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세종국방포럼]

[제4차 세종국방포럼] 부국강병의 길 - 방위사업 5대 강국 추진전략

등록일 2022-04-25 조회수 330

세종연구소는 4월 20일(수) 10:00~12:00, 서머셋팰리스 호텔 서울 세미나룸에서 "부국강병의 길 - 방위사업 5대 강국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제4차 세종국방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이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 아래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 발제를 맡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기존 계획경제적 성격의 방위 '사업'에서 방사청 출범 이후 시장의 성격을 가진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방산 시장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방산 수출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방산 선진국들 또한 자국 방산 시장을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는 바 2-3년 내 시장을 개척해야만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선진국 대열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은 방위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에 대해 다루었다. 우리의 방위 산업은 K-9 자주포, 기본 훈련기 등의 Best Practice를 보유한 나름의 방산 강국이나, 다음 세대의 Best Practice 준비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위산업 모범사례 5대 강국의 정책을 논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 군 조달 뿐만 아니라 수출, 국내 민간 창업 촉진 등 수요 창출의 노력, ② 공급 역량 확대, ③ 생태계를 번식시킬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사이클 구축, ④ 국방 전략 관점에서 의도된 Spin-around 전략 구사, ⑤ 지나친 사업 분류의 지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두 차례의 발제가 끝난 후에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 토론에서는 방위산업 관련 기업, 정부 부처 관계자, 언론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 주제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이어갔다.

 

본 회의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결과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체 포럼 영상은 세종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z1dcbveJLeQ)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