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북한의 대내외 정책 구상 및 평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요약

■ 정책 및 대내 전략

❍ 2025년 하반기는 북한에게 있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마무리와 다음 단계(2026~2030) 준비가 겹치는 과도기

❍ 정책 기조는 '민생 안정과 관리 역량 제고', '체제 내구성의 제도적 공고화', '대외전략 다변화와 위상 확보'로 요약 가능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를 강조하며 민생사업과 사회주의 체제 효율화, 제도적 내구성 강화 병행 추진

■ 대외전략 및 외교 정책

❍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북방외교 심화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남방외교 복원·확대라는 이중 트랙 추진

❍ 중국과는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실무 협력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제질서와 지역 안정에 관한 공통 인식과 원칙을 재확인

❍ 러시아와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행을 중심으로 군사·안보 협력 고도화, 경제·에너지·보건 등 다방면 교류 확대

❍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는 정상급 외교 복원 및 경제·문화 협력 확대 등의 논의 진전

■ 경제 및 민생

❍ 온실농장 및 양식장 건설 등 국가 주도 대형 건설사업의 확대와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으로  단기적 성과 달성과 함께 취약한 지방 자립 및 품질 관리 역량 보완 과제 노출

❍ 쌀-밀 중심의 식량 구조 개편에 따른 밀 생산 및 가공역량 강화, 대외 교역 확대, 관광 인프라 구축 등 추진

❍ 올해를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내세우면서 평양종합병원 완공 및 지역 병원 건설 등 의료 인프라 강화 및 대외 보건협력 모색.

❍ 다만 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국가 사업에 따른 외화 수요 확대,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시장 가격의 변동성 지속

■ 대미 · 대남 전략

❍ 2025년 하반기 북미 및 남북관계의 가시적 진전은 제한적이었으며 북한의 대응 기조는 이원화

❍ 미국에는 북한의 핵능력 보유라는 ‘달라진 현실’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조건부 대화 가능성 시사

❍ 남한에는 두 국가 관계 법제화 기조 아래 대화 및 접촉 상태가 중단되는 경색 국면 지속

❍ 2025년 APEC 계기 북미회담 무산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 전제 협의 제안 수용 불가, 남측 경유 접촉 배제,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 등의 입장을 재확인

■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 한국 정부는 '비핵화' 최종 목표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위험감축 및 위기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우선 순위 재정립 필요

❍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한 현실을 전제로, 한국은 헌법상 특수관계 원칙은 유지하되 보건의료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향후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마련

❍ 중국과 러시아, 아세안 등과의 다층 외교 확대 노력 및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수요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협력 사업 준비 필요

❍ 북한 경제 현황을 직시하고, 제재 상황에서도 주민생활·보건·농업·지방 인프라 등 실수요 기반의 협력 가능 영역을 선별·발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