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삼각연대 심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이정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서론

❍ 최근 동북아시아의 전략환경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가 중첩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 가운데 특히 주목할 현상은 북한·중국·러시아 간 전략적 연대의 강화임. 

 - 과거 북중러 관계가 각각의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협력이 상호 연계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런 변화 중에서 북러 관계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짐.

 -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군사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고, 이후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과 양국 간 경제·인적교류도 확대되어 왔음. 

❍ 이에 더하여 2026년 들어 북중관계 역시 빠르게 복원되고 있음. 북중 정상 간 교류가 재개되고 정치·경제·사회·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가 논의되는 가운데, 장기간 지연되었던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는 등 국경무역과

    인적교류의 정상화도 본격화되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이 10.24 중국의 6.25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10.15 개통된 신압록강 대교를 통해 단둥을 예고 없이 당일치기로 방문하고 중국의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을 면담함. 김정은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은 없었지만, 북중 관계의 회복과 북중러 삼국 연대의 심화 맥락 속에서 최근 북중 우호 관계 강화 발전과 북중 관계 밀착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통적인 정치·경제 관계도 복원함으로써 두 국가와의 관계를 병행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눈여겨봐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북중러 3국 간의 완전한 군사동맹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역시 어느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북중러 관계는 일체화된 단일 블록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각국이 선택적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연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중러 연대의 심화는 한국의 외교·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비핵화 압박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재래식 전력 및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과 긴장도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동시에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에 대응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될 경우 동북아시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로 고착될 위험도 존재함. 이는 한국의 대중·대러 외교 공간을 축소시키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면 북중러 3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국 외교에 일정한 전략적 공간을 제공함. 

 - 중국은 한반도의 급격한 불안정을 원하지 않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군사적 필요에 따라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은 북중러를 하나의 적대적 진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외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함. 

 - 첫째, 최근 북중러 연대가 어떠한 배경과 동인에 의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성격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둘째,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군사안보, 북핵 문제, 대북제재, 경제 및 외교적 선택공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한국은 심화되는 북중러 연대에 대응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해야 하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최근 북중, 북러 및 중러 관계의 변화와 북중러 협력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북중러 연대의 심화가 한국의 안보·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검토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차별화된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진영화를 완화하고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