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6-04(통권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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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6-0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통권 제69호(2006.10)

2006. 10.

세종연구소

♣  목      차  ♣

Ⅰ.  서론

Ⅱ. 푸틴정부의 대외전략과 다자안보 협력

1. 푸틴정부의 전방위 실리주의 다극화외교

2. 러시아의 전방위 실리주의 다극화외교와

다자주의 협력 참여

3. 러시아의 다자안보 협력 사례

Ⅲ. 푸틴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1.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인식

2. 푸틴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추진 현황

3.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4. 기타 아시아 다자주의 협력에 참여

Ⅳ.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구축을 위한 대러 협력 방안

1.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

2. 러시아와의 협력의 한계

3. 러시아와의 협력은 경제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야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Ⅰ. 서 론

o   국가는 자위권에 입각하여 외부의 침략을 합법적으로 격퇴할 수 있음.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도 절대적 우위에 설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추구해 왔음. 영세중립국조차도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장하는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함.

o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타국과 협력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공동의 가상적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항하는 동맹임. 이러한 동맹이 세 나라이상으로 확대되어 가상적국에 대한 집단적 자위를 도모하는 형태를 집단방위체제라 하며 냉전시대 NATO나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이에 속함.

o  이에 비해 셋 이상의 국가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고 가정하고 안보 위협이 내부에서 온다고 전제하면서 안보부문에서 협력하는 것이 다자안보협력이고 이것이 제도화하면 다자안보체제가 됨.

- 대표적인 사례는 1975년 헬싱키협약으로 탄생한 유럽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이를 발전시켜 제도화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임.

- 다자안보협력의 근본 원리는 국가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한다고 인식하고 각각의 안보 가치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인정하여 그들 중 어느 국가가 안보 위협행위를 할 경우 이를 그들 모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협력하여 공동대응하며 이를 통해 안보 위협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억지한다는 것임.

- 다자안보협력의 전제는 회원국 집단 내에 고도의 사회성이 존재하여 그들 간에 구체적 상호주의와 대비되는 포괄적 상호주의가 시간, 행위자, 관련 이슈 등의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것임.

o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제도화는 남북대화 촉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완화 및 군비축소 등을 통해 지역분쟁을 억지하고, 지역 국가들의 과잉군사화를 통제하며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평화적으로 통제해줄 수 있는 기제일 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안보를 집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임.

o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치중된 우리 외교의 편향성을 개선하며 자주성을 회복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제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한‧미동맹의 보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다자간 안보협력이 한반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는 어렵지만, 동북아에서의 권력정치(Power Politics)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북한의 정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므로 억지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안보‧협력 안보 개념에 기초한 다자안보 협력이 규범지향적인 질서를 창출함으로써 동북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국력이 취약한 한국이 국가목표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유용한 기제 역할을 수행할 것임.

o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 4강 중 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에 준하는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창설을 가장 먼저 제안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실현을 염원해온 국가임.

o 반면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

o 이런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푸틴정부의 다극화 외교와 다자주의 및 다자안보 협력이 차지하는 위상과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푸틴정부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를 검토한 뒤 한국정부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구현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푸틴정부의 대외전략과 다자안보 협력

1. 푸틴 정부의 전방위 실리주의 다극화외교

o 구소련이 붕괴하고 그 계승자인 러시아가 체제전환의 혼란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어 국제무대의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국제질서 독주에 의해 러시아의 국익이 위협받자 옐친 대통령은 이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하여 중국, 프랑스, 독일 등과 사안에 따라 연합을 모색하면서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였음.

o  2000년 집권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을 주창하면서 정치 질서를 안정시키고 경제 재건에 주력하며 러시아의 외교부문에서도 경제적 실익 추구를 위하여 활력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이미 새로운 ‘국가안보개념’과 신 ‘군사독트린’ 및 신 ‘외교정책개념’을 공표하여 러시아가 시장경제 개혁과 국내질서 정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고 국제무대에서도 평화 및 협력을 추구하면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대국’ 지위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고유한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실용주의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음.

- 러시아 국방부는 2003년 10월 2일 푸틴 대통령과 국방부 및 군 수뇌부와 군 개혁 방안 협의를 위한 연석회의에 앞서 언론에 발표한 ‘군 현대화 계획 보고서’에서 “국익에 필요할 경우 특정 국가나 지역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방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전술적 억제력으로서 소형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음.

o 특히 미국의 국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현국제구조에서 미국의 힘의 우위에 입각한 일방주의적인 현실주의 외교를 견제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양자적‧다자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견제 및 세력균형을 모색하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전방위(全方位)적으로 지향하고 있음.

