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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커스] 트럼프 2기 출범과 캐나다 총선: 특징 및 함의

등록일 2025-05-12 조회수 343

파일명 트럼프 2기 출범과 캐나다 총선: 특징 및 함의 저자명 감운안

	트럼프 2기 출범과 캐나다 총선: 특징 및 함의
	2025년 5월 12일

감운안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wakam96@gmail.com

| 개관

2025년 4월 28일 실시된 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만 해도 저조한 지지율로 인해 선거 패배가 불가피해 보였던 집권 자유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맞서는 강경한 태도를 내세우며 역전승을 거두었다. 트럼프 변수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압도적으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집권 자유당에는 유리하게, 야당인 보수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총선 이후 캐나다의 대외 정책 기본 방향은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및 국제적 다변화, 경제적 자율성 강화, 그리고 다자외교 및 환경정책 강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캐나다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심화, 경제·기술 협력 확대, 다자외교 및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 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조기 총선 배경

이번 캐나다 총선은 규정상 기한인 10월 20일보다 약 6개월 앞당겨진 조기 총선이었다. 이는 고물가와 주택난, 경기침체 등으로 지지율 부진에 시달리던 쥐스탱 트뤼도 (Justin Trudeau) 전 총리가 2025년 1월 6일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변화의 결과였다.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3월 14일 총리 취임 후, 3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4월 28일 총선 실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처럼 신임 마크 카니 총리가 4월 조기 총선 실시를 결정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했다.

우선, 조기 총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있었다. 전임 트뤼도 총리 시절에는 고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자유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보수당에 패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고, 캐나다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트럼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자유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캐나다 내에서 고조된 반미 감정과 주권 수호 여론이 ‘반트럼프’ 정서를 매개로 결집되면서, 트럼프에 강하게 대응하는 자유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카니 총리는 조기 총선을 통해 집권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

다음으로, 신임 카니 총리는 현직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총리직을 국민의 직접 선택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캐나다의 총리는 전통적으로 하원의원(또는 드물게 상원의원) 신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의원이어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원이 아닌 총리는 대체로 비상 상황 하의 과도 총리로 여겨지는 것이 엄연한 정치적 현실이다.

이에 더하여, 야당의 총리 불신임안 제기 및 통과 가능성도 높았다. 트뤼도 전 총리 시절 지속적으로 불신임안을 제기해 온 제1야당 보수당뿐만 아니라, 트뤼도 총리 말기에 자유당과의 정책 연합을 폐기한 제3야당 신민주당(NDP), 그리고 그간 불신임안에는 일정 거리를 두었던 제2야당 퀘벡 블록당(Bloc Québécois)까지 신임 카니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신임 카니 총리로서는 모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주요 이슈 및 전개 동향

트럼프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 캐나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심각한 주택난, 경기 침체, 고물가 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제기된 이슈들을 살펴보면, 주택 문제(심각한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높은 가격), 의료 문제(시스템 낙후와 서비스 접근성 부족),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경기 침체, 이민 문제, 치안 문제(범죄, 마약 등 포함) 등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발표하고, 반복적으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51번째 주' 발언은 캐나다의 민족주의를 고조시켰다. 트럼프 이슈는 앞서 언급한 모든 이슈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고려 요소로 대두되었다. 캐나다 언론이 "하키와 메이플시럽 말고는 하나로 묶는 것이 없는 나라"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했던 캐나다에서, 애국심과 단결의 정서가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과 무역 압박은 캐나다 내에서 강한 반미(反美)·민족주의 정서를 촉발시켰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설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선거 전략의 중심을 '트럼프의 압박에 맞설 강한 캐나다'로 전환하였다.

