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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교

  2014-02-10 조회수 : 13,811 백학순

  본 연구는 박정희정부(1961년 5월~1979년 10월)와 그 후임정부인 전두환정부(1980년 9월~1988년 2월)의 통일·대북정책을 비교·평가하고 있다. 우선...

• 복합 국제정치질서와 한국의 네트워크 외교전략

  2014-02-10 조회수 : 12,293 이상현

  오늘날 국제정치질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복합 국제정치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제질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

• 김정은 시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2014-02-10 조회수 : 13,529 정성장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창설되었고, 현재에도 과거 소련 최고소비에트 상임위원회가 수행했...

•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국가안보와 평화번영정책의 괴리

  2014-02-10 조회수 : 13,140 문순보

  이 글의 목적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평화번영정책’의 작동 원리와 국가안보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북한 핵문...

•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과 미중 갈등

  2014-02-10 조회수 : 13,864 이대우

  남중국해 갈등은 중국과 아세안 5개국 간의 영유권분쟁과 미중 간의 EEZ 내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를 분...

• 중국의 농촌토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

  2014-02-10 조회수 : 12,960 유현정

  본 연구는, 중국의 3농 정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토지제도를 분석하여 동 제도가 내포하는 한계점을 규명하고 최근의 농촌토지제도 개혁...

• 북한 시장화와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재산권 보호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14-02-10 조회수 : 13,082 오경섭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시장에서 나타난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형태를 살펴보고, 재산권의 법적 보호가 미비한 조건에서 시장참가자들의 재산권 보...

• 일본의 대북정책: 민주당 정권과 자민당 정권은 차이점이 있는가?

  2014-02-10 조회수 : 12,642 진창수

  본 연구는 자민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일본의 북일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조망을 하고자 한다. 본...

• 미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확보를 위한 외교정책 모색

  2014-02-10 조회수 : 12,583 홍현익

  본고는 2010년 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동아시아 중시정책이 북한의 각종 도발을 억지하는 데는 유용성을 발휘해왔지만, 한국의 다른 국가 안보전략 ...

• 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의 국제정치

  2014-02-10 조회수 : 13,170 이태환

  이 글은 중일분쟁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주의적 전략적 안보 딜레마 관점에서 중일 양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