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북·중·러 관계 변화 평가

이성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핵심요약

■ 문제 제기

❍ 북·중·러 정상의 전승절 동반 등장은 삼국 단합과 ‘신냉전’ 국제질서를 시사함. 러-우 전쟁은 북한에게 국제적 위상과 대미·대남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지렛대로 전환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 최대 규모의 열병식 단상에 나란히 서서 반미 세력의 ‘핵 3국' 연대를 상징하는 모습을 연출함. 3국 정상은 

    핵무기·반미진영 논리로 묶인 연합 전선을 과시함.

  - 김정은과 푸틴은 2024년 6월 19일 공동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이후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과 함께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전락

    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표출함. 그러나 외형상 단합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북·중·러는 각기 다른 국익과 이해관계를 내포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미온적 대응 속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한의 새로운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시사함. 푸틴은 대중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중국 열병식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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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북중러 관계 및 대미 관계 분석

❍ 북·중 관계는 2018년 남북·북미 정상외교를 계기로 급격한 전환을 겪었으나,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다시 냉각됨. 

  - 2012~2018년 동안 핵실험·ICBM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어 북·중 정상 간 교류가 단절되었음.

  - 2018년 평창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김정은은 시진핑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급격히 관계를 복원함.

❍ 북·러 관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진전하여 2024년 조약으로 인해 격상됨.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푸틴은 북한의 포탄·미사일·병력 지원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군사기술과 자원 지원을 약속했음.

  - 2024년 북·러 조약은 자동개입조항을 포함한 상호방위조약의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대폭 상승시켰음.

■ 전승절 이후 변화 평가

❍ 국제 질서는 다극화 흐름 속에서 북·중·러 대 한·미·일이 각각 경쟁적 블록을 형성하며 긴장 구도가 심화되고 있음.

  - 푸틴은 발다이 포럼과 BRICS 등을 통해 다극 세계질서를 강조하고 러·중 관계를 상호 존중의 모범으로 선전했음. 이에 대응해 미국은 한·미·일 협력, 쿼드, 오커스를 추진하며 북·중·러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했음.

  - 다만 북·중·러 협력은 아직 제도화된 삼각 동맹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정되는 느슨한 파트너십 성격을 지님.

❍ 북·러 동맹은 전례 없는 북한군 파병과 무기 지원을 기반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약 2만 명 규모의 해외 파병과 대규모 무기 공급은 북한의 경제 규모 대비 막대한 기여임. 반면 러시아의 보상은 식량·연료·소규모 무기 지원에 한정되어 불균형성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균형 구조 자체가 양국의 상호 필요성를 고착화하고, 향후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역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HALEU 생산시설을 확장할 계획을 보유.

■ 이재명 정부 대응 방향

❍ 한국 외교의 핵심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 연대 강화이며, 다자대화 및 북핵 관리 과정에서 실용적 외교를 병행해야 함.

  - 한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과의 외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됨. 한국은 북한과 미국·일본 간의 직접 대화를 경계하기보다, 

    모든 대화 채널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독자적 영향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함.

❍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하되, 한중·한러 관계 개선 및 미중 간 갈등 완화에도 실용적 접근을 추진해야 함.

  -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세·방위비 등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유연한 협상력이 필요함.

  -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담을 활용해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고 대중·대러 외교에서도 실용성을 발휘해야 함.

  -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면 미·중 갈등 완화와 한국의 외교적 위상도 높아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