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총서

한반도 평화대전략

등록일 2022-02-16 조회수 664

세종연구소는 2018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제대로 진전되어 우리가 2017년에 겪은 바와 같은 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 위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하나의 전략적 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일 우리가 지난 76년 동안 악화되어 온 적대와 전쟁을 벗어나 화해와 평화로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사회의 중심가치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변할 것이다. 우리들의 생각, 가치, 목표가 평화 중심으로 바뀜으로써 인간관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법, 제도, 정부정책도 모두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 우리사회는 평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한반도 국제정치에서도 평화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적대와 전쟁이 아닌 6.25전쟁 종전과 평화체제 수립, 비핵화, 관계정상화 등 화해와 평화의 개념과 가치, 목표가 그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본 전략서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대전환과 그 지속을 위한 ‘5대 핵심목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 비핵화, 남북 평화공존·평화통일, 문제해결적 한미 동맹협력 강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대전환과 그 지속을 위해 해결해야할 ‘10대 핵심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위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협력(포용과 설득)의 주도권을 만들어 낼 것인가? 둘째, 북미관계에서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가능한가? 셋째,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과연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인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인가? 북한은 약속대로 비핵화를 할 것인가?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한반도 비핵화는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다섯째, 어떻게 북한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만들 것인가? 여섯째,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양국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곱째, 한미양국은 어떻게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여덟째,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휘체계로 언제 환수해야 할 것인가? 아홉째,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평화통일 간의 긴장과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열째,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 구조 형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화대전환을 진전·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권   호: 2022-1
              발행일: 2022.1. 15.

                  페이지: 399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