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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정책 2022-6월호 제32호] 중국 봉쇄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록일 2022-06-02 조회수 735

중국 봉쇄정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문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2022년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목표는 경제안정이었다. 하지만 3월부터 강력히 진행되어온 제로코로나 정책과 지역 봉쇄는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의 제코로로나와 지역봉쇄 정책

2월부터 심심치 않게 보고되던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에 들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4월에는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2월 불과 100명 대였던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월에는 3만 명(유증상 15,322, 무증상 17,261)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4월에는 일 평균 유증상 확진자 수만 26,392명을 기록하였고 일 평균 무증상 확진자 수는 3월의 12배가 넘는 207,789명을 기록하였다.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내세운 카드는 2020년 우한(武汉)의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한 제로코로나 정책이었다. 제로코로나 정책은 코로나 확진자의 조기 발견과 지역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월 초 지린성(吉林省)과 선전시(深圳市)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자 중국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 말 중국의 경제수도이자 인구 2,500만 도시인 상하이까지 봉쇄 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로도 코로나의 지속적인 지역 확산을 완벽히 막을 수 없게 되면서 4월 말 중국정부는 정책 결정의 핵심지역인 수도 베이징의 2,000만 시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발표하고, 베이징 조양구(朝阳区)를 중심으로 지역봉쇄를 추진하였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사회적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중국정부도 지역봉쇄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로나 확산 현황에 맞추어 마을 단위로 예방지역, 관리지역, 봉쇄지역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 지역이나 도시가 아닌 전국범위의 지역봉쇄를 실시하게 되는 제로코로나 정책은 광범위한 인구와 물류의 이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3월보다는 4월에 그리고 1/4분기보다는 2/4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쇄정책으로 인한 중국경제 성장 둔화

2022년 초 중국은 중국경제의 삼중고인 소비위축, 공급 충격, 성장전망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인센티브를 예고하였었다. 이는 감세정책, 중소기업 육성정책, 신규대출 확대정책이다. 코로나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5,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정책을 제시하였고, “전정특신(专精特新)”이라는 중소기업 육성정책 확대를 예고하였으며, 신규대출을 늘려서 기업 경영 정상화를 대폭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을 이해하는 듯이 1~2월 생산, 소비, 고정자산투자 분야에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7.5%, 6.7%, 12.2% 증가하며 거시지표에서도 안정적인 경제회복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세는 경제둔화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먼저 코로나는 경제비중이 큰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14일간 연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도시와 성급지역으로 구분하여 경제 비중을 계산하였을 때, 코로나 확산이 가장 심각하였던 4월 코로나 확산지역의 경제 비중은 전체 GDP와 소비의 70% 이상, 투자의 60% 이상, 무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실질적인 거시경제 지표의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발표한 4월 거시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33.5%를 기록한데에 이어 4월에는 11.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상품소비와 외식소비에서 각각 9.2%22.7%를 기록하며 지역봉쇄로 인한 소비둔화의 심각성을 알렸다. 생산 부문도 전년동기대비 2.9%를 기록하며 1995년 통계치 발표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던 고정자산투자 누적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13.1% 감소한 6.8%를 기록하며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 또한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증가율은 3.9%를 기록하며 최근 2년간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0% 대를 기록하며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의 기지개를 피기 시작한 2022년 초에 오히려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방증하듯 지난 3월부터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중반~4%초반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거시지표의 하락세 외에 또 다른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위안화 약세이다. 최근 2년간 꾸준한 외화유입으로 강세를 유지해오던 위안화는 2022년 3월 중순부터 약세로 반전된 이후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3월 6.3위안 대였던 달러-위안화 환율은 4월에 들어가며 6.7위안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4월 한 달간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3.8% 하락하였다. 