- 러시아는 전방위 실리 추구를 외교의 기조로 채택한 뒤, 세계 경찰은 미국이 아니라 유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회복에 주력해왔음.

- 또한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권력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고, 인도와 동맹적 유대를 강화하며, 이란 및 북한과의 협력을 증진하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강대국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해왔음.

- 이렇게 다극적 세계질서 구축을 기도하는 러시아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다자주의 전략이 바로 현재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기조가 되는 다극화 외교임.

2. 러시아의 전방위 실리주의 다극화외교와 다자주의 협력 참여

o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국가 특성상 외교 원칙으로 양자주의보다 다자주의를 선호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양극화시대 소련이 사회주의 진영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동포주의를 제창하고 사회주의 국가간 형제적 우애를 강조하였고 1968년 체코 사태 때도 사회주의국가 주권제한론에 입각하여 집단적인 무력제재를 가하기도 하였지만 통상 사회주의 초강대국으로서 강력한 국력에 의거하여 국제문제를 양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

- 물론 소련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으므로 국제문제를 유엔을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음.

o 체제 전환 와중에 국력이 약화된 러시아를 떠맡은 옐친이나 푸틴 행정부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국제질서 주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하면서 전방위 실리외교 차원에서 양자관계에 주력하면서도 각종 다자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왔음.

o 이는 러시아가 다자주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국력 약화기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방식을 전방위적으로 취하려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냉철하게 평가하면 강력한 국력이 회복되면 일방주의적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다자주의 협력 참여는 자국의 위상과 지정학적인 시대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인 선택으로 볼 수도 있음.

o 물론 환경 보호, 경제협력, 테러 방지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국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자주의적 협력에 참여하고 있음.

o 예를 들면 러시아는 아세안 국가들에 접근하고 한국 및 일본의 지지를 받아 1998년부터 APEC 회원국이 되었음.

- 1997년 11월 캐나다 벤쿠버 제5차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는 베트남, 페루와 함께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음.

- 러시아의 가입은 중국의 전기침 외교부장의 제안에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이 반대했으나, 일본의 오부치 외무장관이 적극적 지지 의사를 표시했고 한국과 미국의 지지로 결국 이루어졌음.

-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일본에의 접근, 한국과의 밀월관계,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러시아 포용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 낸 러시아 외교의 걸작품이었음.

3. 러시아의 다자안보 협력 사례

o 현재 국내 체제 정비와 경제발전에 전념해야 하는 러시아는 주변 국제 환경의 평화와 안정을 갈구하고 있음.

o 러시아는 국제평화의 추구방법으로써 대화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국가간 갈등의 원인을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미리 통제한다는 예방외교 차원에서 다자 안보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o 그 내용으로 러시아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 협력 구축을 추진하고 다자 지역안보 협력체제 창설을 지지해왔음.

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 1975년 헬싱키 협정 체결을 계기로 탄생한 CSCE는 구소련이 염원해오던 유럽에서의 2차대전 이후 변경된 국경선의 인정과 서방측이 바래왔던 인권문제 논의가 교환 합의되어 탄생한 다자안보 협력 회의체로 소련 붕괴 뒤 국제기구로 제도화되고 위상이 격상되었음.

o 러시아는 동구진영이 붕괴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태에서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삼고있는 군사동맹 나토가 지속적으로 기능과 회원국을 확장함에 따라 나토의 예봉을 피하고 유럽 지역안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OSCE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그 기능과 역할 확대를 주장해왔음.

2) 상하이협력기구(SCO)

o 상하이협력기구는 1996년 4월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함께 5개국 정상회담으로 출범하였고 처음에는 주로 이들간 접경지역의 안정과 군사적 신뢰증진 및 군비감축을 논의하다가 1998년부터는 분열주의와 종교적 극단주의 및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협의로 주제가 확장되었음.

o 푸틴 대통령은 상하이 정상회담을 상하이 협력기구로 격상시켜 6개국간 협력을 통하여 미국의 전략적 압박에 대응하여왔음.

- 푸틴 대통령은 2001년 6월 14일 중국을 포함한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우즈베키스탄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임을 ‘상하이협력기구(SCO)’라는 다자간 지역안보협력기구로 격상시키면서 회원국간 결속을 강화하여 왔음.

