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전략(2026 NDS) 핵심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2026 NDS 주요 내용

❍ 과거 국방 전략의 이상주의적 접근을 비판하고,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에 기반한 미국 제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안보 환경 평가와 관련해서도 미국 주변부의 안보 공백을 심각하게 평가하며 본토 및 서반구 위협을 우선시함.

 - 미국 국경 보호 및 비국가 위협을 강조하며, 국경을 넘는 마약 테러리스트(Narco-terrorists)와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함.

❍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중심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을 명시함.

 - (중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규정함. 다만, 무조건적인 대결보다는 ‘힘을 통한 평화’를 바탕으로 억제와 오판 방지를 위한 군사적 소통 강화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함. 

 - (러시아)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규정함. 

 - (이란) 이란과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을 중동 불안정 초래와 미국 본토 위협으로 규정함. 

 - (북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함.

 - 그 밖에도 위협의 동시성 문제(The Simultaneity Problem)를 지적하며, 동맹국의 부담 공유(Burden Sharing)를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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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핵심 국방 전략으로 네 가지를 제시함.

 - 첫째, 본토 안전 및 서반구에서의 주도권 확보임. 서반구에서의 접근권과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는 절대적 주도권을 추구함. 

 - 둘째, 중국 억제와 ‘거부적 방어(Denial Defense)’임. 중국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아닌 안정’을 추구하되, ‘힘을 통한 평화’를 기반으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제시함. 

 - 셋째, 동맹의 부담 공유임. 동맹국의 실질적 기여를 강조하며 주요 위협을 지역 동맹국들이 주도적으로 억제하도록 촉구함. 

 - 넷째, 국방 산업 기반(Defense Industrial Base)의 강화임. 전략 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재구축할 것임을 천명함.

■ 2026 NDS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변화하는 동맹 정책과 ‘유연한 현실주의’ 적응 문제

 - 유연한 현실주의는 미국이 패권 약화를 수용하기보다 이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보아야 함. 미중 경쟁과 세력 전이는 단기간에 결론이 날 현상이 아님.

 - 미국의 변화하는 동맹 정책은 과거에 비해 한국에 어려운 여건을 제공함. 

 - 국방비 증액 요구에 호응하되 미국의 타 동맹국과 보조를 같이하며, 효율적 예산 사용을 위한 획득 및 운용 예산 배분에 유의해야 함.

 - 유연한 현실주의는 대북 정책에 적용이 가능함. 북핵 억제 및 대북 협상에 활용하되 한미 공조의 원칙을 견지해야 함.

❍ 동맹의 ‘우선적 책임’과 미국의 ‘결정적이되 더욱 제한적 지원’ 문제

 - 지역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우선적 책임 원칙’은 국군의 역할 확대라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하지만, 미국의 역할 축소 논리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한국의 ‘우선적 책임’은 재래식 전력 강화와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는 문제로서, 실질적 대북 억제력 확보에 유의해야 함. 국방 혁신을 거듭하며 AI, 사이버, 우주, 그리고 드론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함. 동시에 미국이 제공할 것으로 기술한 정보, 무기, 전략 자산 등을 잘 활용해야 함.

 - ‘결정적이되 더욱 제한적인 지원’ 문제는 (재래식 영역에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하고), 핵·WMD 억제에서는 미국의 핵심적 역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임. 다만, 2026 NDS에서 확장억제가

   사라진 점과 연계할 때 더 큰 관심이 필요함.

 -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전시 증원에 도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전시기획에 ‘플랜 B’를 구상해야 함.

❍ 한반도와 지역 문제의 ‘동시성’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

 - 여러 전구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동시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예상됨.

 - 2026 NDS는 한반도 전략과 관련하여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력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을 기술하고 있음. 이는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전력 변화를 시사함.

 - 현재 지상군 중심의 주한미군에 광역을 담당할 해·공·우주·사이버 전력을 가미할 전망인데,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북한 위협 대비 (잠재적 주한미군 감축 대상인) 지상군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 한미 방산 협력 심화 문제

 - 미국의 방산 기반 강화 기조에 따라 미국 무기체계 추가 구매, 미국 주도의 방위산업 공급망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 그리고 MRO 사업의 진전이 예상됨.

 - 방산 협력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영역이나, 제도적 제약, 경쟁적 구조, 자율성과 의존성의 균형이라는 구조적 허들을 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2026 NDS에서 다루어지지 않은바, 사업 성공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함.

■ 건의 사항

❍ 동맹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체를 출범시킬 필요가 큼.

 - 현재 한미간에는 다양한 군사협력 협의체(SCM, NCG, KIDD)가 존재함.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려움.

 -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하여 동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양국 관련 부처 핵심 인사가 참여하는 한미동맹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출범시켜야 함.

❍ 정상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가 큼.

 - 2026 NDS는 새로운 동맹 비전의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음. 이에 한미 정상 차원에서 새로운 동맹 비전 제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정상 간 새로운 동맹 비전 선언은 그 협의 과정에서 현안을 해결할 좋은 기회를 제공함.

❍ 미국의 전략 문서를 우리의 전략 문서 체계화에 활용해야 함.

 -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이 곧 발간될 것으로 전망함. 현실성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함. 

 -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미국이 동맹의 대전환을 요구한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전환적 사고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