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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발표에 따른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가능성 |
| 2026년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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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태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ktleekorea@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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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Donald J. Trump) 2기 행정부가 2025년 12월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 표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질서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한 문서로 평가된다.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대만 및 제1도련선 억지를 중심으로 한 집단적 ‘거부 억지(deterrence by denial)’ 전략을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NSS 발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전략 기조가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적 패권 유지 전략이 유럽 중심 질서에서 아시아 중심 질서로 전환되고 있음을 선언한 상징적 사건으로 간주된다. 또한 NSS는 일본에게 미일동맹의 구조적 재조정과 자국의 안보정체성(national security identity) 재정립을 동시에 요구하는 ‘전략적 거울(strategic mirror)’로 작용하고 있다.
미일동맹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자율적 능력 강화라는 실질적 행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요구다. 일본은 NSS를 미일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한편, 미국이 강조하는 ‘부담 분담(burden sharing)’과 ‘자율적 책임 확대’ 요구 속에서 자국의 대응 방향을 새롭게 조율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온 ‘적극적 평화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시키며 스스로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행위자로 위치시키는 구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일본 내에서는 NSS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동맹의 조건부 성격(conditional alliance)’을 명시화한 것으로 인식한다. ‘가치동맹’이라는 수사 대신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파트너십만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동맹의 개념을 재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는 일본 정부와 정책엘리트에게 ‘전후 동맹질서’의 종언을 의미한다. 즉 미국이 더 이상 군사적 보호를 ‘공공재’로 제공하지 않고, 상호 기여를 전제로 한 거래적 동맹(transactional alliance) 체제로 전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하지만 일본 정책집단은 여전히 이 변화의 근저를 ‘고립주의의 귀환’으로 단순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오히려 동맹의 ‘질적 강화’와 ‘역할 명확화(role clarity)’라는 점에서 NSS의 방향이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1) 이러한 평가의 배경에는 아베(安倍晋三) 정부부터 진행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방위장비이전 3원칙’ 수정 등의 정책 변화 속에서 일본이 이미 ‘동맹 기능의 분담 구조’에 익숙해졌다는 현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SS는 일본에게 새로운 시험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본이 단순한 보조적 행위자가 아니라 미국 전략 구상 속에서 동등한 핵심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군사적 의지의 실천 단계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 언론 및 안보전문가 사이에서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NSS 공개와 관련해서 “일본은 미일협력을 심화시켜서 미국이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2) 『아사히신문』은 “국제협조에 반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에 추종하기만 해서는 일본 자신의 전략과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3) 그리고 미일동맹을 중시하는 전문가집단은 NSS를 일본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가 지향해온 방향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로 평가하며, 방위비 증액과 역할 확대를 통해 일본이 미일동맹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될 기회라고 본다. 반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NSS가 동맹국에 과도한 방위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요구하는 ‘거래적 동맹’의 전형이라면서 일본이 미국 전략에 종속될 우려를 제기한다.4) 즉 일본 내부에서도 동맹의 본질이 ‘협력’인지 ‘압박’인지를 둘러싼 해석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 논쟁은 향후 일본의 NSS 개정 논의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이후 일본에서 나토식 핵공유(nuclear sharing) 논쟁이 재부상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의 나토식 핵공유 발언 이후 ‘핵공유 논의 필요 vs 비핵 3원칙 유지’로 쟁점이 갈라졌고,5) 기시다(岸田文雄) 정부 시기 정부 차원에서 핵공유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NSS 발표 이후 일부 보수파가 다시 핵문제 논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NSS가 요구하는 능력 기반 동맹(capability-based alliance) 및 억지력 강화가 일본 내 일부 보수파에게 ‘핵옵션을 포함한 억지력 포트폴리오 재검토’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미국 NSS의 또 다른 핵심은 ‘제1도련선 방어구조의 실질적 재건’이다. 이 전략은 일본,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를 잇는 방어권을 ‘일종의 전방 억지망’으로 상정하며, 동맹국이 억지력의 실질적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NSS가 “미군 단독으로는 역내 침공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 것은 미국 주도의 ‘억지의 외주화(outsourcing of deterrence)’ 전략으로도 해석된다.6)
일본은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GDP 대비 2% 방위비 목표와 반격능력 확보, 통합지휘통제체계 강화, 미사일 방어력 현대화 등의 정책적 근거로 삼아왔다.
