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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 제32권 1호 2026년 봄 (통권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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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균형에 대한 안정성-불안정성 역설 이론의 적용 검토: 사회과학적 논의와 게임이론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관리방안 (이성우)
본 연구는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 현실 속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 대안으로 제기되는 핵균형 논의를 중심으로, 글렌 스나이더의 ‘안정–불안정 역설’ 이론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 국내외 연구는 양국의 핵대칭 상황에서 핵전쟁의 억지라는 전략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반면, 저강도재래식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계량 연구와 사례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를 통해, 핵대칭이 저강도 분쟁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으로 일반화될 수 없음을 논증한다. 특히 핵비대칭 상황에서 핵보유국이 비핵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반도 안보 논의에서 핵대칭이 일으킬 수 있는 전술적 불안정보다 핵비대칭이 내포한 구조적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남북관계를 게임이론에 대입해 치킨게임, 죄수의 딜레마, 사슴사냥게임의 프레임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기능주의적 협력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 군사적 상쇄 전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평화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핵 개발이나 비핵화 그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어: 핵확산, 핵대칭, 핵비대칭, 전략적 안정성, 전술적 안정성, 안정-불안정 역설, 인도-파키스탄
핵심어: 핵확산, 핵대칭, 핵비대칭, 전략적 안정성, 전술적 안정성, 안정-불안정 역설, 인도-파키스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재래식 전력의 전략적 노출의 정치 (황진태, 이시헌)
북한의 안보전략은 주로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강화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려하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 당국이 여러 수신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전략적 노출을 독해함으로써, 북한의 자발적인 재래식 전력의 공개에 담긴 의도와 그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201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김정은의 공개 활동 중 군사 관련 기사를 선별하고, 이를 군사 전력 유형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재래식 전력의 전략적 노출은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밀접히연동되어 있으며,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장으로서의 한반도’로 북한의 인식이 구체화되었음을 확인했다.
핵심어: 전략적 노출, 재래식 전력, 현지지도, 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핵심어: 전략적 노출, 재래식 전력, 현지지도, 노동신문, 북한, 김정은
김정은의 적대국 세뇌 전략: 적의 탄생(1945~1953)과 현대적 변용 (김지일)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왜 1945~1953 년에 고착화된 적대국 세뇌 전략을 현대적으로 변용해 지속하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전체주의 이론, 기억의 정치 이론, 세뇌 전략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1차 자료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김정은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거의 적대 서사를 현재적 위협으로 재맥락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남한은 역사적 잔재가 아닌 ‘상시 위기’와 ‘존재론적 적대’로 재규정됐다. 이러한 전략은 사회 결속과 대중동원을 위한 통치 기술로 작동했으며, 결과적으로 적대국 세뇌 전략은 단순한 과거 서사의 반복이 아니라 기억의 재활성화와 위협의 상시화를 결합한 현대적 통치 메커니즘임을 보여준다.
핵심어: 김정은, 전체주의, 기억의 정치, 세뇌 전략, 상시 위기, 존재론적 적대
핵심어: 김정은, 전체주의, 기억의 정치, 세뇌 전략, 상시 위기, 존재론적 적대
대북 억제 신호와 위기 안정의 딜레마: ‘지도부 제거’ 선언정책을 중심으로 (강창우, 함형필)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발신하는 ‘정권 종말’ 및 ‘지도부 제거’ 메시지의 실효성을 억제와 위기 안정성의 딜레마 속에서 고찰한다.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정권 종말 및 지도부 제거 관련 선언정책은 북한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권 유지와 지도부의 안위를 직접 위협하기에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위협으로 다가온 지금, 현재의 정책이 의도치 않게 북한의 오판을 유발하고 한반도 위기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기존의 정권 종말 및 지도부 제거 관련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신중성, 작전적 치밀성, 제도적 위기관리 역량을 결합하여 억제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핵심어: 정권 종말, 지도부 제거, 억제, 위기 안정성, 선언정책
핵심어: 정권 종말, 지도부 제거, 억제, 위기 안정성, 선언정책
평양 무인기 사건의 전략적 모호성 평가: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적 합리성 (장재규)
본 연구는 2024년 10월 북한이 주장한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전략적 모호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정부가 취한 “사실여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이 실제로 전략적 모호성 전략으로 기능했는지를 검토하고, 그 이론적 정합성과 정책적 합리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존 전략적 모호성 연구에서 제시된 논의를 종합해 다섯 가지 이론적 요건―위협의 신뢰성, 전략 선호의 명확성, 상대방의 계산 가능성, 메시지 통제력, 청중 수용성―을 도출하고, 이를 본 사건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 완성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이라기보다는 사실 인정과 부정이라는 양자택일을 피하기 위해 차용된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나타났다. 정책적으로는 단기적 위기 관리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신뢰 상실과 국내 정치 불신, 국가 정체성 훼손의 위험을 내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의 성립 조건을 분석틀로 정리하고 군사적 사건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기여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이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제도적 기반, 사전 조율, 종료 조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핵심어: 전략적 모호성, 평양 무인기 사건, 한국 정부, 이론적 정합성, 정책적 합리성
핵심어: 전략적 모호성, 평양 무인기 사건, 한국 정부, 이론적 정합성, 정책적 합리성
거꾸로 보는 동아시아 지도와 중국 견제: 미･일의 지정학 관점과 한국의 지전략 (전성훈)
