3월호(제83호)

2022-03-07 조회수 : 245





제83호 (2022.3.7)
 신간안내

  한반도 평화대전략

세종연구소는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제대로 진전되어 우리가 2017년에 겪은 바와 같은 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 위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하나의 전략적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우리가 지난 76년 동안 악화되어 온 ‘적대와 전쟁’을 벗어나 ‘화해와 평화’로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중심가치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변할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 가치, 목표가 평화 중심으로 바뀜으로써 인간관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법, 제도, 정부정책도 모두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 우리사회는 ‘평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한반도 국제정치에서도 평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적대와 전쟁’이 아닌 6.25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 비핵화, 관계정상화 등 ‘화해와 평화’의 개념과 가치, 목표가 그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본 전략서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대전환과 그 지속을 위한 ‘5대 핵심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 비핵화, 남북 평화공존·평화통일, 문제해결적 한미 동맹협력 강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연구소 3월 행사 안내
1. 제13기 세종청년아카데미 입교식
  1) 일시: 3월 11일(금), 13:30 - 17:00
  2) 장소: 대회의실
2. 정세토론회
  1) 제5차 정세토론회
     - 일시: 2022년 3월 15일(화), 10:00 - 11:30
     - 장소: 소회의실
     - 주제: “2022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평가와 전망”
     - 발표: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사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2) 제6차 정세토론회
     - 일시: 2022년 3월 22일(화), 10:00 - 11:30
     - 장소: 소회의실
     - 주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해협 위기 평가”
     - 발표: 정재흥 연구위원, 이동민 객원연구위원
     - 사회: 이대우 안보전략연구실장
3. 제3차 세종사이버안보포럼
   - 일시: 2022년 3월 30일(수), 14:30 - 17:00
   - 장소: 서머셋팰리스서울
   - 주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작전의 역할과 함의”
 출판

국가전략 제28권 1호(봄호)
- 한국형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의 모색 | 정경운
-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주변지역 군사분쟁 전망 | 박영준
-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경쟁: 탈동조화 경제안보전략의 한계와 중간국가의 부상 | 윤대엽
-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이 현상 변경 | 박창건·윤석정
- 테러와의 전쟁과 무인항공기 공습 증가 요인 연구: 오바마 행정부의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 황원준
- 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정부신뢰 변화를 중심으로 | 신정섭
-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 최진환


정세와정책 2022-3월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현실과 이상의 혼란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부교수)
wongon@ewha.ac.kr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기간에 북한은 핵을 고도화, 대량화, 다종화하여 상황이 악화하였다. 본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력 증강: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논의를 중심으로
이면우 (세종연구소 대외협력담당 부소장)
mwlee@sejong.org
일본의 안보정책이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갈등의 심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 등의 상황전개에 따라 바야흐로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 문제는 일본이 전후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유지했던 ‘전수방위’의 방침을 넘어서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에 일본의 안보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인도태평양 통상-안보 환경의 변화: 자유무역에서 공급망 경쟁으로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
yjchoi@sejong.org
2022년 2월 1일 한국은 세계 GDP(30.8%), 인구(29.7%), 무역(31.9%)의 약 30%를 차지하는최대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효시켰다. 그런데 이로부터 열흘 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판 인도태평양 전략서(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를 발표하고 2022년 상반기 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의 출범을 예고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정치적 함의
이동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dongmin.sean.lee@gmail.com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전인 2021년 12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정부가 자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과 억압정치를 지속적으로 감행 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미-중 양국 간의 긴장 국면은 더욱 악화되었다...

세종정책연구
[세종정책연구 2021-09]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홍현익
탈냉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기본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탈냉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을 정부별로 분석・평가했다. 평가는 평화와 안정의 관리 및 정착, 공동번영,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대북 정책목표 실현 정도와 진정성 및 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세종정책연구 2021-08]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북한 적용 연구: 중국, 러시아, 쿠바 사례의 경험과 교훈 | 양운철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쿼드 추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미군 주도의 역내 미사일 방어망(MD)과 미사일 전략무기(중장거리 미사일) 역내 배치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미국은 새로운 대중전략 추진차원에서 전 세계 동맹국과 나토(NATO)협력강화,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추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 요구가 예상된다.


세종정책브리프
[세종정책브리프 2022-03호] 인도태평양 전략들" 비교와 함의: 미국·유럽·​일본·​인도·​아세안을 중심으로 | 최윤정
[세종정책브리프 2022-02호]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의 지정학적 충돌: 원인, 성격, 시사점 | 홍완석

 정책·학술행사

[제3차 정세토론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 · 러의 지정학적 충돌: 원인, 성격, 시사점
2월8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2년 제3차 정세토론회에서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 · 러의 지정학적 충돌: 원인, 성격,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이대우 안보전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4차 정세토론회] "대일본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
2월22일(화) 개최된 세종연구소 2022년 제4차 정세토론회에서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이 "대일본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본 정세토론회는 최윤정 외교전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022 제1차 세종정책포럼] 우크라이나 사태의 쟁점과 함의
세종연구소는 2022년 2월 23일(수),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쟁점과 함의”라는 주제로 2022년 제1차 세종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제3차 세종국방포럼] 선제타격·사드 논란과 북핵 대응 전략의 재점검
세종연구소는 2월 23일(수) 10:00~12:00,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선제타격·사드 논란과 북핵 대응 전략의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제3차 세종국방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 아래 의견을 개진하였다.
 칼럼/인터뷰
[세종국방포럼] 선제타격론 놓고 "오히려 北핵사용 압박" vs "자위권적 방어책" | 세종연구소 [연합뉴스]
[항공우주력 학술회의] 참여정부서 좌초된 '한국형 우주사령부'…17년만에 '독립군종 창설'로 재점화 | 세종연구소 [서울경제]
[인터뷰] North Korea says it tested cameras for spy satellite | 정성장 [AP]
[문정인 칼럼] 억측과 진실 | 문정인 [한겨레]
[오피니언] [세계와우리] RCEP로 충분한가 | 최윤정 [세계일보]
[칼럼] Wir brauchen eine Konferenz der Sandwich-Staaten | 문정인 [Internationale Politik]
[인터뷰] N. Korea increases virus budget after partial border opening | 정성장 [ABC News]
『국가전략』 원고 공모
- 세종연구소의 계간지 『국가전략』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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