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화 시대의 일본정치와 대일정책의 방향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일본 정치의 변화: 소수 여당에 의한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의 지속

❍ 자공 연립정권의 붕괴로 일본 정치는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할 수 없는 다당화 시대에 들어섰음. 다카이치 정권은 유신회와 연립을 하였지만,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소수 여당으로 

    출발하였음.  

❍ 유럽의 다당화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소수 여당이 집권하면서 정당 간 이합집산이 심화 될 전망임.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원전 정책, 안보, 헌법 등 주요 정책에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권교체는 일어나기 힘들 것임. 

❍ 자민당 안정시대와는 달리 정국이 유동화되고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다카이치 총리가 안정 정권이 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음

❍ 다카이치 정권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민당정권과는 달리 불투명성이 높아졌음.

❍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70% 정도로 높지만, 여전히 자민당의 지지율은 높지 않음. 과거정권과 대비해도 자민당의 지지율은 낮은 수준임. “다당화 시대에  자민당 지지가 충분히 돌아오지 않아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 확보 전략은 성공할 것인가?

 - ‘사나에노믹스’라 불리는 간판 경제정책은 출범 직후부터 중요한 분수령을 맞고 있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적극재정으로 경제대책을 편성해 엔저나 금리 상승을 불러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음.

 - 다카이치 정권은 연립 상대가 유신으로 바뀌면서 우경화 정책을 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음. 보수지지층이 선거에서 다카이치 정권을 지지할지는 아직 미지수임.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를 통해 

   자민당의 의석수를 늘리지 못한다면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다카이치 정권의 불안 요소 

 - 일본유신회가 각외 협력을 선언하여 정권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중일관계 대립은 장기화 될 전망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갈등은 내재한 채 전략적 협력은 강화되는 한일관계

❍ 일본 정권이 불안정하면 한일관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의 후계자라는 인식이 강해 한국이 원하는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는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한국 시민세력의 일본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존재하여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음.  

❍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협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음. 한일협력은 미중 양국의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익을 증대하는 기반으로서 상호 갈등적, 

    경쟁적 양자관계에서 탈피하여 지역 차원의 공익을 위한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함. 따라서 한일관계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관계의 전략적 

    파트너로써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함.

■ 정책 제안

❍ 가. 단기: 협력 가능한 사안을 먼저 실행

❍ 나. 단기: 전략적 소통의 다양화  

❍ 다. 중기: 미래를 위한 투자정책 

❍ 라. 중기: 경제안보차원에서 한일협력 강화

❍ 마. 중장기: 일본 시민세력의 지원을 통한 과거사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 바. 중장기: Mega Project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