- 2005년 7월 5일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회동한 SCO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 테러작전이 종료 단계에 이른만큼 미국이 중앙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의 철수 시한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음.

-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2005년 9월 21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여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구성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등 SCO 참관국들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2006-2007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3)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 참여

o 러시아는 기존의 동아시아지역 다자안보 협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북아에 다자안보 협력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음.

o 먼저 러시아는 1994년 7월 25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PMC)를 모태로 창설되고 2000년 7월 북한이 회원국이 된 정부간 공식기구인 ARF에 창립회원으로서 적극 참여 중임.

- 특히 북한이 ARF에 가입하는데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및 미국 정부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였음.

- 러시아는 2005년 12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ASEAN과 첫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의 관계강화를 향한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음.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ASEAN을 중시, 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양측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확인하였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정식 참가할 뜻도 밝혔음.

- 이어 푸틴 대통령은 그 다음날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업저버로 참석하면서 아세안지역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의 정상과도 개별적으로 회담을 갖고 관계 강화와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그의 이 같은 의욕적인 행보는 아시아 지역에서 존재를 부각시켜 미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지역 공동체 구축 노력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임.

-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2005년 12월 15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피스 글로벌 포럼(Peace Global Forum)’ 첫날 회의를 마치고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하였음.

o 또한 러시아는 유엔 아 ․ 태 경제사회위원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등 정부간 경제 ․ 사회 개발 협력기구와 민간안보연구기관들의 협력기구인 아 ․ 태 안전보장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같은 비정부간 다자안보 협의체에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음.

Ⅲ. 푸틴정부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o 푸틴정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구축 방안을 제안한 적은 없음.

o 러시아는 북한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미국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국내 체제전환에 따르는 혼란과 국력의 약화를 경험하였으므로 이를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음.

o 그렇다면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 관련 6자회담이 성공하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러시아가 6자회담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차례대로 고찰해 보고자 함.

1.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인식

o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은 러시아가 탈냉전기에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여러 안보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자 외교를 보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유용한 기제임.

o 국력 약화기에 처한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공세적이고 독선적인 패권 유지 전략을 지역내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의 장에서 논의함으로써 미국의 과도한 전략을 공동으로 제어할 수 있고 중국과 일본의 지역 패권 경쟁도 예방할 수 있으며, 지역 정세 안정과 상호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해외투자 유치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임.

1) 취약해진 러시아의 안보능력 보강

o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구소련시절 동아시아 전략 거점이었던 캄란만과 북한을 상실하였음.

o 동시에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군사력 약화를 겪고 있음.

- 전반적인 경제력 약화에 따른 국방예산 축소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태평양함대와 하바로프스크에 위치한 극동사령부는 1990년대에는 급여 지불 연체, 장비 관리에 급급하여 군의 사기마저 저하되었음.

-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국가지도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서서히 군사력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몇 년간 매년 군사훈련을 시행하여 왔음.

o 이처럼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력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급속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강해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이 구축되기를 희망해 왔음.

2)  미국의 일방주의적 패권 견제

o 탈냉전기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과 일본 군사력의 계속적인 증가, 미국이 타국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려는 노골적인 태도, 미국이 자국의 이해를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원칙으로 타국에 강요하려는 경향 및 자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하게끔 강요하는 의지 등으로 러시아는 위협을 느껴왔음.

o 일방주의 성향의 미국을 다자의 틀 속에 묶어두어 공동으로 견제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이자 전략임.

o 또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통해 안보딜레마를 겪고있는 북한에게 체제 유지를 보장해 주는 대신 북한 군사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태를 명분으로 미국과 일본이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펼치는 것을 제어하고자 함.

3) 동북아 지역 안정 도모

o 다자안보 협력을 통해 세력 균형을 도모하여 지역적 안정을 기함.

o 미국과 일본의 일방주의적 ‧ 군사주의적 성향이 아‧태 지역 모든 나라들이 국가방위력 완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자극하여 군비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는 동북아의 이러한 군비경쟁을 다자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염원을 갖고 있음

o 협력안보를 통하여 역내국가간 대화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국, 일본, 남북한의 군비 강화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을 완화시킴.

o 즉 이 지역에서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안보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협력안보를 통하여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를 수행하고, 분규(disputes)가 분쟁(conflicts)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한편 이미 발생한 분쟁의 확산을 막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제도화하고자 함.

