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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필요성과 전략적 함의: 수중 킬체인·동북아 수중 군비경쟁·K-방산 |
| 2025년 1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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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softpower@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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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수함’ 또는 ‘핵잠’으로 표기) 건조에 공식 합의하면서 한국 해군의 30년 숙원 사업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1994년 국방부가 480억 원의 비밀예산을 편성하며 시작된 이 사업은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었고,1)
이제 미국의 공식 승인을 얻으면서 한국은 비핵보유국 중 브라질,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핵잠 확보를 공식 추진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번 합의는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핵잠수함(SSBN)과는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핵잠 건조 사업 추진에 대해 사업 비용이 천문학적이어서 한반도 방어라는 제한된 목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다.2) 그리고 한반도 주변이 수심이 얕고 해저지형이 복잡해, 심해 고속·장기 작전을 장점으로 하는 핵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한국의 핵잠 건조 계획을 북한 디젤 잠수함 위협 견제용이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그 진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전략핵잠을 완성했을 때 한국이 기존의 디젤 잠수함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동북아에서의 수중 군비경쟁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핵잠 개발이 가져올 K-방산·조선·원전의 시너지 효과와 핵잠 확보가 가져올 한국 해군의 위상 변화도 무시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한반도 중심적 시각을 넘어서서 핵잠이 동북아 수중 군비경쟁에 대응하고, K-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3) 핵잠 확보 과정에서 넘어야 할 법적·제도적 장벽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가 이전 원고4) 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
핵추진잠수함이 왜 필수적인지를 이해하려면 디젤잠수함과의 본질적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엔진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작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잠항 능력의 압도적 격차가 핵심이다. 디젤잠수함의 최대 잠항 시간이 3~4일에 불과한 반면, 핵잠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수중에 머무를 수 있다. 디젤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하루 두세 번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지만,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가 핵분열로 추진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다. 다만 실제 작전에서는 승조원의 체력과 정신건강, 식량 및 보급품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통상 60~90일 정도의 작전 기간이 현실적이다. 그럼에도 이는 디젤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장기 작전 능력이다.
한국 해군의 최신 잠수함인 장영실함(장보고-III급)은 디젤엔진과 리튬이온 배터리, AIP(공기불요추진장치)를 이용해 최대 4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한 현존 재래식 잠수함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의 장기 잠항 능력과는 여전히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속도와 생존성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디젤잠수함의 수중 속도가 5~10노트지만, 핵추진잠수함은 최대 25~30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다. 다만, 평상시 작전에서 핵잠은 원자로 냉각 펌프 등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15~20노트 정도의 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속 잠항(25노트 이상)은 위기 상황이나 신속 기동이 필요한 특수 상황에서 활용된다. 이러한 속도 차이는 단순한 기동성을 넘어 생존성과 직결된다. 핵잠은 탐지되어도 고속으로 이탈할 수 있지만, 디젤잠수함이 수중에서 전속력 기동하면 축전지가 완전히 방전되어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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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은 한국 안보에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23년 9월 북한은 3,000톤급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고, 2025년 3월에는 5,000~6,000톤급으로 추정되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전략핵잠, SSBN) 건조 현장을 공개하며 매년 5,000톤급 이상 구축함 2척씩 건조 계획을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SLBM에 탑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은 심각한 위협이다. SLBM은 지상 기반 미사일과 달리 발사 전 탐지가 극히 어렵고, 잠수함이 수중에 들어가면 추적이 매우 까다롭다. 북한은 발사 플랫폼을 도로 기반 이동식, 열차 발사, 잠수함 발사 등으로 다각화하여 한미 양국의 선제타격 목표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중/수상 킬체인’ 구축이 필수적이며, 그 핵심이 바로 핵추진잠수함이다.5) 여기서 한미 합의의 SSN과 수중 킬체인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것은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이며, 이는 핵탄두 탑재 SLBM을 운용하는 전략핵잠수함(SSBN)과는 구별된다. 한국이 추진하는 SSN은 재래식 순항미사일이나 어뢰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 추적·공격, 대함·대지 타격 등 다목적 공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부에서 논의되는 재래식 SLBM 탑재 가능성은 SSN에 수직발사관(VLS)을 장착하는 방안으로, 이는 SSBN이 아닌 SSN의 화력 증강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킬체인(Kill Chain)은 적의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사용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실제 발사 이전 단계에서 탐지 → 식별 → (지휘부의) 결심 → 타격의 일련 과정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하여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공격·억제 개념이다.
