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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동맹 현대화’: 주요 의미와 쟁점 |
| 2025년 8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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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bjo87@sejong.org
- 2025년 8월 이재명-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 현대화(alliance modernization)’가 최대 화두다. 트럼프 2기 하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다양한 현안이 대두되는 가운데 동맹 현대화는 안보환경과 미국의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동맹의 조정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umbrella concept)으로 회자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본고가 살펴보건데 여러 전환기를 거친 한미동맹이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나토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현대화’는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트럼프 2기 하 한미동맹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미측의 이러한 용어 사용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적절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동맹의 역할과 범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미 양측의 공식적인 표현을 토대로 발전시키고 현대화에 대한 표현은 동맹의 능력 강화 차원으로 유지하고 한정시키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현대화 표현의 사용여부,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주에 대한 공식 표현의 변화를 조명하였다. 미일동맹과 나토의 공식 성명에서 현대화의 사용 현황을 개괄하여 ‘동맹 현대화’란 표현이 가지는 전략적 무게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논의가 야기할 수 있는 4가지 쟁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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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8일 미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은 ‘동맹 현대화’를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며, 전 영역(육·해·공·사이버 등)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1) 트럼프 2기 하 한미동맹의 변화를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이지만 한미 차원에서 합의된 공식 개념이나 정의는 아직 없다. 또한 과거 한미동맹의 전환기를 살펴보아도 현대화란 용어는 한미 차원에서 흔히 사용된 용어가 아니다.
예컨대, 탈냉전기 이후 한미동맹의 주요 전환기로 볼 수 있는 2000년대에도 ‘현대화’란 개념은 2003년 제35차 한미 SCM 공동성명(2003.11.17.)에서 한번 사용된 것이 전부이다. 9/11 이후 미국의 글로벌태세검토(Global Posture Review) 배경에서 한미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에 합의하고 이행을 위해 주한미군의 이전·재배치, 군사임무 전환 및 연합군사능력 증강을 추진해왔으며 제35차 SCM에서 관련 노력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미동맹이 현대화되고 강화되며,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적시한 것이다. 이어 양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는데 현대화란 표현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조정, 전략적 유연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활용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후의 SCM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현대화’라는 표현은 작년 제56차 SCM을 제외하고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한반도 역외 지역에 대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여 부분에서의 진척이 있었다. 예컨대, 제50차 SCM 공동성명(2018.10.31.)은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거나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강조한다. 제53차 SCM 공동성명(2021.12.2.)에선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명시하며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킬 것으로 재확인하였다. 2022년 제54차 SCM(2022.11.3.)부터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양국의 공동비전으로 명시하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과 국제사회에서 국방과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현대화’ 표현이 재등장한 것은 작년 제56차 SCM 공동성명(2024.10.30.)이다. 당시 한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한미동맹의 국방비전으로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모색한다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 문장을 보면 이때 현대화는 북한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동맹능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있다. 기실 한미는 2020년대부터 사이버·우주·인공지능(AI) 등 신흥 분야에서의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과학기술(S&T) 협력을 동맹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켜왔다. 다만, 제56차에서 사용된 ‘현대화’ 대신 “동맹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현대화의 논의는 동맹의 위협이 아닌 ‘능력’에 방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2003년에서 사용된 전략적 유연성을 아우르는 현대화나 한반도를 넘어로 동맹의 지리적 범주를 확장하는데 방점이 있는 윌슨 대변인의 현대화 개념과는 다르다.
또하나 특기할 점은 기존 공동성명들이 유지해 온 한미동맹/주한미군의 한반도 중심성에 대한 부분이다. 한미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고 포괄적 또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오면서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중심의 태세와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속성을 견지해왔다. 예컨대,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만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확인하면서도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제53차 SCM 공동성명 2021.12.2.)나 주한미군이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란 문장도 반복적으로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해 온 사항들이다.
