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관계 악화와 향후 전망: 대만문제 중심으로

이기태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 제기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2025년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有事)는 일본의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며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함.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과 연계하여 일본이 대만해협 유사에 군사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사실상 전제한 발언으로 평가됨. 기존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라는 신중한 표현이 주류였으나,

   총리가 직접 ‘존립위기사태’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개입 기준을 정치적으로 상향조정한 인상을 제공함.

❍ 다카이치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일 외교·군사·경제·여론전 공세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면서 중일갈등이 구조적 대결 국면으로 재심화됨.

 - 외교 측면에서 중국은 일본 대사를 반복 초치하고, 다자회의 및 국제기구 무대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제 여론전’을 전개함. 경제 측면에서는 일본산 특정 품목(수산물, 

   첨단부품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검역 강화, 관광·유학·문화교류의 선택적 제한 등으로 압박과 유인 수단을 병행함.

 - 이러한 중국의 전방위 공세는 중일관계를 단기간에 회복·관리 가능한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장기적 경쟁·대립 관계로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

■ 1952년 미일 샌프란시스코 체제 VS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체제

❍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일안보조약을 통해 일본 안보를 미국 핵우산과 군사력에 구조적으로 종속시키는 ‘미일동맹 체제’를 구축함.

 - 전후 점령체제에서 ‘주권 회복+동맹 종속’이라는 새로운 안보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제한적 주권 회복 구조가 형성됨.

 -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일본이 독자적 군사대국화 대신에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후방지원·기지제공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토대를 제공함.

❍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는 데탕트 시기 미중화해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인식 아래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대가로 정치·경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중일 화해·협력 체제’의 출발점임.

 - 미중 데탕트와 유엔에서 중국 대표권 이양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일본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베이징과 국교수립을 선택함.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본질적인 성격까지 

   바꾸지는 못 함.

 - 정치적으로는 과거사 및 대만 문제를 잠정 관리하는 대신, 경제·인적·사회교류 확대를 우선하는 ‘정치적 유보+경제 우선’ 접근이 중일관계의 기본 틀로 자리 잡음.

❍ 일본 외교안보 구조는 안보 영역에서는 미일동맹(대중 견제),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상호의존(시장·생산기지·공급망)이라는 이중 구조를 형성함.

 - 일본은 안보에서는 중국과 일정한 전략경쟁 관계, 경제에서는 높은 상호의존 관계라는 ‘안보-경제 분리’ 구조를 제도화함.

 - 중국의 급부상과 2010년 센카쿠 충돌을 거치면서 ‘경제협력 기반의 중일 체제’는 점차 ‘안보 경쟁·전략적 경쟁’으로 전환되었고, 1952년 체제(샌프란시스코 체제)가 1972년 체제를 압도하는 

   구조로 재편됨.

■ 대만유사와 존립위기사태 발언

❍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시 해상 봉쇄가 일본 에너지·물류 수입로를 차단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제·안보 생존 위협을 연계하는 논리를 전개함.

 - 미군의 대만 지원 작전이 중국의 반격으로 위협받을 경우, 일본이 이를 ‘존립위기’로 규정하고 자위대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강하게 전달함.

❍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만을 자국 안보로 보고 있으며, 다카이치 발언은 ‘해상봉쇄까지 포함’을 명시하며 적극적 관여 의지를 과시함.

 - 지리적 근접성: 대만에서 남서제도 요나구미섬까지 직선거리 110km이며, 일본의 90%를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로가 대만해협을 통과함.

 - 동맹 안보: 미군 작전 능력 상실이 일본 안보에 파급됨.

 - 대만 특수성: 식민지 경험에도 반일 정서가 약하고 반중 정서가 강함.

❍ ‘존립위기사태’ 발언은 중국의 전면 침공뿐 아니라 ‘해상 봉쇄·회색지대 위기’까지 일본의 안보·경제 생존에 직결되는 사태로 폭넓게 규정한 것으로 대만 문제 개입 기준을 질적으로 상향·확대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함.

 - 전통적 침공 시나리오 외에 중국의 A2/AD(접근거부·영역거부) 능력으로 인한 봉쇄·포위 전술까지 ‘존립위기’ 범위에 포함시켜 개입 문턱을 낮춤.

