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 원자력 협력의 도전과 과제

등록일 2022-05-16 조회수 305

 “두 대통령, 하나의 길: 2022년과 그 이후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로드맵(Two Presidents, One Agenda: A Blueprin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020s and Beyond)”은 두 동맹국이 향후 직면할 가장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과제와 기회들에 대해 저자들이 양국 대통령에게 제언하고자 하는 구체적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은 동북아시아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경제 및 무역 사안을 다루면서, 총 12개에 걸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전략 지정학적, 경제적 사안들에 관해 한국 전문가 1명과 미국 전문가 1명이 각국의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보다 협소한 의제에 대해서는 한국 또는 미국의 전문가 1명이 제언을 제공한다. 

 

 이 책의 모든 저자는 높은 학업적 성취를 이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저자가 공직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저자들은 학문적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행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행동 가능한 정책 아이템을 제공하고자 했다. 다음 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들은 최선을 다해 제언을 작성하였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이 직면한 주요 전략적 지정학 문제들을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에이브러햄 덴마크와 정재호 교수가 한중 관계와 강대국 간의 경쟁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살펴보고, 빅터 차/다나 김과 박원곤 교수가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다룬다. 셰일라 스미스와 이숙종 교수가 한미일 3각 동맹을 살펴보고 윤영관 교수와 앤드루 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한미동맹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한다. 

 

이 책의 전반부는 스콧 스나이더와 전재성 교수가 한국 외교 정책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짚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후반부는 한미동맹이 어떻게 무역, 기술과 “뉴 프론티어” 이슈에 대응해야 할지를 다룬다. 이 부분은 웬디 커틀러와 박태호 원장이 역내 및 국제 무역 구조를 포함한 통상 이슈들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매튜 굿먼과 정형곤 박사의 공급망 문제에 관한 글, 오미연 박사의 경제안보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글, 이상현 소장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글, 클라라 길리스피의 기후 변화에 대한 글, 아담 시걸의 사이버안보, 권순만 교수의 공중 보건에 관한 글로 이어진다. 국제 환경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있는 여러 변화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양자 관계 및 양국이 직면한 공동 과제에 대해 “일상적으로(business as usual)” 대응할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이처럼 무수히 많은 과제에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 정책 입안자들 및 학자들의 구체적이면서도 혁신적이고, 행동 가능한 제언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양국 정부 모두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출처: Woodrow Wilson Center, “Two Presidents, One Agenda: A Blueprint fo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the 2020s and Beyond,” Edited by Dr. Sue Mi Terry, Washington, DC: Wilson Center, May 2022 (서문 발췌함)

 

* 링크: https://www.wilsoncenter.org/book/du-daetonglyeong-hanaui-gil-2022nyeongwa-geu-ihu-dojeongwaje-daeeungeul-wihan-hanmidongma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