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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22-06]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해협 위기 분석

등록일 2022-04-04 조회수 973 저자 정재흥 , 이동민

[세종정책브리프] No.2022-06 (2022.04.04)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 해협 위기 분석

 이동민(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정재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문제제기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만해협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당장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감행할 추동요인은 낮으나, 20차 당 대회 이후 미중전략경쟁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외생적 및 내생적 요인으로 인해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시도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최근 중국의 대만해협 평가와 인식

○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전 세계 지정학적 충돌지점을 1. 우크라이나 2. 아프가니스탄 3. 남중국해 4. 대만해협 5. 한반도 5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놓고 대립이 불가피 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5개 지정학적 충돌지점 중 가장 중시하고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임

 

​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미국의 시각

미국은 전통적으로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미국이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개의 전략적 목적 차원으로 첫째는 역내의 평화로운 현상(Peaceful status quo)유지를 위한 것이며, 둘째는 중국과 대만 모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임

 

​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의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의 강경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핵심이익인 대만문제에 있어 절대 양보하거나 물러설 가능성은 적으며 오히려 국방비 증액과 법규 수정 등을 통해 모든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음


​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의 군사적 역량 평가​​

​ 중국은 대만해협 군사충돌 시 승기를 잡기 위해 지난 20여년 이상 준비해온 핵과 미사일 비대칭전력을 바탕으로 중국 인근해역에 진입하는 항공모함 및 함선과 더불어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군의 공군 기지와 주일미군 공군기지등에 대한 적극적 타격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반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목도하였듯이 중국이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지 못하고 장기적인 시가전이나 확전으로 이어진다면 대만의 반격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외교, 경제, 군사 압박으로 인해 고전을 할 것으로 추론됨

 

​ 결론 및 제언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대만해협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의 개연성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형국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를 용인 할 수 없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의 독립을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 모두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고 있음. 대만해협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위기관리나 신뢰구축조치(CBM) 강화를 위해 정부 유관 부서를 포함하여 한미 및 한중 전문가들 사이 적극적인 소통 채널 활성화가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