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와 정책 2022-12월호 제57호]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와 향후 과제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2,430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와 향후 과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brkwon@kida.re.kr

 

한미 국방장관은 제54SCM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재확인하고, 국내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와 같은 공유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 동맹 발전의 결의를 다졌다. 한미 국방 당국 간 신뢰를 제고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가시적인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향후 한미 양국은 대북 강경책과 유화정책을 연동시키는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발전시키고,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부 분야별로 공조해나가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적 역할을 구축해나가되, 뚜렷한 국가안보 비전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 지위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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