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명 [세종정책브리프 2024-15]
美 대선 이후 북한의 핵위협 예상 행보와 우리의 대응 방안
조장원 객원연구위원
핵심요약
■ 북한의 전술핵무기 위협 행보
❍ 북한은 2022년 3월~6월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복구 공사를 진행, 이러한 동향이 포착된 이후 국내외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실시 여부’가 집중 관심을 받자, 갱도복구 완료 3개월뒤인
9월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
❍ 이후, 9월말~10월초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
❍ 2023년 들어 김정은은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언급한데 이어, 3월 28일 ‘전술 핵탄두, 화산-31’ 10기를 공개
❍ 2024년 9월 9일 김정은은 “핵병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자면, 무기급 핵물질을 다량 생산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뒤, 9월 12일 강선 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
❍ 이와 같이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해외 전문가들은 북한 보유 핵물질량과 핵탄두 보유량에 대한 추정치를 다수 내놓기 시작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핵보유국 인정’ 주장까지
불거져 나오는 상황으로 진전
❍ 그러나, 북한의 △ 핵무력법 헌법 명시 △ (전술핵 탑재를 가정한) 전술핵무기 군사훈련 △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을 통한 주장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례로
인정하기 어려움
❍ 또한, 북한의 ‘전술핵무기 보유’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 핵보유국 인정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 미국이 군축회담으로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화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한편, 美 대선(11월 5일)이후 북한은, 새로운 美 정부를 상대로 ‘미북협상’ 성사를 위해 강도 높은 북핵 위협 도발을 전개할 가능성
■ 美 대선 이후 북한의 핵위협 예상 행보
❍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당시,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 추가 핵의혹시설 △ 생화학무기 시설 포함 △ ICBM 문제 해결도 요구한데 대해, 북한은 영변 시설 논의만을 주장하여
결렬된 것으로 알려짐
-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북한이 그동안 존재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강선 시설을 공개한 것은 미국이 그간 협상 희망 대상으로 거론하던 강선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향후 美 정부와 ‘북핵
협상을 벌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
❍ 또한 북한은 일부 해외 전문가들이 △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필요 △ 북한과 군축회담 추진 가능성 등을 종종 언급해 왔다는 점을 활용
- △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갔다는 것 △ 북한은 다량의 핵탄두 보유국이라는 것 △ 핵투발수단인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이와 같은 인식 확산을 바탕으로 핵군축협상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려 할 것으로 판단
❍ 이를 볼 때, 美 대선(11월 5일) 이후 북한은 트럼프 또는 해리스 당선 여부에 따라 도발 행보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 나가면서
- △ 북한 핵·ICBM 이슈 부각 △ 7차 핵실험 실시 위협 △ 핵탄두 다량 보유 위협 등을 통해 ‘核군축협상’등 미북간 회담·접촉에 대한 가능 여부를 타진해 보다가
- 그들의 의도대로 정세가 흘러가지 않을 경우 △ 군사정찰위성 再발사 △ 화성-17형(액체 ICBM) 또는 화성-18형(고체 ICBM)의 정상각도 발사 △ 다량의 핵탄두 공개(핵·미사일 시설 추가
공개 포함) △ 다탄두 시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 만일 미측이 △ 북핵능력 동결 △ 북한 보유 핵물질 비확산 △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군축회담 등 미북 협상에 응할 경우, 북한은 △ 영변·강선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폐기 △ 핵탄두
폐기 등의 조건을 내거는 대신
- △ 대북제재 해제 △ 한미연합훈련 중단 △ 한반도에 美 전략자산 전개 중단 △ 유엔사 해체 등을 요구할 가능성
■ 우리의 대응 방안
가. 北 전술핵 보유에 대한 인정 유보 및 검증 프로세스 제기
❍ 향후 북한이 주장할 고도의 핵능력, 즉 △ 전술핵무기 다량 보유 및 실전배치 △ 핵물질 다량 생산 완료 등의 주장을 우리가 기정사실化 하는 대신, 이에 대한 입증 또는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의도대로 국제사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 천명할 필요
- 전술핵무기 양산을 위해서는 수회의 핵실험을 통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바, 핵실험 없이 핵무기를 양산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하고, 그들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어떠한 수준이지,
100% 가동 목표에 도달하여 가동 중인지 여부도 북한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그렇게 함으로써 ‘비핵화 프로세스’를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북핵 능력 검증 프로세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outreach 활동 전개
❍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만일의 경우를 감안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나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북핵 능력’을 최대치로 평가하고, 모든 사안에 그 최대 위협을 상정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그것은 북한의 레버리지만 높여주고 우리의 기존 대응수단을 무력화, 우리 국민의 핵볼모화라는 결과를 낳을 뿐인 바, 오히려 북한이 의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핵 능력에 대한 냉정하고도
신중한 평가’가 필요
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추구에 대한 압박 활동 전개
❍ 북한이 핵도발을 저지를수록 한미동맹의 결속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점과 △ 일체형 확장억제책 △ NCG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천명
- 북한의 핵위협이 결국 한반도 일대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 역량을 증강시켜 중국의 대미·동북아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 ⇒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도모
❍ 북한의 핵도발은 아태지역에서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시켜, 그들이 두려워하는 △ 아시아판 나토 결성 △ 유엔사 역할·임무 확대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
다. 방어적 대응보다는 공세적 대응으로 주도권 확보
❍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상정한 ‘최대 피해규모 과대 산출’ 등 북핵사용시 받을 타격·피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우려·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 획책을 부추기는
행동인 바, 지양할 필요
- △ 핵무기 사용 불허 △ 핵비확산 체제를 강력하게 지향하는 국제사회와 현 국제안보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이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그 핵무기는 사용 자체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속 강조
❍ 한미일 정상들은 계기시마다,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 천명하여 북한이 핵사용을 감히
생각지 못하도록 압박
❍ △ 한반도 인근해역에 잠수함 탑재 전술핵 재배치 △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권 확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옵션으로 활용
❍ 한국의 국방비 사용에 있어 △ 평양이 두려워하는 전폭기 전력 △ 고위력·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 개발 △ 정밀유도무기 △ 잠수함 증강 등 공격형 전력에 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홍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
라. 미북 군축협상의 부당성을 美 조야에 적극 설파
❍ △ 북한이 군축협상을 왜 원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 미북 군축협상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美 조야에 적극 설파, 미국이 (검증 없는) 군축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부·민간 활동 적극 전개
❍ 북한은 실체가 불분명한 핵탄두 폐기를 미끼로 △ 대북제재 해제 △ 한미연합훈련 중단 △ 한반도에 美 전략자산 전개 중단 △ 유엔사 해체 등을 획책할 가능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