4) 중국 통제

o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은 급속히 국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중국을 역내 질서에 연착륙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임.

o 급속히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도약 중인 중국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영토 회복이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로서 다자안보 협력이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5) 한반도 안정 도모

o 러시아가 국내문제에 전념하고 극동지역의 치안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인접지역인 한반도의 안정이 필요함.

o 동북아 다자안보를 통해 안보딜레마를 겪고있는 북한이 지역안보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함.

o 한반도 통일이 되더라도 그 과정이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자안보 협력이 유용함.

6) 다양한 새로운 안보문제에 대처

o 정치․군사문제 외에도 안보문제가 경제, 환경, 마약 및 범죄 퇴치, 조류독감 등의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대처, 테러 근절, 식량, 에너지문제 등으로 광역화하는데,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취하기 위하여 다자안보 협력이 필요함.

o 특히 러시아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 협력과 반테러 공조, 자연재해 방지 및 경제협력 증진임.

- 푸틴 대통령은 2005년 12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 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개막식에 참석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음. 그는 “러시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천연자원 공급을 비롯해 자원 개발 및 송유관‧가스관 건설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반(反)테러 공조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협력,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7)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o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통하여 압도적인 국력 우위를 보이고 군사부문 문제를 이슈화하여 지역 패권을 강화하여 가는 미국을 견제하고, 러시아가 바라는 기능적 경제협력 구조가 동북아 지역에 자리잡아 가도록 노력함.

o 다자적 협력을 통하여 러시아는 특히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를 견제하고 중․일간의 경쟁을 완화하여 동북아의 안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자신의 약화된 영향력을 만회하려함.

2. 푸틴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추진 현황

1) 양자 해결 우선주의

o 아‧태 지역에서는 현존하는 ARF 등의 다자안보 협력이 아직 문제의 해결보다는 대화의 장으로서만 기능하고 있고, 현재의 조직으로 보아 구속력있고 효율적인 체제로 급속히 발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 국방부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다자주의적 접근이 효율적이라는 데 대하여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양자적인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o 먼저 러시아는 전략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음.

o 전략적 입장을 공유하는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공동으로 미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는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역내 안보위협이나 긴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아시아인들의 집’이라는 공동체 건설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o 러시아는 일본과도 화해를 모색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적 공세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을 완화시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음.

2)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모색

o 이처럼 러시아가 국가 안보 이익 확보를 위하여 동북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우선권을 두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국력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심 다자간 협력이 제도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다자안보 협력 대화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여러 기능적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통하여 호혜적인 이익을 도모하면서 기능적으로 안보 협력 분위기를 창출하려하고 있음.

o 그렇지만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 지역에는 역내 국가간 동질성이 희박하고 뚜렷한 가상적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양자 군사동맹 조약을 견지하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체제가 단기적으로 이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특히 동북아에는 강대국들의 안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먼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범죄예방 등 기능적인 협력을 정착시켜 안보부문의 다자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군사 억지 중심의 ‘세력균형에 입각한 안보’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안보’가 더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다자안보 역시 경제 협력을 통하여 보다 쉽게 달성된다고 보고 있음.

o 따라서 현 단계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제도적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우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부문의 다자간 협력 기구 및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후술).

-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00년 2월 14일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회견에서,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4자 회담의 테두리에 일본과 러시아를 추가한 6자 회담의 구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윤곽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아파나시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동년 2월 25일 아‧태평화재단이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안전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을 창출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모든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다자대화”라고 밝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그 방안으로 다자대화를 제시하였음.

- 2001년 2월말 푸틴대통령의 서울 방문시 발표된 한‧러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APEC의 틀에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2000년 7월 북한의 ARF 가입을 환영하면서 ARF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6조)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와 협력을 심의하는 다자대화의 구축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7조)고 발표하였음.

-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001년 3월 3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전체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경우, 보다 확대된 회의 기구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이때 역내 강국이자 중요한 이해 관계자들인 러시아와 일본의 참여없이 대화가 지속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한 뒤,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6자 회담이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황 발전 논리에 따라 이르든 늦든 6자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에 참석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남북한중 어느 한 곳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6자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김정일 위원장의 2001년 8월 모스크바 방문시에도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자회담이나 다자대화를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음.

o 푸틴 대통령은 2005년 11월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이틀 앞두고 16일에 보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러시아는 남북한 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대화의 활성화가 한민족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확립, 동북아 및 아‧태 지역에서 다자 협력체제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건설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음.

o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그 6항에서 “양측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전반에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고 다자간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관계의 역량을 활용해 나가는데 대한 용의를 확인”하였음.

