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억제 전략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평화게임(Peace Game)

등록일 2022-04-06 조회수 1,401

 

본 보고서는 202110월에 실시된 한반도 관계 개선과 안보 강화,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적 협상에서 가시적 진전을 도출하기 위한 가상 롤플레잉 평화게임 훈련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 훈련은 미국의 평화연구소와 퀸시연구소, 대한민국 세종연구소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대한민국(한국 또는 남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 중국 팀이 평화 게임에 참가했다.

미국팀과 북한팀이 평화게임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면서 협상이 정체될지 진전될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양 팀은 협상과정에서 잠재적인 손실을 잠재적인 이익보다 더 크게 계산하였고 외교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양측은 모두 상대가 먼저 화해의 조치를 취하기를 바랐다. 교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했다. 미국팀은 협상에서 한국팀보다 북한의 도발과 의도의 모호성으로 인한 위험 요소들을 중요시했고, 동맹국 간의 접근에 정책적 이견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 관계는 진전의 기회를 저해하고 한미 팀 간 오해를 증폭시키는 등 제로섬 시각을 조장했다. 본 훈련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최고위 정책결정자 차원의 리더십과 더불어 최종 합의에 대한 모든 당사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우선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회와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 모든 당사자들은 작고 가역적인 조치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패의 위험을 경감하는 한편 잠재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은 협상을 촉진하면서도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신뢰구축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미국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핵심 동맹관련 사안에 있어서 한국과의 전략 조율을 위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를 미중 대결 구도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영문판 보고서는 퀸시연구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Frank Aum and Jessica J. Lee, “Beyond Deterrence: A Peace Game Exercise for the Korean Peninsula,” QUINCY BRIEF NO. 20, February 14, 2022. https://quincyinst.org/report/beyond-deterrence-a-peace-game-exercise-for-the-korean-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