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동향 평가 및 시사점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 제기

❍ 북한은 2025년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대회 소집을 앞두고,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의 완결을 목표로 가시적 성과 달성에 주력

❍ 상반기 동안 북한은 북러 협력 심화, 북중 교류 재개, 대미 강경 기조 유지, 남북관계 단절 지속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운용을 시도

❍ 북한의 정치·경제 정책은 대외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2025년 상반기 대내외 정책 동향에 대한 종합적 파악은 실효적 대북정책 수립의 핵심 기반으로 활용 가능

■ 2025 북한 정책 기조: 발전 프레임과 통치 역학

❍ 북한은 2025년 하반기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상반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

❍ 정치·경제·대외 부문에서 실질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기존 노선의 정비를 통해 민생 기반을 확충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진한 분야를 보완하여 이를 하반기 성과로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 

   추진

■ 상반기 정책 집행 동향: 안정지향적 대내 정책과 전략적 대외 협력 병행

❍ 정치적으로는 당의 핵심 사업인 지방발전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의 건설 사업에 당의 자원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간부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엄정히 단속하는 등 

    내부 기강을 강화하는 조치 병행

❍ 202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북러 협력의 심화이며, 북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접촉이 제한적이었으나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의 지역 방문과 실무 협력 의지 표명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 국면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북한은 대규모 건설 사업과 대외경제 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있으나, 시장 환율과 물가 상승은 여전히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전략적 통치 기조와 정책 이행의 성과와 한계

❍ 최근 북한은 민생 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나, 경제적 합리성과 실행 기반 없이 정치적 정당성에 의존할 경우 민심 이반과 경제 불안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 상존

❍ 2025년 상반기 북한 경제는 정부 주도 투자와 북중·북러 경제 협력 확대에 따라 회복세를 보였으나, 환율·물가 상승과 자연재해는 하반기 경제 운용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최근 북한은 북러 군사·경제 협력과 북중 무역 확대를 병행 추진하며, 양국과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대외관계에서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구사

❍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신과 강경 대응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남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결론: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

❍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고착화, 남남 갈등, 국제정세의 복잡화 등 여러 제약 요인에 직면해 있으나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와 주변국의 이해관계, 보건·기후 등 분야에서 

    북한의 협력 수요와 같은 기회 요인에 주목하여 정책 수립 필요

❍ 이재명 정부는 평화실용 노선에 따라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한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위한 관련 조치 및 남북 간 핫라인 복원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한미 공조를 유지하되 북한의 강경노선의 명분이 되는 사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북미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북러 협력 및 북중 교류 확대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과 실효적인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기반 조성 필요

❍ 북한의 지역발전 및 사회통합 전략을 주민 삶의 질 개선 관점에서 주목하고, 보건·교육· 재해 대응 등 분야에서 북한의 협력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협력 방안 마련 필요

❍ 대북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이 국민적 신뢰와 합의 형성에 있는 만큼, 정부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고 합리적 이해와 건설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전략 병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