o 이처럼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안보 대화나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강조해왔지만 실현 가능한 단계적인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지는 않았음.

o 러시아가 국내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경제적 역량과 함께 국력이 커지고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면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축 움직임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다 공고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3.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o 2002년 10월 켈리 특사의 방북 이후 미국이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이 이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자 북한 핵문제가 새롭게 불거져 나오고, 미국이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여 북 · 미 관계 악화가 급물살을 타다가 북 ‧ 중 ‧ 미간에 북경 3자회담을 거쳐 남북한과 주변4강이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진전됨.

o 러시아는 그 어느 나라보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함. 북한의 핵 기술이나 시설이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것이기 때문임. 더구나 신포 경수로 부지도 이미 러시아가 선정해 둔 곳임.

o 2차 북핵위기 발발직후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이 미국을 위협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평가 하에 미국과 북한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가 하면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여 MD를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사태가 악화될 경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북·미 양자가 직접 담판을 통해 포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동시에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북한 체제 존속과 북한 핵 포기를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북·미간 협상 타결책을 제시하는 등 자진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음.

o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협상 양식과 러시아의 의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무엇보다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모든 형태의 대화와 협상을 지지하고, 단지 북한의 의도가 체제보장에 그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에 비해 현격하게 국력이 약하므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 · 미 양자대화를 지지해왔는데, 미국의 고집으로 다자회담만이 가능하다면 북·중·미 3자회담과 한국까지 참여하는 4자회담까지는 용인할 수 있으나 더 이상 확대될 경우는 자신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었음.

-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음. 예를 들면 북핵 6자 회담 사전 조율차 중국을 방문한 로슈코프 차관은 2003년 8월 11일 러시아와 중국은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 안보를 확실히 보장해 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명분을 부족한 전기를 보충하는 데서 찾았기 때문에 1994년 북핵 위기가 경수로 건설 약속으로 무마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전력 확보는 북한 경제 회복에 사활이 걸린 관건이므로 러시아의 연해주가 북한과 전력 공급 협력관계를 맺고 북한 접경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뿐만 아니라 남는 전력을 한국, 중국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임. 동시에 러시아는 참여정부의 대북 전력 송전 공급에 관한 중대제안에 착안하여 극동 러시아와 북한의 송전선 연결을 시작으로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식 경수로가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추진해온 것보다 당사국들의 분담 비용이 적다는 이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와 핵 폐기 이후 북한 내 경수로 건설이 합의될 경우 이에 참여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천명하여 왔음. 이로써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북 화해를 간접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것임.

- 러시아 정부는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포함한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나 일방주의적인 대북 강경책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고려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중국과 함께 중재 노력을 벌여왔음.

o 2005년 9월 19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도출되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기가 마련된 이후 러시아의 북핵문제 관련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외무부는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북한에게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 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할 의무를 지우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하지만 “그 대가로 회담 당사국들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북한의 권리를 존중하고 경수로와 다른 에너지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됐다”는 입장임.

- 9‧19 공동성명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여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음.

- 글레프 이바셴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006년 3월 7일 위폐 및 금융제재를 둘러싼 북‧미간 마찰과 관련해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한다”고 말했음.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6년 3월 21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금융제재 문제로 장애를 만들고 있는 북한과 미국이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음. 공동성명은 중‧러 양국이 6자회담 참가국에 대해 “각자가 인내심을 갖고 융통성을 보이면서 건설적인 태도로 6자회담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실현,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 줄 것을 호소”하였음.

o 북한이 2006년 7월 5일 장거리미사일 1기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경제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후, G8(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참석중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06년 7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 한반도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였음. 회담 의장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빨리 복귀해 회담을 진전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4. 기타 아시아 다자주의 협력에 참여

o 러시아는 기존의 다자 제도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북아에 다자안보 협력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음.

o 미국무성의 후원과 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부설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 Institute for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의 주관으로 1993년 10월에 창설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의 민‧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도 러시아는 적극 가담하고 있음.

o 러시아는 다자간 해상치안기구 합동훈련에 참여해 왔음.

- 부산 수영만 앞바다에서 2006년 6월 8일 시행된 2006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 합동훈련(2000년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회의가 발족한 이후 최초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 회원국 6개국이 모두 참여한 훈련)에 러시아 국경수비부도 대원 51명과 경비함 프리모리예호(1천450t급)를 훈련에 참여시켰음.

o 러시아는 안보를 포함한 제반 분야의 기능적인 호혜적 협력을 도모하는 새로운 다자협력체 형성에도 적극 가담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안보 협력체제 형성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데에 외교력을 투자하고 있는 중임.

