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0여 년간 공격핵잠(SSN) 도입에 관한 정책적 검토 및 기술적 연구개발을 지속해왔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을 수중 전력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핵무인수중공격정인 해일을 공개한 데 이어 9월에는 전술핵공격잠수함(SSB)인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다. 심지어 2025년 3월 8일엔 전략핵잠(SSBN)이 건조되고 있음을 공개했다. 한국의 안보불안이 승수효과처럼 늘어가던 와중에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SSN 건조를 승인했다. 이것은 국제적 국력 분포의 변화, 특히 미 해군력의 쇠퇴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세력균형의 과정이다. 그러나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경고대로 세력균형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지체되고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SSN 무용론이 국내 여론에 영향을 주어 정부의 정책에 심각한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벤치마킹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AUKUS가 지지부진하거나 좌초설이 나올 때마다 다양한 무용론이 등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무용론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각각의 통찰과 한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형SSN의 안보전략적 활용론 세 가지를 제시한다

핵심어: 북한의 SSBN, 한국형 SSN, 무용론, 안보전략적 활용론, 핵추진잠수함

본 연구는 인도의 전략핵잠수함(SSBN) 중심 해상기반 핵전력 구축 경험을 핵억지, 해양전략, 전략안정성의 세 층위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 결과 인도 사례는 해상기반 핵전력이 핵교리, 기술 자립, 지휘통제, 해양 운용 개념이 장기간 결합될 때 비로소 전략적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도의 SSBN 전력은 선제 불사용(NFU)과 신뢰할 수 있는 최소 억지(CMD)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복 능력의 생존성과 인도양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제한된 플랫폼 수와 SLBM 사거리, 대잠수함전 경쟁, NC3 취약성, 해상 위기관리 부담이라는 제약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은 SSN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전략적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플랫폼 확보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억지전략과 해양전략의 맥락에 위치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제도적 지속성, 비확산 규범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중전력 증강은 억지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국의 위협 인식과 위기관리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SSN 논의는 재래식 억지와 장기 해양전략을 보완하는 수중전력을 한미동맹, 비확산 규범, 국내 정책 설계와 정합적으로 결합하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전략핵잠수함(SSBN),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해상기반 핵억지, 해양전략, 한-인도 해양협력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구성･지위･운영 방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에도 ‘비서국 실세론’이 유효한지를 검증하고, 아울러 오늘날 김정은 시대 비서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평가했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사에서 비서국이 형성･발전한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김일성･김정일 시기 비서국의 기능과 권력구조 변화를 비교사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8차 당대회 이후 비서국규모 감축과 그 의미, 전문분야의 재편, 회의 소집 빈도와 의제 유형을 종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선로동당 비서국은 정책 조정, 간부 통제, 규율 감독을 총괄하는 핵심 집행･조정기구로 크게 강화되었으나, 동시에 김정은은 임의적인 인선과 운영 변동으로 비서국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유지하였으며, 오늘날 비서국은 김정은의 통치를 조직적으로 보완하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핵심어: 김정은,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비서국,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 간부정책, 당기구,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대규모 파병을 적극적 군사개입으로 규정하고, 그 전략적 동인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이를 경제적 보상, 군사기술 획득, 전략적 거래의 관점에서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전투부대 파병이라는 고위험 선택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개입을 단순한 거래의 연장이 아니라 ‘전략국가’ 구축 전략의 실행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병은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역할 확대와 북러 관계의 전략적 심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전략국가 구축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기술적 지원은 상당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분석의 초점은 이러한 지원 자체의 가치에 국한되기보다, 파병을 포함한 정책 선택들이 전략국가 구축이라는 상위 전략속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작동하는지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파병은 단기적 보상을 위한 거래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지위와 협상력을 확장하기 위한 장기적 국가전략의 구성요소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강대국 중심 군사개입 이론을 확장하여 북한의 군사개입을 설명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니며, 향후 행태 전망과 대응방향 제시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핵심어: 북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사개입, 파병, 북러동맹