또한, 마크 카니 총리의 경제 전문성과 국제적 경험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자유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트뤼도 전 총리의 사임과 함께 경제통 마크 카니의 등장은 자유당에 '신선한 리더십'과 '강경한 대미 대응'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반면,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 (Pierre Poilievre) 대표에게 제기된 트럼프와의 유사성 이미지는 보수당에 악재로 작용했다.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정서가 고조되면서 '캐나다의 트럼프' 이미지를 가진 보수당 대표 폴리에브와 보수당은 반미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서 중도층 표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 또한, 폴리에브 대표의 "Canada First" 메시지는 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유사하게 느껴져 반감을 초래했다.

| 선거 결과와 주요 특징

자유당은 전체 343석 중 169석을 획득하여 과반(172석)에 3석이 부족한 결과를 기록했다. 보수당은 144석을 확보했으며, 퀘벡 블록당은 23석, 신민주당은 7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자유당은 비록 소수 정권이기는 하지만 2015년부터 네 번 연속으로 집권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전통적으로 보통 8~10년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어 왔는데, 자유당이 이번에도 승리함으로써 이례적인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번 총선은 캐나다-미국 관계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다. 카니 총리는 승리 연설에서 "우리의 미국과의 오래된 관계, 계속해서 통합이 증가해온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판매용이 아니다(We're not for sale)"라는 메시지는 이번 선거 캠페인의 핵심 주제였으며, 캐나다의 외교 정책 재편을 상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워싱턴이 아닌 파리를 선택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Emmanuel Macron) 대통령을 만났다. 이는 캐나다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카니-마크롱 회담에서는 사이버 보안,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총선은 캐나다 국내 정치 지형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유당과 보수당이 각각 43.6%와 41.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두 정당에 지지가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1930년 이후 처음으로 두 정당 모두 득표율 40%를 넘긴 역사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양당 쏠림 현상 속에서 신민주당과 퀘벡 블록당, 그리고 녹색당의 존재감은 미약해졌다.

| 향후 주요 정책 방향

카니 정부는 장기적으로 경제와 안보 등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및 영연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모색 중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 합병’ 발언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주권 기반의 새로운 경제·안보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 6월 G7 정상회의(캐나다 개최)와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며, 특히 영국·프랑스와의 방위 산업 협력(ReArm Europe Plan)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경제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州間) 무역 장벽 철폐 등 국내 주(州) 간 유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한다. 캐나다는 각 주별로 상이한 규제, 표준, 인허가, 세금 등으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국내 이동에 많은 장애가 있는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이러한 주간 무역 장벽을 제거해 국내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13개의 분열된 경제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비전 아래 연방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트뤼도 정부 시기 가장 큰 문제였던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Build Canada Homes(BCH)’ 기관을 신설해 연간 50만 호 건설을 추진한다. 프리패브 주택(조립식 주택) 생산자에게 250억 캐나다 달러의 부채 금융과 10억 캐나다 달러의 지분 투자를 지원하며, 특히 토론토 등 대도시에서는 개발세 감면을 통해 침실 2개짜리 아파트 건설비를 4만 캐나다 달러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970년대 임대주택 증설 정책(Multi-Unit Residential Building: MURB)을 재도입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안보·국방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로 끌어올려 NATO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계획이다. 4년간 309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해 사이버 방어·북극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초고주파 레이더(Over-the-Horizon Radar)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 북극 지역에 연중 군사 기지를 증설하고,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중국의 진출을 견제하며, 항만·감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원 개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또한 "ReArm Europe Plan"에 캐나다가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유럽(특히 영국·프랑스)과의 방위 산업 협력을 확대하며, 캐나다 방위 산업의 해외 시장 다변화 및 유럽과의 협력 확대도 추진될 것이다.

기후 정책에서 카니 총리는 소비자 대상 탄소세를 폐지하고 산업계 중심의 감축 정책으로 전환한다. 대신 청정에너지 규제(Clean Fuel Regulations)를 강화하고, 메탄 배출 감축을 위한 지역 정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정·전통 에너지 강국’ 비전을 제시하며, LNG 개발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중 전략을 추구한다. 이는 최근 캐나다 석유와 가스의 주요 생산 지역인 앨버타(Alberta)주와 서스캐처원(Saskatchewan)주 등에서 연방정부의 환경 규제, 특히 탄소세와 석유·가스 산업 제한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에너지 강국으로서 캐나다의 위상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 타협과 수위 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대외 관계 시사점