이처럼 NSS는 제1도련선 억지를 위해 “동맹국이 전방 억지의 실질적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5년 3월 통합작전사령부(Japan Joint Headquarters: JHQ)를 창설하면서 주일미군과의 연합지휘·정보 공유 구조를 강화하면서 NSS의 요구(역할·임무·능력의 명확화)에 부합하려고 한다.7) 그리고 주일미군 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형태로 일본 남서제도(南西諸島) 방어 및 대만 유사에 대비한 미 해병대 해병연대 재편, 미일 간 공동 사용 기지 확대, 우주·사이버·전자전 영역에서의 공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주일미군이 일본 내 단순 주둔에서 ‘공동 억지 및 공동 작전’ 형태로 변모하고, JHQ는 그 틀 안에서 일본의 자율성과 동맹 기여를 동시에 상징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일본에서 방위비 증액은 ‘전후 평화국가 정체성’의 상징적 한계와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 이후 중국의 군비확장과 북한의 고도화된 미사일 위협, 러시아의 동북아 군사활동 증대가 맞물리면서 방위비 증가는 ‘예외적 행위’에서 ‘지속가능한 안보운용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NSS가 제시한 방위협력의 구체적 틀은 일본이 방위비 GDP 2% 이상을 향해 나아갈 제도적 명분을 제공하며, 나아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운용 강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NSS의 ‘능력 기반 동맹’ 개념을 적극 해석하면서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동억지(joint deterrence)’라는 개념은 일본 사회 내에서 방위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NSS 내 러시아 및 북한 관련 언급은 일본의 우려를 자극하였다. 미국이 러시아를 ‘전략적 안정의 재정립’의 대상으로 기술한 것은 기존의 ‘명시적 적성국(explicit adversary)’ 정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 ‘전략적 관용(strategic indulgence)’에 가깝게 비친다. 일본은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문구가 확산될 경우 동북아에서 중국 또는 북한의 추가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홋카이도 북부와 북방영토(쿠릴열도) 방위와 관련한 일본의 전략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 또한 NSS에서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 일본 내 실무자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다.8) 일본은 NSS를 통해 북핵 불용 의지를 다시금 천명해주길 기대했으나, NSS는 중국 억지와 에너지·기술전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북한 관련 서술은 ‘지역적 우려’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NSS를 사실상 ‘대중국 전략문서’로 규정하는 평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일본이 한미일 공조의 축을 유지하면서도 대북 대응에서 일정 수준의 주체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일본은 앞으로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는 ‘일본형 확장억지 전략 모델’ 구상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
일본이 NSS를 통해 가장 큰 안도감을 표명한 대목은 “대만해협에서의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문구였다.9)
NSS가 대만 방어에 대한 실제 관여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일본의 남서제도 방위 구상과 직접 맞물리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2022년 이후 자국의 ‘다차원 통합방위력’ 개념 속에 대만 유사를 포함시키며 이러한 사태를 자국 안보와 불가분의 관계로 공식화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NSS에 담긴 ‘제1도련선 공동방위’ 개념을 적극 인용하며 미일동맹이 단순한 양자 억지를 넘어 사실상의 연합작전체제에 준하는 구조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0) 이러한 인식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대, 함정발사형 순항미사일 배치, 위성감시체계와 무인항공전력 강화 등 구체적 방위정책을 정당화하는 전략언어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군사억지만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 구축’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형태로 대만 문제에 개입 의지를 보이면서 일본은 대만 유사 대응 체제를 미일동맹의 작전운영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NSS를 자국 안보정책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외부 요인으로 적극 해석하고 있다. NSS가 제시한 인도태평양 중시 전략은 일본이 2022년 12월 발표한 안보 3문서에서 제시한 이념적·구조적 틀과 상당히 부합한다. 일본은 이 일치를 ‘전략적 동행(alignment of vision)’으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국내정치적으로 방위력 증강의 합법성과 국민적 동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NSS는 일본에 세 가지 구조적 기회를 제시한다.11) 첫째, 에너지 협력 확대다. NSS가 “기후변화 이데올로기화를 경계하며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를 천명한 것은 일본에게 미국의 에너지 생산·공급 기반에 재참여할 수 있는 경제기술적 여지를 제공한다. 일본의 LNG 운송, 원전 안전기술, 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저장장치 등은 미일 간 전략적 보완성을 높일 주력 분야로 꼽힌다.