본 연구는 대･내외적으로 ‘주체’와 ‘자립’을 표방하는 북한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된 모순적 현상에 주목하며 “북한은 왜, 그리고 어떻게 달러라이제이션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 생존 이론, 구조적 행위 이론, 제도적 변화 이론을 바탕으로 “돈주의 부상과 그로 인한 북한 사회 권력구조의 변화가 북한 달러라이 제이션의 근본 원인”임을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돈주-엘리트 결탁으로 형성된 시장세력을 정권이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로인해 단행한 화폐개혁이 정권과 화폐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져 달러라이제이션이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4단계 통시적 인과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검증한다. 이를 통해 돈주의 부상과 권력 구조 변화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중심으로 북한 달러라이제이션을 설명하는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핵심어: 달러라이제이션, 돈주, 북한, 화폐개혁, 권위주의 생존 이론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환은 1978년 이후 47년간 논의되었으나 반복적으로 연기되어 왔다. 2014년 한미 양국은 세 가지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조건 기반 전환계획(COTP)을 합의하였고, 2026년 현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 체계가 실질적 전환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네 가지다. 첫째, COTP의 세 조건은 한미 공동 평가 체계로 운영되나, 평가 기준의 설정과 해석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우위에 있어 사실상 관리된 연기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전환의 결정 요인은 조건충족이 아닌 양국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결단이었다. 셋째, 現 미래연합사 설계는 지휘권이 형식적으로 한국군에 이전되지만 전략 자산 운용･정보접근･지휘소 통제 등 실질적 지휘권은 이전되지 않는 ‘지휘권 재명명(Command Authority Renaming)’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2028년 전작권 전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COTP 본문 개정과 현재 부재한 이행 TOR(Terms of Reference) 5개 분야 제정이 전환과 동시에 발효되는 패키지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COTP 본문 개정(조건의 정량화, 평가 비대칭 해소, 부사령관 권한 명시)과 지휘구조･전략자산 운용･정보 공유･연합 지휘소･대만 유사시 의사결정 등 5개 분야 이행 TOR 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이 개정･제정 협상이 전환의 선결 조건으로 설정되어 2028년 전환을 재차연기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2028년은 트럼프 2기 행정부(2025.1~2029.1)임기 내 완료 가능한 현실적으로 유일한 시점이며, 이 기회의 창을 활용한 한국 정부의 선제적 의제 제안과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핵심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기반 전환계획(COTP), 지휘권 재명명, 미래연합사,이행 TOR 제정, 동맹안보딜레마

나토의 대러시아 군사 대응 기조는 교리 개정을 통해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Capstone교리인 AJP-01 2022년 개정판에 반영된 경쟁 연속체(Continuum of Competition, CoC) 개념이 주목된다. 이 개념은 억지를 위한 군사 활동을 평시-전시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적 경쟁 환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계치(threshold) 이하 군사 활동이나 회색지대(grey-zone)･하이브리드 활동이 전통적 군사작전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공격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oC개념 도입 이후 이러한 활동 역시 경쟁 환경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나토는 이를 평-전시 구분 없는 캠페인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평시부터 연합전력의 상시적 기능 결합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미 CoC 환경에 진입해 있는 한국도 전평시 구분을 전제로 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논의를 ‘기능 기반 전환’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경쟁 연속체, 캠페인, 임계치 이하 군사활동, AJP-01, 전작권 전환

본 논문은 냉전기부터 신냉전기까지 북중관계의 장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해 동맹의 딜레마와 비대칭 상호의존을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분석틀은 중국의 연루 비용과 상실(방기) 비용을 독립변수로, 레버리지 보유와 사용 제약을 조절 조건으로, 제재 이행･국경통제･고위급 교류･외교적 완충의 조합을 ‘정책적 거리’라는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6개 전환점을 구조화해 비교하고, 북핵･제재 레짐이 강화된 2006~2017년과 미중 전략경쟁이 구조화된 2018년 이후를 심층 과정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초래하는 연루 비용이 커질 때 제한적 압박을 강화하지만, 북한 급변･붕괴와 영향권 상실에 따른 상실 비용, 그리고 레버리지 사용의 파급비용 때문에 전면 압박 대신 최소지원과 관계유지를 병행하는 혼합전략으로 수렴했다. 북한 역시 위기조성, 대안 후견 신호, 외교전환을 통해 중국의 비용구조를 조정한다. 따라서 북중관계는 단절이나 단순한 동맹 복귀가 아니라 압박과 완충이 반복적으로 재조합되는 ‘관리된 변동’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북중관계, 비대칭 동맹정치, 비대칭 상호의존, 관리된 변동, 신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