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사는 미사일 경보 중심의 보복 억제에서 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의 전 과정을 통한 거부 억제 전략으로 발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주 기반의 경보 기능이 강화되었고, 우주 기술의 발전과 발사체 비용의 감소 속에 사격통제급 미사일 정보 제공을 위한 우주군 주도의 미사일 탐지 센서 및 추적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동시에 우주기반 요격체 개발 및 배치가 추진 중이며, 지상-해상-공중-우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통합화가 진행 중이다. 이는 다층적, 다기능적, 통합적 우주 기반 억제 아키텍처의 발전을 가리키며, 2025년에 발표된 골든돔 프로젝트가 이 비전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우주 기반ISR과 MD의 실시간 통합이 필수적이며, 인공지능 기술이 중추적인 보조 기능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은 상대적인 대미 억제력과 강제력 약화 속에 다양한 무력화 수단들을 구상하겠지만, 현재의 핵 역량 중심 비대칭 억제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국은 안보 및 경제적 이익, 동맹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국 주도의 우주 기반억제 아키텍처에 대한 적절한 참여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미사일 방어, 거부 억제, 우주 기반 억제 아키텍처, 골든돔 프로젝트

이 글은 2010년 창설되어 2018년 통합전투 사령부로 승격한 미 사이버사령부(USCYBERCOM)가 현재와 같은 조직 형태로 존재하게 된 근거를 안보화 이론과 관료정치 이론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그 근거 자체가 구조적 역설(逆說)들을 배태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즉 미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 공간을 육･해･공･우주와 대등한 전장 영역으로 규정하는 담론적 작업과, 육･해･공군 간 사이버 역량 확보 경쟁이라는 관료정치적 동학이 결합한 산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 안에 여섯 가지 역설이 서로 맞물려 있으며, 이것이 평면적 목록이 아니라 하나의 인과적 연쇄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 근원에는 국가안보국(NSA) 국장을 겸직하는 ‘이중모자’ 체제가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법적으로는 독립된 통합전투사령부 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NSA의 인프라와 인력에 의존하며, 최전선 성과로 꼽히는 ‘선행탐색(Hunt Forward)’ 작전조차 이러한 동거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타국이 모방하기 어렵다. 뿌리 깊은 자원 종속은 통합사령부 체제와 군종별 사이버조직이 병존하는 집권분권의 긴장으로 확산된다. 나아가 ‘선행 방어(Defend Forward)’･선행 탐색이 표방하는 ‘전적으로 방어적’이라는 공식 규정과 실제 작전 사이의 존재론적 모호성, 즉 집단적 대응조치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국제법적 견해 대립으로까지 이어지며, 방해작전의 은밀성이 민주적 책무성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층 첨예해진다. 이러한 자원 종속은 인력 문제에서도 반복되는데, 최근 ‘CYBERCOM2.0’ 개편이 표방하는 인재관리기구 신설과 능력주의 수사라는 ‘지위 상승’의 언어에도 불구하고 실무 인력 확보와 양성 체계는 여전히 만성적으로 취약해, 위상과 자원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중모자 체제에서 비롯된 자원 종속과 이러한 인재 위상-자원의 불일치가 서로 맞물려 2018년부터 이어져 2024~2026년 사이 한층 격화된 독립 ‘사이버군(CyberForce)’ 창설 논쟁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인과적 고리를 형성한다고 본다. 요컨대 여섯 가지 역설은 사이버 공간의 물리적･정보인지적 이중성에서 비롯되는 인과적 연쇄 구조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한국 사이버작전 사령부의 위상 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핵심어: 안보화, 관료정치, 이중모자 체제, 선행 방어, 선행 탐색, 사이버군

본 연구는 미국 상원의 제도적 역할, 특히 상원 외교위원회에 주목하여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치를 분석한다. 이 협정은 양국 행정부가 협상하는 것이지만 그 정치적 경계는 의회의 감독, 청문회, 보고 의무, 그리고 비확산 우려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이 글은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한 상원 청문회를 재조명한다. 당시 상원의원들은 파이로프로세싱, 농축, 재처리, 지역적 확산 위험, 그리고 그러한 양보가 다른 국가들에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선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초기 논쟁들이 2020년대의 논의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조선 협력, 방위산업, 공급망, 그리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 같은 새로운 쟁점들이 한미원자력협정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119대(2025-26) 상원 외교위원회의 구성과 정책적 성향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동맹 협력에는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비확산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는 미국 내 정치적 환경에 한국이 직면해 있음을 주장한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한국이 협정 개정 시도를 동맹 예외로 제시해서는 안 되며 비확산, 동맹 현대화, 산업협력, 전략적 경쟁을 조화시키는 제도적으로 통제된 협력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어: 한미원자력협정, 미국 상원, 비확산, 핵추진잠수함, 대중국 전략경쟁

