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북･중･러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핵군비 통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취할 핵억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중･러의 핵능력을 먼저 살펴보고, 무너지고 있는 핵군비통제의 실상을 소개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전략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북한 핵억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안 모색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중･러를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확장억제, 핵 잠재력 확보, 전술핵 재배치, 아시아판 나토식 핵공유, 그리고 핵무장 등이다. 5가지 대안에 대해 균형성을 핵심으로 7가지 변수로 각 대안을 평가하여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 핵잠재력을 확보해 가면서 미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북･중･러 핵 클러스터, 핵 군비통제, 트럼프 2기, 5가지 대안, 7가지 변수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안정-불안정 역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군사적 안정성은 오히려 이전보다 높아졌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군사적 안정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연구는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정-불안정 역설의 이론적 요소 4가지를(역설의 구조, 역설적 관계, 전술적 불안정의 원인행위자,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의 상호작용) 이용하였고, 평가 대상은 한반도에 전략적 안정의 구조가 만들어진 2개 기간으로(미국의 전술핵 배치 기간, 북한의 핵무장 이후) 하였다. 평가 결과, 안정-불안정 역설은 미국의 전술핵 배치 기간에는 제대로 작동하였으나, 북한의 핵무장 이후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안정-불안정 역설의 이론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연구는 이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정 방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전략적 안정 제고(확장억제 강화), 전술적 불안정 억제(기습 거부와 현장 종결), 위험 감소(정치적 안정 모색)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안정-불안정 역설의 이론적 발전과 한국의 대북정책 개발 논의에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한반도, 북한의 핵무장, 안정-불안정 역설, 북한의 국지도발, 확장억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무장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와 한국 내 핵무장 담론의 확산은 확장억제의 효과와 신뢰성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촉발되는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확장억제 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핵무장 동인은 북한의 위협 자체보다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와 더 큰 연관성이 있으며, 확장억제 ‘보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능력보다는 의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안보딜레마와 동맹딜레마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미 간 전략적 조율을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약화되고, 이에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결합되어 한국 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고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미래핵지형은 비핵화로의 회귀나 핵비대칭 구조의 지속보다는, 남북 간의 핵균형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핵심어: 확장억제, 이중억제, 한국의 핵무장, 안보딜레마, 동맹딜레마

AI 기술의 발달이 초래한 변화, 즉 ‘인공지능 전환(AX)’은 ‘국제정치의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I가 미래 국가전략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AI 기반의 국제정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중 AI 패권경쟁이다. 미중 AI 패권경쟁은 기술만 앞서는게 아니라, 표준과 플랫폼, 생태계도 주도하고, 정책 차원의 규제와 안보 담론 및 국제규범의 형성도 이끌어 가며, 더 나아가 AI 기반 외교와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 벌이는 다차원의 경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은 미중 AI 패권경쟁의 전개와 변화를 기술･플랫폼 경쟁, 규제･담론 경쟁, 외교･군비 경쟁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견국 한국의 AI 국가전략 과제를 살펴보았다.

핵심어: 인공지능, 미국, 중국, 패권경쟁, 한국, 국가전략, 중견국

한국형 우주안보의 정의와 적용 범주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우주안보능력 건설 방향은 무엇인가? 뉴스페이스 시대 한국은 달 착륙, 화성탐사 등의 민간 우주발전 노력과 함께, 국방 차원의 정찰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처한 우주 안보환경을 고려 시 우주개발은 경제성과 잠재적 위협국들의 우주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우주 관련 민･관･군 부서의 우주개발에 대한 목표 및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한국의 실정에 맞춤화된 우주안보의 정의와 범주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한국형 우주안보의 군사적 정의는 우주경쟁, 우주위협, 우주능력발전계획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고, 적용 범위는 현재 및 근미래에 한국의 우주자산이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100km부터 40,000km까지로 한정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한국의 우주안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통합우주능력 관리체계 수립, 우주교통관리체계 발전, 우주능력기반 비대칭 유인억제전략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한국형 우주안보, 우주안보 적용범위, 우주위협, 우주자산, 우주능력, 우주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