미일동맹과 나토의 사례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동맹 현대화는 새로운 지리적 범주를 다루지 않는다. 예컨대, 최근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공동성명은 “양국이 더 유능하고, 통합적이며, 기민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양자 현대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현대화는 상호운용성 강화, 역량 공유, 기동성 향상을 중심으로 하며, 지리적 임무 확대보다는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토의 경우, 현대화 개념은 ‘적응(adaptation)’과 밀접하다. ‘나토 2030’ 아젠다는 “더 강한 나토 만들기”를 표방하며, 제도 개혁, 회복력 있는 산업 기반 구축,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영역의 통합을 강조한다. 나토의 현대화 담론은 역량 강화와 결속력 제고에 집중하며, 현재 한미동맹의 미국 측 구상처럼 지리적 범위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
앞서 살펴보았듯, 한미가 현재 사용하는 ‘동맹 현대화’ 개념의 무게는 전혀 가볍지 않고 한미 차원의 새로운 전환기가 당면하였음을 보여준다. 윌슨 대변인이 한미동맹의 우선순위/중점(primary focus)은 여전히 “북한의 공세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도 한반도 역외 안보환경에서 공동의 우선순위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이번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대중국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목표/범위의 조정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하 한미동맹의 지속성 확보와 대북 억제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지리적 범주의 현대화 논의는 크게 4가지의 핵심 쟁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측의 명시적 동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8월 9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한미협상 과정에서 한측이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2) 동맹 현대화의 논의 속에 전략적 유연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등을 한측에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명시적 선언 조치는 한미동맹의 ‘과도확장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 한미 문서에서 현대화는 신영역,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능력에 방점이 있었다. 향후 동맹의 현대화가 이러한 능력이 아닌 위협 부분, 지리적 범위의 확대에 집중될 수록 자원과 정치적 의지가 한반도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킬 수 있다. 더구나 현대화의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 범위를 넓힌다면, 토대가 성숙하기 전에 동맹이 과도하게 확장될 위험이 있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와 ‘아태/인태’ 지역에서의 한미동맹이 추구해온 역할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지리적 임무 확대는 지휘통제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전작권 전환과 병행될 경우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조율과 협의가 요구되며,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최우선순위인 북한 억제라는 본래 임무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북 억제력 약화는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정성에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급진적이거나 일방적인 변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여론 악화의 요소도 있다. ‘동맹 현대화’가 한반도 방어에서 과도한 위임과 인태 전역에서의 역할 분담으로 동시에 빠르게 전환될 경우, 한국 내 여론의 악화로 인한 동맹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론 악화는 향후 미측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현안들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이상의 배경에서 본고는 한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상호 연계된 정책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동맹 현대화”의 중점을 동맹의 능력, 기술 발전, 억제력 심화로 재견인해야 한다. 2020년대 한미 SCM 공동성명이 활용해 온 “동맹의 대응능력 향상,” 신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재조정하고, 필요시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역량 현대화”(2024년 SCM 공동성명)의 표현을 미측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신, 대중국견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 현대화가 아닌 별도의 표현/항목으로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 전술하였듯, 2010년대 후반부터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고, 아태, 동북아, 또는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괄적 또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선언해왔다. 제55차 SCM에서는 동맹의 “역내 관여를 심화”하고 “확장”하여 역내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한다고 표현하였다. 한편,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한반도 중심의 태세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해왔다. 전략적 유연성이나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의 명시적 사용 대신 기존 선언문의 용어와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한미 양측 및 국내외 메시지 차원에서 지속성과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다 급진적인 수준에서의 표현, 보다 명시적인 지리적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가 한반도 방어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주된 임무가 한반도라는 점도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반도 방어가 선, 이외 영역은 후로 병기되어야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변화와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며, 북중러 관계의 발전 가능성, 중국의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위협평가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범위를 ‘북한 억제’에만 맞추고 고수하는 경향성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5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력과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동맹 현대화’는 바로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바뀌는 전환점이며, 한국이 자강력을 강화하여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해 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본고가 제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가이다. 동맹 현대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보다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 보다는 그동안 한미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표현들을 다시금 주목하고 한미 간의 체계적인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동맹의 조정과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한미동맹과 ‘동맹 현대화’
1) 연합뉴스. (2025. 8. 8.) 美 "동맹현대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위한 것."
| 핵심 쟁점
2) The Washington Post. (2025. 8. 9.). “Trump expands use of tariffs to reach national security goals.”
| 정책 제언
※ 「세종포커스』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