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등록일 2022-03-04 조회수 1,102


  2021120, 전세계의 관심 가운데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첫 해가 지났다. 애초의 높았던 기대와는 달리 현재 바이든 대통령 첫 해의 국정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의 선언과 달리 현재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 들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위상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단순히 미국의 정책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이슈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본서의 제1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다루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기조로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더불어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매우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의 철학과 민주당의 외교안보 성향을 종합해 볼 때, 바이든 시대 대외정책의 두 축은 다자주의·동맹 네트워크와 가치규범외교로 요약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국 강경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계승하여 지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바이든이 내세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장에서 이대우 박사는 미중관계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정책을 계승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 동맹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생각이 같은 동맹국들(NATO, 호주, 일본, 한국 등)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면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제3장에서 우정엽 박사는 한미동맹 이슈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단순히 양자관계에서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글로벌 전략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바이든 정부는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안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문턱을 낮춰가면서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보인다.

  제4장에서 이왕휘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통상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중산층 복원을 지향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하게 보호주의를 무역정책의 기조로 채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정책은 한미 통상 관계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투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공급망을 다변화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모두가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무역마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물론 한미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벽두부터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위기로 국제정세가 혼란스럽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부를 추스르고 국외의 외교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본서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조망하고 우리에게 관련된 외교안보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권   호: 2021-1

발행일: 2022. 02. 04.

페이지: 163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