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정책브리프

[세종정책브리프 2023-01]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평가와 2023년 대내외 정책 전망: 핵능력의 급속한 확대와 안정적 체제관리 추구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4,380 저자 정성장 , 최은주

[세종정책브리프] No.2023-01 (2023.1.27) 



북한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평가와 2023년 대내외 정책 전망:

핵능력의 급속한 확대와 안정적 체제관리 추구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최은주(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핵심 요약​

 

북한은 202212월 말 6일 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작년도 정책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2023년도 과제들을 제시하며 파워 엘리트 인사를 단행

 

북한은 군사 분야에서 2022년의 주요 성과로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과 국방력 강화를 제시하고, '전술핵무기 다량생산'과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늘리는 것을 기본 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을 천명

​- 북한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과업을 제시하고, 최단기간 내에 군사위성도 발사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냄으로써 2023년도에 북미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으로 명백히 전환되고 있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 결과 북한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對敵) 투쟁 원칙을 가지2023년도에 대남, 대미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부의 핵심 요직 책임자들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군대의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지휘통제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그리고 화학공업, 경공업 등과 관련된 내각 간부들도 교체함으로써 민생 분야에서 부진한 실적을 개선하려 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2022년의 경제 운영 성과로 건설 부문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2023년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22년 경제 수준이 전년 대비 크게 후퇴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2023에도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 및 육아정책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대북 제재라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제약 조건 속에서 2023년에도 경제의 극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그럭저럭 버티기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북한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과 핵탄두의 기하급수적증대는 향후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존의 북핵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

 

■ 2023년에는 2월에만도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 등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이 세 개나 있고, 727일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 체결) 70주년, 99일에는 정권 수립 75주년이 되기 때문

   에 북한이 이르면 2월 중에, 늦어도 7월이나 9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국은 과거처럼 한미확장억제 강화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매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지

  결단이 요구됨

 

■ 2023년에 북한 핵위협의 급속한 증대와 한미의 강력한 대응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데, 군사적 긴장 고조가 남북 및 미북 무력충돌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위기

   관리 노력 필요

만약 북한이 남한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면 이는 남북한 모두와 동북아 지역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한중 간의 정상급 소통과 협력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