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지정학적 경쟁 시대 '끼인 국가' 한국의 지전략 탐색

- 개념, 사례, 옵션을 중심으로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문제제기

❍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충돌이 최대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202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연설에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중소국의 운명에 대해, “식탁에 앉지 않으면, 메뉴판에 있게 된다”라고 

    경고했는바, 미중 경쟁 시대에 한국은 한미동맹 연루 및 방기의 이중적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 경고에 주목해야 함.

  - 한반도(한국)는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지진대에 위치하고, 또한 세계적인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지정학적 경쟁과 그로 인한 피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임.

  - 과거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로 비유되었고, 근래 중견국으로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이후 한국은 “새우”에서 “돌고래”로 격상되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경쟁에 끼인 위험에 시달리고 있음.

  -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인 중견국이고, 통상 대국이며 첨단 제조 강국이지만, 동시에 북한과 제로섬적 안보경쟁에 시달리는 ‘분단국가’이고, 적극적으로 수출입해야 먹고살 수 있는 ‘자원 빈국’이고, 높은 대외의존도를

    가진 ‘경제안보 취약국’으로 다른 어떤 국가보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충격에 취약한 실정임. 

❍ 현재 미중 전략경쟁 또는 국제 무질서 시대를 맞아, 한국은 새로운 지전략이 절실한바, 이 글은 한국의 본질적인 지정학적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개념으로 ‘끼인 국가’를 제시하고, 이 개념에 근거하여 가용한 지전략

    옵션을 제시하고 토론함. 

  - 동 문제에 대한 해답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현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책임강국”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제시했으나, 이들 구상은 한국 외교가 당면한 지전략적 고민에 대한 문제의식과 

    답변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글은 동북아 신지정학 시대에 우리 국가안보전략의 최대 현안인 미중 경쟁, 남북 경쟁, 역내 진영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학적 ‘끼인 국가’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의 지전략적 옵션을 제시하고 국익을 보장할

    수 있는 지전략의 방향성과 대강을 제공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