지도는 한 나라의 지정학적 관점과 전략적 사고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해당 국가의 정세인식과 전략, 정책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창이다. 21세기의 강대국 경쟁과 신냉전의 시대에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도와 지정학의 중요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글은 중국 견제의 관점에서, 거꾸로 보는 동아시아 지도의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이 높은 수준의 지전략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의 지정학 가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가장 솔직하게 밝힌 미군 장성이다.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지정학 시야를 갖춘 일본도 거꾸로 보는 동아시아 지도에 익숙하다. 미･일 양국의 지정학 인식에 기반한 전략적 공감대는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으로 이어졌다. 중견 강국인 한국이 그 위상에 맞게 고차원의 지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핵심어: 거꾸로 보는 동아시아 지도, 지정학, 주한미군, 오션 구상, 인도･태평양 전략, 지전략
핵심어: 거꾸로 보는 동아시아 지도, 지정학, 주한미군, 오션 구상, 인도･태평양 전략, 지전략
미국 해상수송 능력 강화의 배경과 안보적 의미: SHIPS Act의 250척 전략상선대(SCF) 추진을 중심으로 (박주현)
본 연구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4269호와 미 상원이 발의한 SHIPS Act가 추구하는 목적과 안보적 의미를 역사적 맥락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해상수송능력은 국방예비함대(NDRF), 즉응예비함대(RRF), 해양안보프로그램(MSP)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①미국의 해운조선업은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1920년의 존스법과 조선 산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②국제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해상수송능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금번 행정명령의 조치와 SHIPS Act의 250척 전략상선대 확보 조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③과거부터 지속하여왔던 노력의 연장이다. 해운과 조선업 재건을 위한 미국의 정책은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달성이 아니라, 독자적인 해상수송능력의 확보 및 유지를 지향하였다. 현재의 해상 수송 체계와 운용 제도, 행정명령과 법안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쟁 발발 시 동맹국이나 민간 선사의 선박에 의존하지 않고 군수물자와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은 전략선택의 ④공간을 넓혀준다.
핵심어: 해상수송능력, 해운조선업, 전략상선대, 대통령 행정명령
핵심어: 해상수송능력, 해운조선업, 전략상선대, 대통령 행정명령
승리 이론의 특징과 적용: 2025년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략 공습을 중심으로 (김재엽)
국제정치, 군사 부문에서 승리는 “군사력의 사용을 통한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승리의 구현은 그것의 의미, 내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이는 승리 이론이라고 불린다. 본 논문은 승리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지난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전략 공습을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작전은 승리 이론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상당 수준 충족시키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러한 승리 이론은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여러 안보 도전들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승리, 승리 이론,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이란 분쟁
핵심어: 승리, 승리 이론,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의 군사력, 이스라엘-이란 분쟁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FPV 드론 활용과 여성 징병제 전환에 관한 연구: UTAUT 모형과 성별과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재율, 유현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혁신 4.0의 핵심인 여성 인력 활용과 첨단 드론 전력화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인칭 시점(FPV: First-PersonView) 드론의 수용요인과 성별･경험에 따른 조절효과를 기술수용모형(UTAUT: Unified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기반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FPV 드론은 체력 의존도가 낮고 정밀조작과인지 집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 여성 징병제도입 시 기술 병과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 영역이다. 일반 국민 538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노력기대와 사회적영향이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수용의도와 촉진조건이 실제 사용 행동을 규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기대는 유의하지 않았고, 촉진조건은 초기 의도 형성보다는 실제 사용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FPV 드론의 수용이 단순한 효용보다 정서적 요인, 사회적 분위기, 제도적 지원체계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FPV 드론 운용을 여성 징병제의 전략적 적용 분야로 제시함으로써, 병력자원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기술기반 인력정책 모델로서 실질적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핵심어: 기술수용모형, 수용의도, 사용행동, 국방혁신 4.0, FPV 드론, 여성 징병제
핵심어: 기술수용모형, 수용의도, 사용행동, 국방혁신 4.0, FPV 드론, 여성 징병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새로운 일본형 정치경제모델: 친환경성과 경제성의 상생을 위한 “변형적 발전주의” (박창건)
본 연구는 일본의 기후위기 대응을 ‘변형적 발전주의’라는 이론적 분석 틀을 적용하여, ‘친환경성’과 ‘경제성’의 상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일본은 전후 발전국가의 제도적 기반과 산업정책 중심 성장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SD)을 정책에 내재화하였으며, 교토의정서(1997), 파리협정(2015), 2050 탄소중립 선언(2020)으로 이어지는 전환을 통해 환경정책의 산업정책과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규범의 정당성을 재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형 변형적 발전주의는 경로의존성과 선택적 경로변경의 공존, 경제･환경･사회포용의 다원적 가치 지향, 녹색전환(GX)에 기반한 산업구조 재편과 다층 거버넌스 형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일본의 변형적 발전주의는 원자력･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구조와 산업계 이해관계, 산업경쟁력과 감축목표 간 긴장, 국제적 리더십 한계와 사회적 전환 미흡 등과 같은 한계에도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발전국가론과 지속가능발전론의 접합 가능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일본형 정치경제모델의 지속가능성은 기술･산업 중심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 지역분권형 거버넌스,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 다차원 전환 전략의 제도화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핵심어: 기후 거버넌스, 발전국가, 녹색전환, 일본, 변형적 발전주의
핵심어: 기후 거버넌스, 발전국가, 녹색전환, 일본, 변형적 발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