본 연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의 전략적 정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상쇄전략의 네 가지 요건(비대칭성, 기술적 우위, 개념–조직 통합, 혁신적 전장 효과)을 분석 틀로 설정하고, 전략 수준과 기술 수준을 연계한 단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전략–능력–기술 간 연계 구조를 중심으로 3축 체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3축 체계는 상쇄전략의 요건을 복합적으로 충족함으로써 구조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축 체계의 요구 능력에 기초하여 도출된 기술 소요군과 국방전략기술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정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관련 기술은 전체의 약 50%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정합성과 낮은 집중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의 발전은 통합 작전개념의 정교화, 운용 구조의 통합성 강화,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북핵 위협, 한국형 3축 체계, 전략적 정합성, 상쇄전략, 국방전략기술

본 연구는 한국 방산수출을 국제 무기이전･무기거래 연구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제 무기이전･무기거래 연구는 냉전기 무기이전을 강대국 경쟁과 공급국의 영향력 행사라는 관점에서 이해했고, 탈냉전 이후에는 무기시장의 상업화, 방위산업의 세계화, 거래관계의 네트워크화에 주목하였다. 한국은 냉전기 주요 무기수입국이었으나 국가주도 산업정책, 해외 기술도입 등을 바탕으로 중견 방산수출국으로 성장했다. 본 연구는 한국 사례가 기존 무기이전, 무기거래 연구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기존 연구의 논의를 통해 한국 방산수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핵심어: 무기이전, 무기거래, 방위산업, 방산수출, K-방산

본 연구는 일본의 핵연료주기 정책과 이를 통해 유지되는 핵잠재력의 본질을 ‘제도적 고착’과 ‘기술 속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간 한국의 안보 논의에서 일본의 고도화된 핵잠 재력은 국가의 전략적 ‘핵 헤징(hedging)’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의 핵연료주기 정책 전개 과정을 추적하여, 일본의 핵잠재력이 전략적 성공의 산물이 아닌 핵연료 자원 제약에 대한 대응, 핵잠재력 확보의 전략적 고려, 관료적 모멘텀, 경로의 존성이 결합한 제도적 고착 속에서 유지되어 왔음을 규명한다. 일본은 고속증식로주기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고 상용 재처리공장도 완공 및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책적･경제적 비효율에 직면했지만, 매몰비용과 여러 행위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핵연료주기 정책을 폐기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와 에너지 정책의 수단이었던 재처리와 플루서멀은 그 자체가 유지되어야 할 목적으로 전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 재고와 재처리 및 MOX 관련 민감 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일본의 핵잠재력은 구조적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일본 사례 를 통해 평화이용과 상용화를 명분으로 추진된 핵연료주기 정책이 제도적 고착과 기술 속박을 거치며 높은 정책 비용과 핵잠재력의 지속을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어: 일본 핵연료주기, 핵잠재력, 제도적 고착, 기술 속박, 경로의존성, 일본 원자력 정책

본 연구는 2025년 6월 이스라엘 공군이 수행한 대이란 군사작전 ‘Rising Lion’을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제공작전과 전략공격작전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작전적･전략적 효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존 와든의 ‘5-동심원(5-Ring)’모델과 라이케의 목표–방법–수단(Ends–Ways–Means) 틀을 적용하여,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체계, 지휘통제망, 핵심 전략시설 등 주요 중력중심을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무력화했는지를 규명한다. 작전 초기, 이스라엘은 공중급유 능력과 장거리 침투 역량을 기반으로 공중우세를 신속히 확보하고, SEAD/DEAD 임무 수행을 통해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어서 F-35I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기반 작전과 정밀타격을 결합함으로써 이란의 핵 개발 인프라와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결과적으로 전략적 기능 마비를 유도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공군력의 성과는 단일 항공전력의 우위가 아니라 사이버, 우주, 특수작전 등 다양한 영역 자산의 통합적 운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 공군이 방어 위주 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위협의 근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이스라엘, 이란, 공군, 공군력, 공중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