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20기 4중 전회 고찰:

15차 5개년 계획과 중국 표준 2035를 중심으로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핵심요약

❍ 20기 4중전회(2025.10.20.–23)는　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성과를 정리하고,　②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에 관한 건의’와　③ ‘중국표준 2035’ 전략 방향을 확정한 

    회의로　향후 ５－10년 이상 중국 경제－기술 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14차 5개년 동안 중국 GDP는 2020년 103조 위안에서 2025년 140조 위안으로 확대, 연구개발(R&D) 비중도 OECD 평균 수준인 2.68%까지 상승하는 등 ‘중국제조 2025’의 정량지표 90% 이상

    달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러우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 격화,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 청년실업, 도농격차 등 구조적 난제가 심화되며 새로운 경제－기술 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시진핑 지도부는 20기　4중전회를　통해 고품질 성장, 과학기술 자립·자강, 내수 확대를 3대 축으로 하는 15차 5개년 추진 방향과, 중국 주도 첨단 기술 표준 경쟁을 위한　‘중국표준 2035’를 패키

    지로 결합하여 시진핑 체제의 2035년 장기 목표(중국식 현대화 기본 실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 규약상 ‘연 1회 전체회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군부와 당·정 핵심 인사 교체를 통해

    시진핑 1인 장기집권 체제를 재차 공고화한 회의로 평가됨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차원에서 15차 5개년은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을 위한 ‘결정적 5년’이자 중국식 현대화 기초를 다지는 전략적 시기로 규정하며 ①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기반

    한 혁신주도 성장, ② 내수 확대와 ‘쌍순환 구조’ 고도화, ③ 녹색-저탄소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강조하며 신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소재, 친환경 기술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 기존 양적 성장 위주의 제조업 구조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제시함

❍ ‘중국표준 2035’는 ‘중국제조 2025’의 후속이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단순한 산업 진흥책을 넘어 국제 규범·표준 제정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장기 전략으로규정하며 2035년까지 

     국가 표준화 및 첨단산업 경쟁력을 대폭 제고하고, 글로벌 기술-표준 경쟁 체제를 중국이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2025–2030–2035년 세 단계에 걸쳐 중국 주도의 표준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우스와 개도국을 대상으로 중국식 기술-산업 표준을 확산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향후 중국은 8대 신흥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고부가가치 장비, 신에너지 차량, 녹색 환경보호, 민간항공, 선박-해양공학 장비)과 9대 미래산업(메타버스, 뇌–기계 인터페이스, 

    양자 컴퓨터, 휴머노이드 로봇, 생성형 AI, 바이오, 미래 디스플레이, 미래 네트워크, 신형 에너지저장(배터리) 분야를 집중 투자 육성한다는 계획임

❍ 20기 4중전회–15차 5개년 계획–중국표준 2035는 각각의 개별 정책이 아닌  ① 시진핑 장기 집권 체제, ② 고품질 성장과 기술자립, ③ 국제 기술 표준-규범 경쟁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경제-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외교-국방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며 2035년까지 경제-과학기술-외교국방을 모두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킨다는 중장기 목표를 명시하였으며 이어

    미중 경제-기술 경쟁의 구조적 심화로 첨단 제조,디지털,녹색 분야 등과 같은 신흥-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내수-친환경 산업 확대로 이어지는 전략은 미국의 ‘반도체 동맹’, 서방의 ‘디리스킹’ 정책

    과 본격적 경쟁이 예상되며 향후 5년은 공급망-표준-규범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시장→플랫폼→규칙’ 순서로 심화되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15차 5개년과 중국표준 2035 이후 전기차,배터리,반도체,AI,신재생에너지 등에서 중국의 자립적 공급망+표준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산업 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협력 기회(합작,부품,소재 공급, 녹색-디지털 전환 협력)인 동시에 시장 잠식과 저가 경쟁이라는 압박 요인 등도 상존하고 있어 한국은 반도체,배터리,통신장비 등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하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순 구도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 품목과 지역별로 차별화된 공급망과 표준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