첫째, 지속 추적 능력 확보: 북한 잠수함 추적을 위해서는 상대 잠수함보다 빠른 속력을 내면서 장기간 추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의 한계로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장기 추적에 구조적 제약이 있다.6)
둘째, 24시간 고속 기동 대응: SLBM 탑재 잠수함이 북한 항구에서 출항하면 출항과 동시에 수중에서 추적·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고속 기동이 가능한 핵잠이 필수적이다.
셋째, 다중 플랫폼 협동작전: 효과적인 대잠작전을 위해 SSN은 단독 작전보다는 해상초계기(P-8 등), 수상함, 해저 음향감시체계 등과 연동하여 운용된다. 미 해군의 경우에도 SSN은 오하이오급 SSBN과 달리 정찰자산 등과 함께 편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 한국 역시 핵잠 도입 시 이러한 통합 대잠전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선제적 봉쇄 및 격침 능력: 북한이 향후 SLBM 탑재 핵잠수함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를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필요시 은밀하게 추적·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 작전이 가능한 핵잠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SLBM 위협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만으로는 완벽히 대응할 수 없다. 지상 배치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은 발사 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지만, 핵잠은 발사 전 단계에서 위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
동북아 해역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수중 군비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약 80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중국은 정숙성과 공격력을 크게 높인 신형 잠수함대를 속속 등장시키고 있다. 개발 중인 신형 095형 공격핵잠(SSN)은 순항미사일 탑재 수직발사관(VLS)을 갖추고 극도로 저소음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추진잠수함(SSN) 6척, 핵탄두미사일 잠수함(SSBN) 4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이며, 차세대 096형 개발도 진행 중이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렌트 새들러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잠수함의 정숙성을 크게 향상시켜 추적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기술적 도약의 정점에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군사적 활동 반경은 남중국해를 넘어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대만 주변 봉쇄 및 침공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이 설치 중인 군사 구조물과 이어도 관할권 문제 등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8)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 한미 정상이 합의하기 전에 일본도 핵잠 건조 논의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 10월 20일 연정 수립을 위해 맺은 12개 부문 합의서에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거리·장기간 이동이 가능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의 보유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장거리·장기간 이동이 가능한, ‘차세대 동력’을 활용한 잠수함이란 핵잠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곧 이어 10월 22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잠수함 동력으로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함으로써 열린 입장을 보였다.9)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 소식이 알려진 후 가나자와공업대학 도라노몬대학원 이토 도시유키 교수(해상자위대 전 잠수함 함장)는 아사히신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핵잠을 운용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방위 역할 일부를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일본 역시 자국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핵잠 보유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0) 이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의 핵잠 건조가 본격화되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핵잠 건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는 이어도 관할권 문제로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 및 중국과 똑같은 규모의 해군력을 갖추는 것은 국방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잠을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해상교통로(SLOC)는 평상시 수출입 상품, 원유·LNG 등 에너지 수송을 통한 국가 경제활동 유지와 전시 전쟁 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생명선이다. 핵추진잠수함의 장기간 작전 능력은 한국의 지전략적 해역 내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를 넘어 한미동맹의 전략적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미국은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쟁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잠은 이 전략을 실행할 최적의 무기체계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이 능력을 확보했을 때의 전략적 가치는, 전 세계 어디로든 실질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단지 지역 중심의 해군이 아니라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11) -
한국형 핵잠 건조는 핵연료 확보시 이르면 이재명 정부 임기 말기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현재 원잠(핵잠)에 탑재될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안전성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적 수준의 설계·건조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원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12)