Ⅳ.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구축을 위한 대러 협력 방안

1.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

o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한 6자간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으로 발전시켜 가야함.

o 정부는 다자안보 대화, 나아가 다자안보 체제의 창설을 국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와 협력하여 이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또는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도록 여섯 나라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출범을 계속 모색하여야 함.

o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이를 구현하는 것을 국익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나 일본의 입장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의 거부감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일 정부가 이를 전면에 나서서 제창할 경우는 사전에 양자간 외교 접촉을 시도하여 특히 미국과 북한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 대해 대비하여야 함.

o 러시아가 동북아의 전략목표 중 하나로 삼고있는 다자안보 협력의 제도화를 어느 정도의 강도와 열의를 가지고 추구하느냐는 러시아 내부의 경제력 향상과 정치적 안정 및 개혁 성공 등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o 현재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안보전략을 구사하느라 한‧미관계가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부시행정부의 전략이 상호안보, 협력안보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안정된 정세 유지보다는 일방적 억지(deterrence)나 북한 문제를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등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전략이 야기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적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함.

- 러시아는 남북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다자간 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통일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의 간섭을 견제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음.

- 러시아는 현재 동북아에서 공격적인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힘의 우위에 근거한 현실주의 정책’을 견제하여 긴장된 동북아 정세를 세력 균형을 통하여 안정화시키려함. 특히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을 통제하여 미국의 강경정책의 명분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

o 따라서 러시아가 또 다시 공격적 대외정책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미국이나 중국과 함께 러시아를 점차 한반도 문제 논의의 국제적 당사자로 대우함으로써 러시아와 호혜적으로 국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가전략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달성하여야 함.

2. 러시아와의 협력의 한계

o 현 단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세계적 경쟁국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있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러시아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훨씬 크고 깊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국력은 약화된 반면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견지하고 있음.

o 따라서 한국정부가 현재 한‧러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수렴되고 있다는 상황만을 중시하고 현실정치를 경시하여 섣불리 미국에 등을 돌리면서까지 러시아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무모함. 즉 미국과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 유용함.

o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을 전략적 협력의 두 대안으로 꼼꼼히 저울질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외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됨. 더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강대국으로서 강대국 관계 중심의 전략적 선택을 취할 것이고 이에 우리는 또다시 희생될 수도 있기 때문임.

3. 러시아와의 협력은 경제 협력으로부터 시작해야

o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출범을 위하여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러시아가 추구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러시아가 바라는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호혜적인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커진 목소리를 갖게된 러시아가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푸틴 정부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활용하고 극동군과 태평양함대의 전력을 재정비하여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영토와 국경을 보전하려하며, 이 지역 정세 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남북한과의 전방위 경제 협력을 시도하여 경제적 실리를 증진하며 시베리아 · 극동지역을 활발한 경제적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권에 편입시켜 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TSR과 한반도 종단철도의 연결로 경제 수입을 증대시키고 철도 주변인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을 유라시아 대륙 교통의 요지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음.

- TSR과 남북종단철도 연결 계획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러시아는 나진항까지 철도를 보수하고 나진항 시설 개선공사를 추지나고 잇음. 이는 러시아가 TSR과 한반도 철도를 연결하는 대신 선박으로 운송한 물자를 보스토치니항과 나진항에서 하역하여 바로 TSR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유라시아 물류 중심 건설 구상 방향을 새로이 책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극동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공급을 활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를 진흥하는 한편 이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

o 이는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으로 키우려면 이제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더구나 러시아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와 시베리아 · 극동 · 사할린의 에너지 자원 탐사 · 개발 · 수송 등에서 협력을 도모하면 미래의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음.

o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구축을 위한 우리의 전략을 돕게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사항에 유념하여야 함.

- 러시아가 강대국임을 재인식하고 강대국으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타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체면과 실리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시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엑손-모빌의 사할린 1 가스 프로젝트 또는 북한내가 아닌 러시아 극동지역에 원자로를 건설하여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등을 북핵문제 해결 방안과 연계하여 러시아의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활용하는 것이 묘안이 될 수 있음.

- 철도 연결과 에너지 협력 그리고 남‧북‧러 3자 경협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함.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1. 작성자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 제출일

200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