 - 일본의 안보전략이 ‘수동적 방위’에서 ‘적극적 억제·선제 대응’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선언으로 동맹국(미국)과의 작전 조율을 촉진함.

■ 중국의 공세와 일본의 대응

❍ 중국은 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 항공기 및 함정 진입을 상시화하며 일본 방공식별구역(ADIZ) 인근에 대한 군사활동을 고강도로 지속함.

 - 중국 공군·해군의 ADIZ 침범 횟수가 연평균 1,000회 이상으로 증가하며 일본 자위대의 비행·해상 대응 부담을 극대화하는 패턴화된 압박 전술을 구사함.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센카쿠 

   열도·오키나와 인근의 ‘기정사실화’와 일본의 남서제도 방공망 테스트를 목적으로 한 실전적 압박으로 기능함.

❍ 일본은 ‘적기지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GDP 2% 수준 증액, 장거리 미사일 도입, 남서제도 방위력 강화 등으로 대중 억제·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미일 공동작전 계획 정교화를 추진함.

 - 자위대 내 남서방위집단 신설, 미사일부대 창설 등으로 지역 억제 태세를 ‘능동적 방위’에서 ‘공격적 억제(정밀타격 능력 확보로 상대 공격 의지 사전 무력화)’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임.

❍ 중국은 대만·역사·영토 문제와 연계해 관광·유학·문화 교류 제한, 특정 품목(수산물, 이중용도 물자,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입 규제를 활용하는 ‘정치화된 경제수단’을 대일 압박 카드로 적극 

   사용함.

 - 관광객·유학생 유입 제한은 일본 서비스업 타격을 주면서도 중국 내 반일 여론 관리와 국내 소비 촉진이라는 복합 효과를 추구함. 희토류·중요 광물의 수출 쿼터제는 일본 첨단제조업의 중장기 

   공급망 리스크를 상시화하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됨.

❍ 일본은 ‘경제안보추진법’ 제정으로 공급망 취약 품목 100여개를 지정하고, 동맹국과 공동 개발·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함.

 - 일본은 반도체·배터리·희소금속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미국·유럽·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대중 직접투자·기술 이전을 재조정하는 한편, ‘대중 의존 축소 + 미일·동맹국 협력 강화’ 전략을 

   병행함.

❍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및 ‘전후 평화헌법 정신 훼손’ 사례로 규정하며, 역사·기억 정치 프레임을 활용한 대외 선전·정당화에 주력함.

 - 일본 보수 세력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서술, 식민지·전쟁 책임에 대한 인식 등을 재부각시키며, 대만·센카쿠·안보 갈등을 ‘반제국주의·반군국주의’ 서사와 연결시킴.

 - 일본 내부에서는 전후 평화주의·헌법9조를 중시하는 세력과 ‘정상국가·집단적 자위권 행사·적기지 반격능력 보유’를 지지하는 보수·국가주의 세력이 대립하며, 역사 인식 문제는 안보 정책의 

   정당성 논쟁과 연결됨.

■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방향

❍ 중일 갈등의 구조적 심화를 전제로 한 안보 환경 인식이 필요함.

 - 대만·동중국해 이슈는 미중 경쟁, 미일동맹, 중일 갈등이 중첩되는 복합 위기 공간으로, 한국 안보·경제·외교에 간접 충격이 아니라 직접적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전략 요충’이 되고 있음.

❍ 대중 관계 관리와 함께 공급망, 경제안보 전략을 병행함.

 - 중국의 경제 보복·공급망 압박이 반복되는 패턴을 감안해,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첨단장비 등 전략 분야에서 대체 공급망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함.

 - 동시에 한중 경제협력의 실익과 지역 안정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고위급 전략대화·위기관리 채널을 유지·보완하고, ‘반중 연대’ 이미지보다는 ‘규범 기반 질서·개방적 경제안보’ 프레임을 강조함.

❍ 한중일 협력을 ‘고유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며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충돌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제시함

 - 중일 갈등과 대만 유사 시 한국이 군사적으로 자동 연루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의 신뢰성과 억제력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전략적 모호성·명료성의 조합’이 요구됨.

 - 한국의 핵심 이익(한반도 평화·북핵 억제·경제안보)을 최우선 기준으로 사안별 입장·참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미국·일본·중국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외교적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