핵잠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 계획도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므로, 오랫동안 ‘비닉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핵잠 개발이 이제는 마침내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지정되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기반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와 기술력의 결과이다. 국방과학연구소(AADD)의 선행 연구와 한화오션의 ‘보일러 프로젝트’를 통한 설계 기술 축적,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력은 핵추진잠수함 사업 성공의 결정적 기반이자 전략적 자산이다.13)
국방부는 5,000톤급 이상의 핵잠 4척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사업비 추정치는 기관별, 전문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핵잠수함 한 척의 건조비는 약 2조~3조 원으로 추산되며, 4척을 확보하는 데 건조비는 약 8조~1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설계 및 개발비, 소형 원자로 개발과 안전 인증, 기지와 정비 및 훈련 인프라 확충비 등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약 18조~25조 원 범위로 추정된다.14) 다만 이러한 추정치는 환율 변동, 기술 개발 난이도,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총사업비 16조 5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핵잠 건조에 성공한다면, “SMR+군사용 원자로+원양 잠수함” 패키지 기술을 가진 극소수 국가 반열에 오르며, 방산·조선·원전 수출에서 새로운 시장(핵잠 협력, SMR 선박, 해외 정비 허브 등)을 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비용은 막대해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비용 대비 효과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K-방산과 K-조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된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다. 군사용 원자로는 고도의 연속 운전성·내충격 내구성·소형화라는 기술 요구를 갖는데, 이는 민간 SMR 기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결과적으로 핵잠 개발 → SMR 고도화 → 원전 수출·연료주기 자립 → 전략기술 국가화라는 장기적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 한국 SMR 기술을 잠수함용 원자로에 적용하여 SMR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면, ‘SMR 추진 선박’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독보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15)
호주 정부가 서호주 핸더슨 조선단지를 핵추진잠수함 정비·정박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화오션과 HD현대가 핵심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 국방·조선업계는 안정적인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 대기업을 유력한 파트너로 꼽고 있다.
한국이 미국 기술 기반 핵잠 개발국으로 진입할 경우 AUKUS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핵잠 건조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품·소재·장비 공급, 유지보수, 기술 용역 등 방산 생태계 전반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16)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설계, 건조, 운용, 정비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로 한다. 이는 원자력공학, 조선공학, 재료공학, 전자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핵추진잠수함은 바다에 숨어 있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안보가 맞닿은 “움직이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한국의 핵잠 확보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북한 SLBM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수중 킬체인의 핵심으로서 북한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감시하고, 필요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주변국 해양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한 비대칭 전략자산이다.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잠재적 갈등에서 국방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략적 균형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해상교통로 보호와 글로벌 해군으로의 도약이다.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 가능성을 열어 지역 중심 해군에서 글로벌 해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다. 미국의 인태전략에 기여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방위산업과 조선업, 원자력 산업의 시너지 창출이다. 핵잠 개발은 군사핵기술 자립의 진전이자 한국 안보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적·제도적 장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오커스 사례에서 보듯이 이 과정은 수년간의 집중적인 외교적 노력과 의회 협력을 필요로 한다.17) 범정부적인 총력 추진과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를 위한 대미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북한의 핵잠 전력 증강과 중국의 해양 팽창, 그리고 일본의 핵잠 논의 개시라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핵잠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 확보, 인력 양성,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은 이 사업이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임을 이해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여정의 상징이 될 것이다.
| 핵추진잠수함의 작전적 우위: 게임 체인저의 조건
| 북한 SLBM 위협과 수중 킬체인의 전략적 필수성
| 동북아 수중 군비경쟁: 전략적 균형의 재편
| 한국의 핵잠 건조 역량과 총 사업비 추정
|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 K-방산·조선·원전의 시너지
| 결론: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
1) 오동룡, “金泳三 대통령, 1994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제작 지시,” 『월간조선』, 2009년 7월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7100015.