둘째,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 협력이다. NSS에 명시된 ‘Reviving our Defense Industrial Base’ 조항12) 은 일본의 방위산업 재건 프로젝트와 궤를 같이한다. 이미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등 주요 제조업체는 미국과 공동 MRO(정비·수리·점검) 협력 구조를 확대하고 있으며 무인기·센서 융합체계·위성방위산업에서의 공동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다. NSS가 중요광물 접근과 반도체·배터리 소자 확보를 전략목표로 제시하면서 일본은 ‘중국 대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다. 아시아 내에서는 일본이 금융·기술·정치 안정성을 모두 갖춘 대체 허브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일본 경제안보전략의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다카이치(高市早苗) 정부는 NSS에 부합하는 방위력 강화와 동시에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건설적·안정적 관계를 지향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즉 일본은 NSS에 따라 억지력·동맹 기능은 강화하지만, 대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소통과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병행 강조하는 이원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
NSS가 드러낸 핵심 기조는 ‘동맹의 거래화(commodification of alliance)’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임승차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언명을 통해 동맹을 조건부 계약 관계로 재규정했다.13)
이로써 일본은 동맹의 정치적 지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방위비 증액·무기 구매·전력 통합 등 구체적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구조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동맹의 질적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존의 제도화(institutionalized dependency)’라는 위험 또한 병존한다고 본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선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식 NSS 하에서 일본은 미국의 개입 의지가 제한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도 스스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는 ‘자주적 동맹국’으로 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25년 10월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일본 내에서는 자위대의 부대 편성 확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미사일 사거리 연장 등 실질적 자율적 전력 확보론이 확산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일본 내 핵공유 논쟁이 시작되었고 2025년 다카이치 정부 출범 이후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 논의가 공론화되는 가운데 NSS가 일본에 요구하는 역할, 즉 제1도련선 억지, 능력 기반 동맹이 강해질수록 일본 내 보수파는 비핵 3원칙의 부분적 조정 및 핵공유 검토를 더욱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여론과 기존 규범의 저항이 여전히 크다.14)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역시 NSS의 ‘제1도련선 거부 억지’ 요구 속에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모델 등을 참조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호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기술·재정 부담, 국내 반핵 정서, 미국 내 전략 자산 배분 문제 등으로 단기간 실현은 어렵고, 현재는 ‘검토 및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자조적 방위 강화 흐름은 2013년 이래 일본의 안보전략 기본축인 ① 미일동맹 강화, ② 자체 방위력 강화, ③ 지역 네트워크 확대를 유지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자율성 확보의 비중’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NSS가 제시하는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제1도련선 공동 방어, 능력 기반 동맹, 중국 억지 요구와 다카이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GDP 대비 2% 이상 수준 방위비 증액·반격능력 향상·장거리 미사일·핵추진 잠수함 검토, 안보 3문서 개정 추진, 대만 유사시 관여 의지 표명은 방향성 면에서 미일이 거의 일치한다.
반면 다카이치 정부 내 일부 강경파의 핵공유 및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는 미국이 선호하는 ‘확장억지+비확산’ 프레임과 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북한에 대한 NSS의 상대적 낮은 비중 및 ‘전략적 안정’ 강조는 일본의 북방영토와 북핵 위협 인식과 관련한 다카이치 정부의 불만 요소와 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다카이치 정부는 대만 유사를 포함한 남서제도 방위력 및 원정능력(반격·장거리 타격) 강화, JHQ 창설 등 통합 지휘 및 주일미군과의 연합 태세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기술·방산·에너지)에서의 미일 연계 확대, 중국에 대한 ‘강경 억지+대화 채널 유지’의 이원적 전략을 다층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카이치 정부는 이미 2026년을 목표로 안보 3문서 개정을 공식화하였다. 