총선 이후 마크 카니 총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본 방향은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경제적 자율성 강화, 다자외교 및 환경정책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주권 수호와 자율성을 강조할 것이다. 총선 과정에서 '반(反)트럼프' 정서를 기반으로 유권자 결집에 성공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캐나다의 자율성과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외교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 카니 총리는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외교 정책에 맞서 캐나다의 주권과 경제적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자유당이 이러한 대미 강경 기조를 통해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니 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 압박에 대해 보복 관세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상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실용적 협상 의지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5월 6일 진행된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 간 긴장된 관계 속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위협이나 도발이 없을 경우, 총선 승리 이후 국정 운영의 모멘텀 확보 및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6월 캐나다 개최 G7 정상회의 계기 및 추가 협상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음으로 경제 중심 외교 및 글로벌 연대 강화이다. 전직 중앙은행 총재 출신인 카니 총리는 무역의 자율성, 경제적 독립성, 국가 주권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위기"로 규정하고, 필요시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유럽 등 다른 주요국과의 동맹 강화, 다자외교 확대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취임 직후 영국, 프랑스 방문을 계획하는 등 대서양 동맹 복원과 글로벌 협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환경·기후변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 유엔 등에서 금융 환경론자로 활동해 온 카니 총리는, 자유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기후 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등 환경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는 경제 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대외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카니 총리의 대중 정책은 가치 기반의 원칙적 접근, 신중한 실용주의, 경제적 다각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양국 간 가치 차이를 강조하는 가운데, 무조건적 무역 확대 가능성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카니 총리는 중국과의 무역 확대에 대해 "중국이 무역과 관련해 캐나다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경제 다각화와 현실적 접근이라는 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면, 카니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 재검토 및 일부 부문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캐나다의 경제·안보 자율성, 독자 노선을 강조하는 외교 기조로 전환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경제적 실익과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제3의 대안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 존재는 EU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캐나다의 대EU 정책은 민주주의·다자주의 가치 연대, 공정무역 강화, 경제·안보 파트너십 심화, 그리고 미국 의존도 탈피를 위한 전략적 협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카니 정부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에 맞서 EU와 함께 자유무역, 다자주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유럽과의 협력 확대는 캐나다의 수출 시장 다변화, 경제 안정성 제고, 글로벌 공급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다.

| 한-캐나다 관계 전망 및 시사점

한국과 캐나다 관계는 최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카니 총리 취임 이후 캐나다의 대한(對韓) 정책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의 심화, 경제·기술 협력 확대, 다자외교 및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교역 및 투자에서부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첨단 기술 교류, 안보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경제·안보·기술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응한 '제3의 협력축'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캐나다 측이 우리 측과의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도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안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및 캐나다 등 동맹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준비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유사 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고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일본, 호주, EU 등과 같이 주요 파트너와 협의를 진행하여 중견국 연대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캐나다의 인태 전략에서 한국은 "강력한 민주주의 파트너"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광물 협력을 포함한 경제적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양국의 협력 잠재력은 지리적 거리를 넘어 전략적 필요성에 기반한다. 캐나다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제조 역량, 선진 기술 표준화 능력, 기후변화 대응 공동 목표라는 삼각 축을 통해 신뢰 기반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다층적 협력 구조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시대에 필수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좋은 사례를 제시한다.

한편, 양국 관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 분야 협력에서는 최근 다소 우려스러운 동향이 감지된다. 현재 캐나다는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를 추진 중이다. 현재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등 5~6개국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측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캐나다가 대EU 접근을 강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잠수함 획득 사업이 이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국 에너지 협력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LNG 캐나다 사업 우리 측 해당분 연 70만 톤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참여를 요청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금년부터 수입되는 캐나다산 LNG 연 70만 톤은 우리나라 전체 연간 필요량 4,400만 톤의 1.6% 정도이므로, 도입량이라는 면에서는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LNG 캐나다 사업과는 별개로 그 자체의 사업 추진 타당성 여부만으로 검토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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