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 종식과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거치면서 글로벌 안보의 초점은 비국가행위자 및 소위 불량 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과 전용 및 악용 위험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면서도 자국의 산업･기술력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기술 선진국들은 국제비확산체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강화하고 있다. 국제비확산체제의 핵심 분야인 다자수출통제의 경우 그동안 전략물자 중심으로 이행･확대되었는데, 2000년대 들어 대상, 품목, 수단들이 보다 복잡해지고 강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이전이 용이해짐은 물론 신기술이 국가안보에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서 국제비확산체제에 있어 기술통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다자수출통제체제에서 신기술 통제는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을 통제하는 바세나르협정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존 바세나르(WA)체제는 급속하게 개발･진화하는 신기술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 통제가 중요한 이유는 신기술의 이중용도성에 기인한 즉각적인 군사적 활용은 물론, 일단 이전 이후에는 그 확산이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21세기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미･중 간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패권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은 글로벌 통상체제와 수출통제체제 간 본격적인 충돌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는 전략적 경쟁과 러･우 전쟁이 수출통제 및 현재의 다자국제수출통제 환경에 미치이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수출통제의 출범 배경과 진화 과정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다자수출통제체제의 핵심 레짐인 바세나르협정의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수출통제제제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중국, EU, 일본의 대응 방향 및 주요 관련 주요 정책들을 평가한다.

본 고는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적 고려 사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기존 다자 간 수출통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파편화되고 블록화되는 새로운 도전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경제안보 차원의 수출통제 법제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