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Nuclear Triad) 전개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전성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핵심요약

■ 서론: 전략자산 전개의 효용성과 한계

❍ 전략자산은 핵강대국간 핵대결에 동원되는 본토억지 전력 

 -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상대방의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산업·군사시설을 공격해서 최소 수십에서 수백만을 살상하고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궤멸시키는 능력을 상징

 - 미국의 “Nuclear Triad”(핵3축), 즉 ICBM, SLBM, 장거리 폭격기(HB)가 대표적인 전략자산

❍ 한반도에 핵의 그늘이 드리워진 핵시대에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부작용이 유용성을 압도함으로써 북핵위협에 대응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한미동맹과 전략자산

❍ 한국은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에 대해 전략자산 전개를 점점 더 강하게 요청.

 - 냉전 시기에도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는 많지 않았으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이후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가 서서히 늘어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략자산 전개를 미국에 요청

■ 북·중·러의 입장

❍ 북한은 김일성 시절부터 전략자산 전개에 강항 반대 입장을 견지

 - 주한미군 핵의 철수와 함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전력의 한반도 진입 반대는 김일성의 유훈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의 핵심 내용이며, 이런 입장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선언한 김정은 시대에도 불변

❍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은 물론 자국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 

 - 한편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다른 한편으론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을 제거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양면 전략을 구사 

■ 전략자산 전개의 문제점: 전략적 차원

❍ 핵시대는 북핵에 대응한 미국의 핵사용과 북한의 핵대응 가능성을 상정하는 시대

 - 중·러가 미국이 북한은 물론 자국을 상대로 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응함으로써 미·러. 미·중 사이의 전략적 안정이 훼손되고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 상존

 - 한반도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재현되거나 한반도가 미·중·러의 핵쟁탈 무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됨

❍ 바이든 행정부 핵태세보고서에 등장하는 “억지 딜레마” 심화

 - 미국이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러의 개입으로 동북아에서 다자간 핵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임

 - 전략자산 전개는 억지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

■ 전략자산 전개의 문제점: 운용적 차원

❍ 미국의 핵3축인 ICBM, SLBM, 장거리 폭격기(HB)는 대북 억지용으로 부적합

 - 핵전력의 운용 면에서 ①부적합한 사거리, ②표적 혼선 유발의 위험, ③과잉 상살력, ④미·러 핵CBM 규제 위반 등 많은 문제가 발생

 - 한반도 전장에 동원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전략적 안정과 억지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한반도를 강대국 핵충돌의 무대로 전락시킬 위험이 큼

■ 정책대안: 전술핵 재배치

❍ 한반도에 특화된 대북 억지용 핵확장억지 수단

 - 미국이 중·러와의 본토억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략적 안정을 확보하는 가운데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핵우산을 펼칠 수 있음

 - 한미동맹이 한반도 핵시대에 걸맞게 행동하는 핵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는 열쇠

❍ 한반도 안전을 도모하면서 북핵 인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

 -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 언급이 삭제되고 제5차 NCG 회의에 전략자산 전개 내용이 빠짐으로써 야기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 전략자산 전개에 기반한 확장억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확실한 대북 억지태세를 신속하게 구축

❍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가능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동의할 수 있는 방안

 - 전술핵 재배치는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 힘)의 당론이었던 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지지를 얻어 초당적으로 추진 가능

 - 2017년 북·미 핵위기 당시 트럼프 1기에서 가능한 옵션의 하나로 고려되었고, 콜비 국방차관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개방적인 입장이므로 2026년 

  국방전략이 제시한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군 지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요구 가능

❍ 즉각 실행이 가능한 검증되고 현실적이며 유용한 대안

 - 195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핵억지 수단 

 -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동포의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대책 

 - 한반도의 핵균형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

 -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미국의 안보공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한미 핵동맹의 상징이자 핵시대의 인계철선

 - 향후 예상되는 북·미 핵회담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협상 자산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에 버금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금자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