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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22-05]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등록일 2022-03-21 조회수 1,621

[세종정책브리프] No.2022-05 (2022.03.21) 



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이상민(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핵심 요약​

 

 

1.​ 전략도발의 배경·목적 및 방향

■ ​정치적 배경 및 군사적 필요성​

○ 4월 정치행사에 과시할 성과가 필요하나, 군사 분야가 유일한 성과

​ 경제제재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성과 과시 필요

​ 화성-15형으로는 대미 최소핵억제력 발휘 제한

 

​ ​핵억제력 확보 및 재래식 무기체계 현대화

핵무기의 군사적 활용성 향상 위해 전술핵 개발

​핵무기의 양적·질적 발전을 통한 대미 최소핵억제력 향상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

 

2. 국면전환 시나리오 및 주요 전략도발 예상 

​ 시나리오 #1: 美 2022.11.8. 중간선거 전후

​ 단기간 내 국면전환 필요 가정

​ 우크라이나 위기 속 북미관계 반전기회 도모

 

​ 시나리오 #2: 美 2024년 대통령 선거 전후​​

​ 차기 美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가정

단기간에 대북제재 해제 등 협상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신행정부와의 군축 협상 도모


​ 주요 전략도발 예상​​

​ 4월 정치행사 대비 군사위성 및 화성-17형 발사

9월 추가 핵실험 및 국지도발


3. 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병행개발 전략

​ 병행개발 배경 및 필요성

​ 대미 최소핵억제력 확보를 위해 화성-17형 개발 필요

○ 화성-17형의 추진체 및 대기권 재진입체 우회 개발

○ 대구경 고체추진로켓 개발 병행 필요

​ 병행개발 로드맵

○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우회전략

 ​ 우주발사체 및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액체·고체로켓 추진체계 개발

 ​ 군사위성 등 원격 탐지 및 추적기술 확보로 북한판 A2AD 추구

 

4. 군사적 대비방향

■ 한국형 방호전략 구축 및 국가기반보호시설 방호대책 강구

​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한 핵·WMD대응체계 방호능력 취약

​ 북한의 선제기습공격 효과감소 및 전쟁억제 효과 기대

​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에 대한 EMP 방호 필요

​ 저비용 고효율의 경량 EMP 방호체계로 확대보급 가능

 

■ 군용 경량 EMP 방호체계 개발 및 적용

○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EMP 공격에 대해 핵·WMD대응체계의 방호 취약성 심각

​ 고정시설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나 장비 등 핵·WMD대응체계에 경량 EMP 방호체계 적용필요

 

■ 북한의 우주발사 적극저지 및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적극적 행동을 통한 북한 우주발사 무력화 필요

​ ​Left of Launch(LOL)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대비책 강구

​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군사대비태세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