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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확고한 결의 작전’ 평가 및 시사점 |
| 2026년 1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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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bcshin@sejong.org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 1월 2일 밤 10시 46분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하는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을 승인했다. 미국 남부사령부(USSOUTHCOM)은 동 작전을 집행하였고, 5시간의 군사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전과를 올렸다. 신속하고 완벽한 군사작전은 미국의 차원이 다른 합동군 운용 능력을 보여주었고, 미주대륙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증명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직 베네수엘라 국내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향후 미주대륙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며, 러시아와 중국도 그들만의 영향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동아시아나 한반도에서 대화와 타협보다는 힘이 우선시되는 정세 변화가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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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1999년 전임 차베스 대통령 집권 이후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베스의 뒤를 이은 마두로 대통령 역시 반미 기조를 이어가며 러시아, 쿠바, 이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했는데, 이는 미주대륙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 행정부를 자극하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야당 탄압과 선거 부정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인 마차도 여사가 2025년 노벨 평화상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지속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마침내 ‘확고한 결의 작전’에 이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을 인근 해역에 파견하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고, 마약 운반선을 직접 공격하며 베네수엘라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마두로 정권이 마약 밀매를 통해 미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베네수엘라가 석유산업 국유화 과정에서 미국 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주대륙에서의 우위 확보라는 지정학적 요인, 마약 카르텔 붕괴라는 미국 국내법적인 동인, 베네수엘라 원유라는 에너지 확보 문제, 그리고 마두로 정권의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확고한 결의 작전’이 결행된 것이다.
확고한 결의 작전은 비록 단기간의 효율적인 군사작전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준비는 매우 치밀한 과정을 겪었다. 한 나라의 수도, 그것도 무장이 갈 갖추어진 대통령궁에 진입하여 대통령을 체포 및 압송하는 일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작전이다.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고, 그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작전을 준비했고, 이 과정은 첩보 수집, 전술 계획, 부대 대기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1) 첫째, 첩보 수집은 마두로 체포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지리정보국(NGA) 간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마두로의 거주지에 대한 분석, 이동 동선과 행동 습관, 심지어 마두로의 애완동물까지 완벽히 파악했다고 전해진다.
둘째, 전술 계획은 실제 군사작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부대의 배치, 이동, 공중 타격과 지상 작전, 그리고 후송 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훈련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작전 성공을 위한 기습 효과의 극대화 및 작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피해의 최소화 방안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케인 의장은 지난 수십 년간의 임무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자신감 있게 밝혔다.2)
셋째, 부대 대기 단계는 12월 초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작전에 필요한 인원들을 작전 개시에 적합한 형태로 배치한 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기다렸다고 한다. 전략폭격기가 발진한 미 본토 공군 기지, 푸에르토리코의 공군 기지,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등에서 출격 대기를 기다렸다. -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승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1월 2일 밤 10시 46분(이하 미국 동부 시간)에 확고한 결의 작전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운을 빌며,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군사작전을 승인했고, 케인 합참의장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은 피고인(니콜라스 마두로 등)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체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은 마약 유입 등 국내법 집행 필요성을 명분으로 군사작전에 돌입했음을 밝혔다.3)
미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 of 1973, 일명 War Power Act)’에 따라 60일에 한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군사력 사용을 48시간 내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의회로부터 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부대의 철수를 위해 추가로 30일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총 90일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전쟁 권한을 사용한 것이다.4)
작전 개시 및 전개
미군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모두 존재하는 합동군의 형태지만, 전쟁 수행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사령부의 통합군 형태로 운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베네수엘라가 위치한 중남미 지역을 담당하는 ‘남부사령부’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사이버 및 우주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며 전쟁을 수행한다. 그 결과 작전통제는 미 합참으로부터 남부사령부, 그리고 남부사령부와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 등 예하 부대로 이어지며, 체계적인 합동작전이 수행되었다. 이 과정은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밤 10시 46분에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지휘통제 계선을 통해 각 부대에 신속하게 전달되었고, 육상 및 해상 20개의 기지에서 총 항공기 150여 대가 발진했다. 이때 동원된 항공기는 전략폭격기, 전투기, 정찰기, 지상작전을 위한 헬리콥터 등이며, 우주에서는 다양한 군사위성을 통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인근 군사시설, 그리고 대통령궁을 감시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작전은 지상군 투입을 위한 지원 작전이었다. 미국 우주사령부(SpaceCom)는 위성 자산 등을 통해 감시 정찰, 그리고 지휘통제를 위한 통신 지원을 해주었고, 사이버사령부(CyberCom)는 베네수엘라 방공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전을 전개했다고 한다. 동시에 F22, F35와 같은 스텔스기와 F18, FA18 등의 전투기, 그리고 B-1 폭격기들이 각자의 작전 목표를 타격하기 시작했고, 무인 드론이 동원되며 감시정찰과 공중 암호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헬리콥터와 지상군을 보호하고,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루트를 확보한 것이다. 작전 과정에서 항공기 1대가 피격되었으나 비행 가능상태가 유지되어 임무 완수 후 귀환했다.
