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세종정책연구 2021-08]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북한 적용 연구: 중국, 러시아, 쿠바 사례의 경험과 교훈

등록일 2022-02-07 조회수 619 저자 양운철


   21세기 들어와 IC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현실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이다. 관련하여 자산이나 서비스를 경제주체가 공유하는 공유경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유무형의 재화를 소유하기보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공유, 대여, 교환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 형성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원 부족과 수요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유휴자원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경제 운용 방식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중시하였다면, 공유경제는 P2P, O2O 등을 통해 사용 비용을 낮춘다는 특성이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로는 공유주택, 공유 운송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부수적으로 협력 소비를 통해 플랫폼 비용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공유경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자원 분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유의 개념이 사회주의 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ICT 기술을 사용하여 부족한 소비재와 생산재를 공유하는 산업을 대폭 발전시켰다. 그 결과 2020년 중국과 러시아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각각 54.5%, 56.3%를 기록하여 제조업 비중을 추월하게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적인 공유사업은 차량공유와 주택공유 부문이다. 이들 사업은 사회 참여적 특성과 공공재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회주의 체제 적응에 적합하다.

  북한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해 온 쿠바도 공유경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의 외교가 단절되었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대상국인 쿠바는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관광객 유치로 상당한 외화를 획득해왔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약 41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했다. 이 결과 쿠바의 1인당 GDP는 대부분 남미국가를 추월했다. 쿠바 정부는 2011년 주거용 부동산 매매를 허용하여, 주민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비합법적이지만 해외 거주 쿠바인들이 부동산을 친척 명의로 구매하여,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큰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쿠바 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과 수입 증대를 위해 쿠바 주민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허용했다. 쿠바에서 자영업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주민들은 국영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직업을 갖기도 한다. 북한의 83인과 유사한 점도 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ICT 부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반면 북한은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이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염려 대상이었던 핸드폰이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북한 정권이 걱정하던 시장 활동이 부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이 택해야 할 정책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북한의 숙련된 IT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경제를 발전시킨다면 북한경제는 일차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도 공유 자전거 려명과 같은 공유경제가 시행되고 있다. 경제적 자산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공유경제의 확산이 자국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