이러한 위안화 약세가 발생한 이유로는 제로코로나로 중국의 경제 하방압력의 가시화 되면서 외국자본 유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중국 경제 하방압력에 대한 우려는 2022년 강력한 지역봉쇄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채권시장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자본 순유입이 순유출로 전환되었고, 2월의 순유출 규모가 354억 위안을 기록한 이후 3월에는 유출 규모가 518억 위안으로 추가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수출둔화와 미중간 금리차 역전 등의 위안화 약세와 자본유출 여건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인민은행은 314일과 420일 두 차례에 걸쳐 위안화 기준 환율 절하를 고시하였으며, 425일에는 외화 지준율을 1%p 인하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발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제 하락세와 미중 금리차 역전 등의 영향으로 위안화 약세는 단기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는 경우, 중국은 장단기적인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대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단기간 중국 기업의 외채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외채규모는 175,112억 위안이며, 이 중 단기 외채는 92,207억 위안으로 총 외채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아직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기업들의 외채부담이 증폭되게 될 것이며, 2의 헝따(恒大) 사건을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장기간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도 제동을 가할 수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스위프트(SWIFT) 퇴출이 진행되면서 과도한 달러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었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위안화 포트폴리오 및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탈달러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위안화의 약세는 위안화 비중을 높였던 국가들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글로벌 사회는 국제통화로서의 위안화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지역봉쇄 부작용은 단순한 국내적인 경제 하방 압력 문제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지역봉쇄로 인한 인구와 물류의 이동제한은 직접적으로는 중국 국내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중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와 위안화 국제화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제로코로나 정책과 중국의 향후 과제

이렇게 ()이 분명하지만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로코로나가 중국의 의료 환경의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모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로코로나와 연결된 의료 환경의 문제는 중국의 코로나 백신 유효성과 중국 의료시스템안정성에 기인한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체 백신을 생산해 낸 국가이며, 자체 생산 백신을 통하여 자국의 백신 접종을 약 90% 가량 달성한 세계에서 몇 안되는 코로나 백신 선진국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의 항체 생성력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홍콩대학의 한 연구팀은 중국의 시노백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생성능력이 불충분하다고 발표하였으며, 인도의 파리다바드 보건 과학기술연구소도 중국 시노팜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면역 반응은 적정선 이하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오미크론 전용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용화 및 전국민 대상 접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 자국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체 생성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로코로나의 부재는 중국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14억 명이라는 많은 인구 대비 적은 수의 의료진과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중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8명으로 중저소득 국가의 평균치인 2.12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중국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병상 수는 910만 개이다. 오미크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60세 이상의 중국 인구가 26,400만 명 이상(총 인구의 18%)인 것을 감안할 때, 제로코로나의 부재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중국의 심각한 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제로코로나와 관련된 정치적 문제는 중국 지도부의 안정화 문제와 연결된다. 사실 제로코로나는 시진핑 정부의 코로나 방역의 핵심 정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020년 당시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곤두박질치고 있을 때,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강력한 지역봉쇄 방침을 택하였다.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을 할 수 있게 하였던 제로코로나 정책 선택을 중국정부의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2022년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었을 때 중국은 당당히 제로코로나와 지역봉쇄라는 정책적 카드를 내세웠고, 3월 초의 지린성과 선전시의 방역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의 일부 희생이 치러졌지만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와 베이징에게만 경제적 비중을 고려하여 제로코로나를 피해가는 특혜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중국 지도부의 정책 추진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이 되고, 민심이 지도부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시진핑 3연임과 차기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로코로나의 시행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확산 지역에 대한 일관적인 제로코로나 정책 시행으로 지도부의 형평성 문제는 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산업활동 정지, 실업률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중국 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중국 실업률은 6.1%2022년 목표치인 5.5%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은 18.2%까지 증가하며 유럽(13.9%)와 미국(8.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고용시장 전망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525일 경제매체 차이신(财新)은 중국의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경영악화로 인해 게임 사업부와 핀테크 사업부에서 약 10~15%의 인원을 해고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이는 중국의 고용난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523일 리커창 총리는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6대 분야의 33개 세부지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액 공제 적용 확대, 고용 보조금 지원, 기업의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연장, 긴급 대출 확대 등의 재정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정책은 단기적인 중국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책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들이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의 경영실적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경제하방 압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코로나에 대한 국가 정책적 대응은 단순한 의료환경이나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 국가의 리더쉽에 대한 도전과제를 함께 던지고 있다.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지역봉쇄로 대표되는 제로코로나 정책이후 국내 경제성장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 관계와 경제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