밤 11시 30분, 즉 지상군 투입을 위한 지원 작전이 개시된 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침투부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출발했다. 베네수엘라 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해수면 100피트(약 30미터) 위로 비행을 했으며, 12시 45분에 가장 위험한 고비로 여겨졌던 베네수엘라의 고지대를 통과했다.
미군은 1월 3일 1시 1분(베네수엘라 현지 시간 2시 1분)에 대통령궁에 도착했고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의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다. 실시간 공중 및 지상 첩보 지원으로 부대 안전을 확보했고, “속도, 정밀함, 규율”에 따라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여 미군 인명 손실 없이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위기의 순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안전실(safe room)로 대피하기 직전에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만일 안전실로 대피했다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이 경우 미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 작전은 30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며, 따라서 1시 30분경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베네수엘라 밖으로 압송을 시작했다. 이러한 복귀(exfiltration) 작전 과정에서 다수의 자위적 교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케인 합참의장은 이 과정에서 전투기와 무인기가 상공 엄호 및 제압 사격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이오지마강습상륙함으로 호송되었는데, 미군의 모든 부대가 성공적으로 귀환을 완료한 시간은 3시 29분으로 총 5시간 정도의 군사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
‘확고한 결의 작전’ 평가
캐인 합참의장은 확고한 결의 작전을 설명하며, 두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는 각 군의 합동성이고, 다른 하나는 훈련이었다. 먼저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통한 각 군의 합동작전은 복잡한 임무를 성공하게 만든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케인 합참의장은 ‘통합(integration)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이 임무의 순수한 복잡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복잡한 공중, 지상, 우주, 해상 작전을 통합하여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이 요구되었고, 각 구성 요소가 완벽한 조화(flawless synchronization)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였다. 이 작전을 위해 캐인 합참의장은 “미군은 생각하고, 개발하고, 훈련하고, 예행연습하고, 복기했다. 그리고 다시 예행연습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사전 준비는 “임무를 제대로 해내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인명피해 없는 완벽한 군사작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작전의 성공 요인으로 미군의 우수한 장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군의 감시 정찰 역량을 들 수 있는데, 인공위성은 물론이고 공군의 스텔스 무인기인 ‘RQ-170 센티넬(Sentinel)’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빈 라덴 암살이나 이란 핵시설 감시에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는 해당 드론의 역할이 눈부셨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깊숙이 침투하여 목표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오차 없는 작전 수행의 기반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확고한 결의 작전은 미군의 탁월한 작전 수행 능력을 다시금 보여준 첨단과학기술전의 상징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 이란에서 보여준 ‘한밤의 망치 작전(operation midnight hammer)’과 더불어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군사 강국인 러시아나 다른 국가와도 차원이 다름을 여실히 증명했다. 여기에는 미군의 최첨단 전력, 효율적인 작전 계획, 반복되는 훈련, 그리고 그간 쌓여온 작전 수행의 노하우(know-how)가 녹아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확고한 결의 작전은 비단 군사적 차원의 교훈만을 남기고 있지 않다. 물론 전세계 모든 국방 당국이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벤치마킹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행한 마두로 압송 작전은 군사적 의미를 넘는 전략적 의미를 던지고 있다.
첫째, 외교적 차원에서는 국제질서의 복합화를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이 서반구, 즉 미주 대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천명한 바 있다.5) 이번 군사작전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력을 가지고 집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결과 소위 ‘돈로(Donroe) 독트린’이라 불리는 미주대륙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나 중국의 영향력은 당분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국제질서 차원에서는 군사 강국들이 자국의 영향권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소련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적 행보는 물론이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결과 지역별 분절화는 물론이고 이웃해 있는 중견국 들의 다양한 합종연횡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질서의 복합화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일극이나 다극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가 관행을 목격하게 될 전망이다.
