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세종정책연구 2021-09]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등록일 2022-02-07 조회수 881 저자 홍현익


  탈냉전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의 기본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먼저 탈냉전 시기 한국의 대북정책을 정부별로 분석평가했다. 평가는 평화와 안정의 관리 및 정착, 공동번영,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의 대북 정책목표 실현 정도와 진정성 및 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체적으로 노태우 정부와 진보정부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했다.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보수정부들은 원칙과 이념을 앞세워 남북간 충돌이 잦았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탈냉전기 남북관계의 특징은 북한의 핵 개발, 남북간 경제적군사적 비대칭성과 정치사회의 이질성 심화, 경제 논리의 상대적 중요성 증대, 한국의 국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로 인해 역설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남북 갈등대립은 한국의 정책이나 남북관계로 가능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미국이 협력하느냐가 관건이 되었다.

  본고는 결론으로서 한국 대북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북 국가안보 태세 확립이 필요하다. 강력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해 남북한 정면 대결과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억지하고, 상호안보적 관점의 대북안보 태세를 취하며, 북핵 및 군사 협상 당사자 지위 회복을 위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북핵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 종전선언과 조건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핵 회담을 재개하고, 평화 촉진자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선택하며,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로드맵과 협상 방식을 채택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에도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모범외교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 대결을 삼가고 대북 지원과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향후에는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관계없이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실용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추구하고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여 신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며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민족의 영광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결국 남북 평화공존 및 공동번영 기조와 모범적인 외교로 주변국 지지를 확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