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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사이버·대선·​크림반도 [세종논평 No.2021-09]

등록일 2021-04-28 조회수 5,555 저자 정은숙

바이든 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사이버·대선·크림반도

 

[세종논평] No. 2021-09 (2021.4.28.)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chunges@sejong.org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15일 광폭 대러시아 제재령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 32일 바이든 정부 첫 대러시아 제재는 EU 및 영국과의 공조속 나발니에 대한 화학무기(노비촉)사용 및 투옥관련 제재였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 7(연방보안대장, 대통령행정실 차장, 국방차관, 검찰총장 등)포함 다수 러시아 정부기관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던 것이다. 이번 제재는 앞서보다 제재의 범주와 대상이 훨씬 광범위하다.

 

첫째, 제재의 배경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국내 인터뷰 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1, 4)를 통해 양국관계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다수 현안들을 직접 거론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4년간 대러시아 직접 비난을 자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권과 국익을 해치는 러시아측의 활동으로 (i) 미국내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선거 및 민주제도 훼손기도; (ii) 미국내 악의적 사이버활동; (iii) 외국정부 대상 초국가적 부패행위; (iv) 자국 반체제인사 혹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활동; (v) 미국 국가안보에 중요한 국가 및 지역의 안보저해; (vi) 영토전일성 존중 등 국제법 원칙 위반 등을 제시했다.

 

둘째, 제재의 내용이다. 새로 가해진 제재는 크게 미 국무부 차원에서 러시아 외교관 10(정보요원 포함)의 추방, 그리고 재무부 차원에서 국가채무제재 확대 (2021.6.14.이후 러시아국부기금과 러시아재무부가 발행한 발행 루블 혹은 비루블 채권 1차시장에 대한 미 금융기관의 참여 금지) 및 선별 제재대상 대거 추가다 (44건 개인과 단체): 러시아 정보당국의 사이버프로그램 지원 (6개 기술회사); 러시아정부 주도 2020년 미국 대선과정 영향력 시도 및 역정보 활동 (32건 개인 및 단체); 2014년 이후 크림반도 지속점령 지원 (8건 개인 및 단체).

 

제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미국내 자산동결, 여행 및 거래금지가 내려진다: (1)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 국방부와 연계된 6개 러시아 기술회사가 러시아 정보당국들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위한 기제 및 인프라 개발에 기여했다고 본다. 또한 지난해 미국 9개 연방정부 및 100여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SolarWinds 플랫폼 해킹 배후로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을 공식 거명했다. 415, 3개 미 정보당국 공동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권고문이 발표됐다; (2)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미 국가정보국 보고를 토대로 2020대선에서도 트럼프 재선을 위한 기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미국 선거과정에 대한 정당성 훼손관련 러시아측 정부관리 및 그 대리인들, 정보당국 등 32개 대상(개인과 단체)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이중에는 푸틴 대통령 측근으로서 인터넷회사 후원자인 프리고진, 그리고 그와 연계된 인물과 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프리고진은 아프리카, 시리아 등 분쟁지역내 러시아 민병단체(‘와그너 그룹’)를 통솔하는 인물로 대내외 알려져 왔다; (3) 이외에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케르치 철교건설에 관여한 3개 회사 및 크림공화국 정부관리 5명도 포함됐다.

 

과연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대외활동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단적으로, 그것도 성급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합병 이후 지난 7년 미국과 EU의 경제재재를 받고 있다. 그런 만큼 제재탄력성이 생겼을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나아가 2018년에는 영국 솔즈베리에서 전() 러시아 정보요원이 노비촉 공격을 받은 일로 해서 미국과 EU14개국이 외교관 추방 등 대대적 제재공조에 나선 바 있다. 공격대상자와 그의 딸은 회복됐지만 영국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영국 검찰이 추정한 2명의 러시아 국적 혐의자는 이틀간의 영국 체류후 귀국, 러시아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다. 러시아측은 증거가 없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서방내 제재회의론 내지 무력감이 없지 않다.

 

이번 제재 아틀후 (4.17) 러시아는 맞대응으로 미 외교관 10명 추방, 미 고위급 관리 8명 제재 등을 선언했다. 더하여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 비정부단체들의 러시아정치 개입불허방침도 거론했다. 국가부채 제재에 대해서는 맞대응을 하기 어려운 만큼 지켜보는 상태다. 한편 쇼이구 러국방장관은 22, 지난 달부터 우크라이나 돈바스 접경지에 대거 배치되어온 러시아 군병력 철수를 선언했다. 러시아는 군사훈련 목적이라 했으나 크림반도 합병(2014)7년만에 다시 러시아의 지정학적 도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크라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로부터 철수 독촉이 빗발쳤던 것이다. 러시아의 크림합병에 대해 서방국가들, 특히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통합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바이든 정부가 포스트-트럼프 비전으로 제시한 민주주의 동맹의 결속력, 이를 통한 미국의 다자주의 리더십 복원을 시험 혹은 도모했던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싶다. 지난 3월이후 러시아측의 돈바스 주변 병력결집에 대한 미국과 동맹들의 저지 단합, 최근 다수 EU회원국들내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 등에 따른 잇단 외교관 추방결정, 그리고 이번 바이든 정부 제재발표에 대한 “EU,”“NATO,”“영국의 즉각적 지지 성명 등이 이를 말해 준다. 둘째, 바이든 정부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글로벌 차원의 사이버안보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그 첫걸음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이버 공간내 집단안보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번 제재는 향후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에 따라 제재를 가감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여운을 준다. , 미 정부는 러시아측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권 및 국익에 반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거나 악화시킨다면, 제재를 통해 전략적 그리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토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초점이 되지 않았으나 잠재적 이슈로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 현상금 문제(2019), Nord Stream 2 프로젝트 향방, 현재 옥중 악화되고 있는 나발리의 건강 등 여러 변수들이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4.21)을 통해레드라인을 넘는 자들에 대한 대칭적이고 신속 강경한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좋은 국제관계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미러관계 및 국제안보 지평을 기대해 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제3국에서의 미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현실화될 뿐 아니라 건설적인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