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 들어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 변화, 특히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단번도약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혁신체제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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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체제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발생할 때, 후발 국가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빠르게 선진 경제 수준을 추격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 즉, 과학기술 개발 능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의 향상만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제도들이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 변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혁신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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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총력집중 노선을 제시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발전에 기반을 두고 지식경제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통해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각 생산단위에 실제적 경영권을 부여하여 혁신을 추동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중시노선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물적, 인적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개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생산단위에서의 제도 개선을 넘어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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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후발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혁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과 함께 경제개방을 통해 선진 국가들의 혁신 경험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을 때 북한이 추구하는 ‘최첨단돌파’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혁신체제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의 역량과 대외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 향후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구체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및 기술 유입을 추진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북한 또한 대외관계 개선과 활발한 국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북경제제재 속에서도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