둘째, 국제법적 차원에서는 과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강조했던 법의 지배나 국제법적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격된 일방적인 영토 침범에 대해 국제사회와 유엔은 제대로 된 규범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번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압송 작전 역시 국제법적으로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이고, 그 결과 국제법에 대한 신뢰 전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무력 공격(armed attack)’을 받은 이후에야 합법적인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 유엔 헌장 51조는 실제 국가 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셋째, 경제 안보 및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은 마약 외에도 석유라는 에너지 자원이 그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국제관계에서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상하며 경제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석유 달러(petrodollar)’ 시대에 대항하고자 하는 중국 및 러시아 등의 행보는 지하자원을 금융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강대국 간에는 기축통화 경쟁도 격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금융 및 통화, 천연자원, 그리고 산업 공급망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미국의 마두로 압송은 동아시아와 한반도라 차원에서 중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 시도와 북한의 대미 불신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중국은 미국의 ‘돈로 독트린’을 참고삼아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월적 지위 확보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미주대륙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행사하려 들 듯이, 중국 역시 자신들의 영향권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권은 서해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대만해협 문제가 더욱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와도 중국이 한중 잠정수역에 설치한 서해구조물 등 마찰 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더욱 공세적인 행보를 할 수 있고, 시간이 갈수록 ‘중국의 입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변국에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마두로 압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는 안보 위협 또는 자신의 생존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무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릴 것이고,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협상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중장기적으로는 미중관계와 미러관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며 입장을 정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커다란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상황이기에 당분간 새로운 변화보다는 대미 불신을 강조하며 내부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미국의 ‘확고한 결의 작전’은 단기적으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 외교에 도전을 가져다준다. 단기적으로 국제관계에서 협력 요인보다 갈등 요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같은 중견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보는 국가였다. 시장은 넓어졌고 국제 규범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 상황은 이러한 좋은 시기로 되돌아가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에너지 자원이 부재한 우리 경제에 드리우는 그림자도 더욱 짙게 된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한 시기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첩경이 없다는 점이다. 국제질서의 흐름을 바꿀만한 영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용 외교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위기에 대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첫째, 경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 위기에서 버틸 힘은 경제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확보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줄 동맹국 및 우방국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가며, 기축통화의 변화 가능성과 자원을 매개로 한 새로운 통화 출연 문제에도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첨단과학기술군으로의 변환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 많은 지역적 분쟁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의 중요성을 목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도 적지 않은 군사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의 첨단군사력 앞에는 무용지물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확고한 결의 작전’을 벤치마킹하며, 우리 군의 역량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방 혁신의 속도를 높여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압도적인 사이버전과 우주전, 그리고 전자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정세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외교 기조를 바꿀 이유는 없으나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대북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며 첨단군사력 건설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예방하는 일,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을 계기로 한 역내 정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을 준비하는 일 등이 바로 그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확고한 결의 작전’과 관련한 두 가지 메시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한미동맹 전반을 고려한 ‘독재의 종식 지지’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반한 ‘국제법 원칙 존중’이다. 양자의 내용이 상충하는 듯 보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외교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확고한 결의 작전’ 배경 및 준비 과정
| ‘확고한 결의 작전’ 수행 과정
| 평가 및 시사점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 Gen. Cain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details timeline of Venezuela operation,” (2026. 1. 3.), at https://www.youtube.com/watch?v=qe2RuYI8KZY (2026. 1. 4. 방문) 이 글의 작전 상황 설명은 케인 합참의장의 발표 내용에 기반하였다.
2) Caine, 위의 인터뷰.
3) 미국은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법집행당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J.D. Vance 부통령은 ‘마약유통 중단, 탈취한 석유의 반환(the drug trafficking must stop, and the stolen oil must be returned)’을 핵심 명분으로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자위권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유엔 헌장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article 51, at https://legal.un.org/repertory/art51.shtml (2026. 1. 4. 방문)
4) ‘War Powers Resolution of 1973’은 닉슨 대통령 당시 군사력 사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ixonlibrary.gov/news/war-powers-resolution-1973 참조. (2026. 1. 4. 방문)
5)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ovember 2025), pp.15-19, at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2026. 1. 4. 방문)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