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굴기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 과제

-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

이병철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문제의 제기

❍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이자 세계적 경쟁우위를 보유한 대표 전략산업으로,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큰 국가 전략자산임.

 - 2026년 상반기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38.7%를 차지하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2026년 6월 코스피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음. 이는 한국 경제의 수출과 자본시장이 반도체 산업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조선·철강·디스플레이의 우위가 축소된 가운데, 반도체마저 흔들릴 경우 이를 단기간에 대체할 산업이 없다는 점이 핵심 문제임.

 - 그 반도체가 지금 중국발 공급 확대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 있음.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논의를 시작함.

❍ 중국 반도체의 위협을 ‘기술격차가 몇 년인가’로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

 - 중국은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메모리)·서버용 첨단 D램 등 선단 분야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낸드와 범용 D램에서는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중국이 범용시장에서 규모와 고객을 확보해 양산학습·원가절감·재투자의 선순환을 만들 경우, 기술 추월 이전에도 한국 기업의 가격 주도권과 수익성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음.

 - 문제는 현재의 강한 AI 수요와 공급 부족이 중국의 증설 효과를 흡수하면서, 중국발 공급 증가가 가격과 경쟁구조에 미치는 압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임. 수요가 둔화되면 지금 가려진 공급 확대의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음.

❍ 미국의 대중 기술통제는 중국의 선단기술 접근을 제약하는 동시에, 국산화와 독자 기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 역설적 효과를 낳고 있음.

 - 미국은 첨단 장비·AI칩·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반도체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공급망의 초크포인트를 활용해 중국의 선단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중국은 ‘자주가공(自主可控)’과 

   신창(信创)을 중심으로 국산화와 독자 기술생태계 구축을 가속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자립의 배경에는 핵심기술을 해외에 의존해 공급이 차단될 경우 산업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는 이른바 ‘차보쯔(卡脖子·목을

   조른다는 뜻)’ 문제의식이 있음. 

 - 미국의 수출통제가 중국의 기술자립과 국산화 투자를 촉진하고, 중국의 자립화가 다시 추가 통제를 부르면서 기술·장비·제품·자본을 둘러싼 기술안보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함.

 - 첫째, 중국 반도체는 기술·생산능력·시장 측면에서 실제로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 둘째, 중국의 추격을 제약하는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한국 반도체에 위협이 본격화될 것인가.

 - 셋째, 중국의 위협에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논의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점유율·기술격차와 생산능력 변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