2) 일부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한 척 대신 디젤잠수함 5척 이상을 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국산 3,000톤급 디젤잠수함의 척당 가격이 약 1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숫자 비교로 핵잠수함을 ‘비효율적’이라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김홍유, “보이지 않는 억제력,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의 전략적 의미[김홍유의 산업의 窓],” 『한경BUSINESS』, 2025년 11월 15일. 참조.
4) 정성장,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한미 합의의 쟁점과 과제: 건조 장소 문제와 우라늄 농축․재처리와의 관계,”『세종포커스』, 2025.11.28., 5쪽 참조.
5) 문근식, “북한 SLBM 위협 대비한 ‘수중/수상 킬 체인’ 구축 시급하다,”『KIMS Periscope』, 제55호 (2016년 9월 11일).
6) 정두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해결과제,”『KIMS Periscope』, 제275호 (2022년 5월 11일).
7) 미 해군의 경우, SSN은 해상초계기(P-8 등), 수상함 소나, 해저 음향감시체계(SOSUS) 등과 연동하여 대잠작전을 수행한다. 단독 은밀추적은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며, 효과적인 대잠전을 위해서는 다중 플랫폼 협동작전이 필수적이다.
8) 박정한, “[초점] 중국, 잠수함 기술 비약적으로 발전시켜…태평양 수중 패권 '균열',”『글로벌이코노믹』, 2025년 9월 10일.
9) 윤다정, “日, 韓 핵잠수함 건조 계획에 당혹…"우리도 도입" 목소리 커질듯,”『뉴스1』, 2025년 10월 31일.
10) 최영재, “韓핵추진 잠수함 건조, 日 즉각 반응,”『아시아투데이』, 2025년 10월 31일.
11) 권혁철, “미 해군총장 “한국 핵잠, 중국 억제 활용은 자연스런 예측”,”『한겨레』, 2025년 11월 16일.
12) 김경수․이종윤, “"한국형 원자력잠수함 李정부 임기내 건조 시작"..핵 연료 확보가 관건,”『파이낸셜뉴스』, 2025년 11월 4일.
13) 정재호, “K-핵추진 잠수함이 여는 방산·조선업의 뉴 패러다임,”『포스코그룹 뉴스룸』, 2025년 11월 25일.
14)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반대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분야의 한국 최고 전문가인 문근식 교수에 의하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척당 건조비는 약 2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영국의 아스튜트급과 미국의 버지니아급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인건비가 싸고, 보다 짧은 기간에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이 공격핵잠수함을 제조하는 데에는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성장․피터 워드,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 『세종정책브리프』, No. 2025-12 (2025.06.17.), 14쪽.; 정재흥, “단군이래 최대 무기사업 '핵잠'…'사업비 20조' 범정부 사업단 꾸릴듯,”『중앙일보』, 2025년 10월 31일. 참조.
15) 정재호, “K-핵추진 잠수함이 여는 방산·조선업의 뉴 패러다임,”『포스코그룹 뉴스룸』, 2025년 11월 25일.
16) 조선산업팀, “호주, 250억 달러 핵잠 허브 구축… 한국 조선 빅2 협력 가능성 급부상,”『해사신문』, 2025년 11월 14일.
17)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는 핵물질 및 관련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농축우라늄(HEU)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저농축우라늄(LEU)의 경우에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오커스(AUKUS)의 경우 원자력법 제91조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국방수권법(NDAA)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약 3년간의 의회 외교를 거쳐 법적 장벽을 우회하였다. Henry Sokolski, “Why an Exception for AUKUS Nuclear Submarines May Haunt Us,” 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 2023.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