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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22-03] "인도태평양 전략들" 비교와 함의: 미국‧유럽‧일본‧인도‧아세안을 중심으로

등록일 2022-02-23 조회수 1,370 저자 최윤정

[세종정책브리프] No.2022-03 (2022.02.23) 



"인도태평양 전략들" 비교와 함의:

미국·유럽·​일본·​인도·​아세안을 중심으로

 최윤정(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핵심 요약​

 

 

​ 왜 인도태평양 전략인가

○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을 제치고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전략 개념을 형성하는 국제질서의 중핵으로 부상하였음.

​ 미국, 유럽, 일본, 인도, 아세안 등 주요국은 중국의 패권적 확장 저지,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정적 질서 확립, 미국 중심의 세력 연대 합류 등의 전략적 고려에 기반하여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있음.

​ 인도태평양에 대한 주요국 전략을 종합해 보면, 일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시작하여 주요국별 관점과 목표를 지닌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되면서 전략 및 의제의 양적 확대”, 중국에 대한 안보 우려에서 시작했지만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의제가 강조되면서 안보에서 번영으로 의제의 질적 확대”, 양자 보다는 소다자 협력의 형태로 멤버십의 확대를 통해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는 바,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부상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양상임.

 

​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점과 목적

○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 주요국의 경우를 보면, 먼저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안하고 가장 먼저 발표한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패권적 도전을 좌절시키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유지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 아세안은 미국 주도 지역전략에 조응하면서도 중심성 유지와 실질적 혜택이 있는 협력을 강조하고,

​ 인도는 중국 견제 필요에 의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 주도의 외교 및 통상전략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 유럽은 국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나 중국을 배제하기 보다는 관리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며, 그 방식으로 규칙/규범 강조함.

 

​ 주요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의제별 비교

​ 안보에서 출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 시도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구체적인 번영의 의제로 확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디지털/반도체, 공급망, 사이버안보, 인프라/연계성 분야에서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양안, 기후변화, 백신, 인권 등의 전통/비전통안보 의제에서도 다양한 협력 계획이 발표되고 있음.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미국, 유럽, 인도,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주요 행위자들은 상기와 같은 주요 의제 추진을 위해 한국 인태전략과의 연계 협력을 모색해오고 있음.

​ 한국은 이에 대응하는 지역전략으로 신남방정책으로 조응하고 있으나 지역전략에 대한 비전과 목적상의 차이로 협력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신남방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미국을 위시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새로이 형성되는 지역질서 수립에 동참하고 협력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향후 한국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련된 정책과 다른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성을 증진하고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형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별-의제별 매트릭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며, 협력 국가(특히 일본)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협력 기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