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북한은 최근 재래식 전력, 드론, 인공지능(AI), 사이버·인지전 능력을 핵전략과 결합하는 소위 북한판 핵재래식통합(CNI)을 구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핵사용문턱 또는 핵한계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고는 김태현(2016)의 객관적·주관적 핵한계선 개념과 최근 천착되고 있는 북한판 CNI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 기반 재래식 전력과 새로운 대남 담론이 실제 핵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전략적 조건(객관적)과 상대가 핵사용 가능성을 인식하는 심리적·인지적 조건(주관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의 객관적·주관적 핵한계선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북한은 낮아진 핵사용문턱을 일관되게 과시하기보다 상황과 상대에 따라 조건부·방어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한다. 셋째, 결과적으로 핵사용 문턱은 낮아지는 반면 실제 핵사용 조건은 더욱 모호해지면서, 위기 시 오판과 비의도적 확전의 위험도 커진다. 이에 본고는 북한의 핵사용문턱이 단순한 핵능력 증강의 결과가 아니라 핵재래식 전력과 신기술, 정치적 담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주고, 이에 대응한 한미의 억제 및 위기관리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선행연구와 분석틀을 검토하고, 제3장과 제4장은 각각 객관적·주관적 핵한계선의 변화를 분석하며, 제5장은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조비연｜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