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연구

[세종정책연구 2021-0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논의와 전망

등록일 2021-10-19 조회수 587 저자 정은숙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올해(2021)로 창립 76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75주년 기념 총회 (유엔사상 최초 비대면)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유엔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있어 그 어떤 국제기구보다도 높은 정당성과 규범적 영향력을 소지하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유엔 다자주의에 대한 공동의 신념을 재확인했다.

  본 연구는 21세기 유엔이 추구하는 제반 개혁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도전중 하나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개혁에 관한 유엔총회 안팎의 논의를 리뷰, 평가하고 전망해 보았다. 올해는 한국의 유엔가입(1991.9.17.) 30주년이 되는 해다. 가입이후 유엔내 한국의 역할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2회 역임(1996-97; 2013-14)을 비롯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크게 성장했다. 그에 비해 우리 국제정치학계내 유엔연구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특히 국제평화와 안보를 담보하는 안보리개혁에 대한 포괄 조망을 가능케 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어온 안보리개혁 논의 조망,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물론 주요 관련국들간 안보리개혁 외교에 얽힌 합종연횡 구도 파악,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분석을 취했다. 유엔 및 관련국의 공적 문건 및 관련 연설문, 그리고 이들의 공식 및 비공식 보도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