자민당 안보조사회와 국방부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개정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비개정론’으로 2022년 안보 3문서가 이미 중국·북한·러시아 위협, 반격능력 확보, 방위비 증액이라는 목표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미국 NSS를 그대로 수용할 실익이 적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미국 NSS의 대만 관련 군사 관여 표현을 그대로 일본 전략 문서에 반영할 경우에 헌법 제9조와 안보법제 해석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른 하나는 ‘개정론’으로 국제질서 변화와 트럼프식 동맹 패러다임의 부상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정책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정파는 방위비를 GDP 3.5%로 확대하고 비핵 3원칙의 부분적 완화 및 장거리 반격능력 강화 등 ‘정책적 현실주의’를 중심으로 전략 문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미국 NSS를 어느 수준까지 전략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이며,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의 재정립’ 형태로 NSS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일동맹 강화와 일본형 자율성 확보’의 균형을 명시하려는 형태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NSS는 동맹국에게 ‘가치 공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의 안보 및 경제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게 이는 도전이자 전환의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재정·군비·여론의 부담을 수반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대체 불가능한 동맹국(indispensable ally)’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구조적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NSS는 인도태평양 질서 속에서 ‘능력 있는 동맹’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전략은 동맹 강화와 자율성 확보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실제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동맹 의존과 자율성 간의 균형’을 정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일본은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통합안보전략(integrated security strategy)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며 방위산업·에너지·기술 협력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단지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한미일 협력구조·한중일 전략경쟁·쿼드(QUAD) 안보프레임 전반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미국 NSS 발표는 한국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일본이 미일동맹 중심의 방위강화 로드맵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지하되 유럽·인도·동남아 등과의 다자안보협력과 방산수출 중심의 자율적 옵션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한일 협력 방안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북정책 및 확장억지에서의 한일 공조이다. 한미일 확장억지 협의체를 통해 일본의 ‘일본형 확장억지 모델’ 논의와 한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핵우산 논의를 연동해서 ‘이중 표준’이 생기지 않도록 공조 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미일의 NSS 연계 논의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국방·외교(2+2) 회담 또는 실무자 협의에서 북러 위협에 대한 공동 시나리오 작성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인태 전략 변화 속 소다자(한미일호 등) 협력의 추진이다. 한미일호의 연합훈련 및 정보공유에서 한국이 참여 가능한 협력(해양상황인식, 사이버, 우주 등)을 모색하고, 일본의 방산·에너지·공급망 전략과 한국의 방산수출·배터리·반도체 전략이 경쟁이 아닌 ‘보완적 분업’이 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다.
| 미국 NSS 발표에 대한 일본의 인식
| 방위비 증액의 정당성과 억지력 강화 논리
| 러시아·북한 관련 불만 요인
| 일본 안보구상의 심화와 경제안보적 기회 요인
| 거래적 동맹의 리스크와 일본의 자율성 딜레마
| 향후 일본 안보 3문서 개정 논의와의 연계
| 정책적 함의
1) “米安全保障戦略に日本の外務省幹部「気になるところある」 米中接近の不安, 解消されず,” 『産経新聞』 2025年12月13日.
2) “米国家安保戦略 「自国第一」では中露を利する,” 『読売新聞』 2025年12月9日.
3) “(社説) 米安保戦略 利己に走る大国を憂う,” 『朝日新聞』 2025年12月11日.
4) Jesse Johnson, “Trump strategy demands more of Japan as U.S. unveils ‘burden-sharing network’,” The Japan Times, December 6, 2025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5/12/06/japan/politics/japan-us-national-security-strategy/> (검색일: 2026.1.2.).
5) Tanida Kuniichi, “Next Steps in Japan’s Nuclear Sharing Debate,” nippon.com, June 6, 2022 <https://www.nippon.com/en/in-depth/d00809/> (검색일: 2026.1.2.).
6)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vember 2025, p. 2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검색일: 2026.1.2.).
7) Jesse Johnson, “Trump strategy demands more of Japan as U.S. unveils ‘burden-sharing network’.”
8) “(主張) 米安保戦略発表 台湾有事阻む決意示した,” 『産経新聞』 2025年12月9日.
9) The White House(2025), p. 23.
10) “Our allies must step up and spend-and more importantly do-much more for collective defense”, The White House(2025), p. 24.
11) 実業之日本フォーラム編集部, “米国「国家安全保障戦略」, 2022年版と最新版を読み比べて見えてくる日本の好機,” 2025.12.08., <https://forum.j-n.co.jp/narrative/8943/> (검색일: 2026.1.2.).
12) The White House(2025), p. 14.
13) “ヘグセス米国防長官, 日本などに「もはやただ乗りは許さない... 防衛支出の大幅増を改めて要求,” 『読売新聞』 2025年12月7日.
14) Yuki Tatsumi·Pamela Kennedy·Kenji Nagayoshi, “Japan’s Strategic Future and Implications for the US-Japan Alliance,” Stimson Report, February 28, 2024 <https://www.stimson.org/2024/japans-strategic-future-and-implications-for-the-us-japan-alliance/> (검색일: 2026.1.2.).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