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6-03(통권 제68호)
출 판 일: 2006. 9. 10.		정책보고서의 全文은 www.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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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6-0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통권 제68호(2006.9)

2006. 9.

세종연구소

♣  목      차  ♣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과 일본의 입장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현황

2) 아시아지역포럼(ARF)의 예

3) ARF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2.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기타 노력

1) 방위백서 상에서 나타나는 다자안보협력 현황

2) 외교청서 상에서 나타나는 다자안보협력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에의 전망

2)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한국의 관점

〈자료〉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 “다자주의는 대체로 셋 이상의 집단에서 국가정책을 조율하는 관습”으로 정의된다.

- 이에 기초한다면, 다자안보협력체제는 집단내의 안전보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통된 위협에 대응하고자 안보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협력체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따라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란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지역 또는 집단으로 하여 이 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공통위협에 대응하고 안보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협력,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검토과정으로 구성된다.

- 첫째는 현재 진행중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일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 둘째는 일본의 안보정책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다자안보협력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첫 번째의 검토사항이 그 자체로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보정책의 전체적 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본의 안보정책을 구성하는 주요한 기제들에 대해서 간략한 정리한다.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과 일본의 입장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현황

○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라는 좀더 광역의 지역개념 하에서는 현재 다양한 노력들이 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다.

- “아시아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그리고 “상해협력기구(SCO)”가 정부간의 다자안보협력기구로서 존재하며, 비정부간 기구로서 “동북아협력대화(NEACD),” “아시아태평양원탁회의(Asia Pacific Roundtable),”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등이 그 예이다.

○ 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살펴보면, 우선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에프 대통령이 1992년 10월의 제47차 유엔총회에서 아시아에서의 상호신뢰 구축과 분쟁예방을 위해 OSCE와 유사한 지역안보협의체의 설립을 제의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 이에 따라 1993년 3월의 제1차 전문가회의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고위관리회의, 차관급회의, 그리고 외무장관회의 등의 준비회의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개최되었고, 1999년 9월의 외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간 관계의 원칙에 관한 선언서”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02년 6월에는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 현재 회원국으로서는 러시아, 중국, 이집트 등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은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 “상해협력기구(SCO)”는 1996년에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그리고 타쥐키스탄 등 5개국 수뇌들이 상해에서 처음 모여 ‘1+4 국경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2001년 6월에 창립되었다.

- 창립 당시 옵저버였던 우즈베키스탄을 새롭게 참여시켜 총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상해협력기구는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새로운 지역적 다각협력기구를 표방하는데, 창립선언과 함께 “테러와 분열주의, 그리고 극단주의에 대한 상해공약”를 발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러 및 군사문제 등에 대한 회원국간의 양자적 및 다자적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또한 지난 7월 5일의 정상회담에서 중앙아시아에서의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적 역할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 “동북아협력대화(NEACD)”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국제분쟁 및 협력 연구소(IGCC)에 의해 주관되는 비정부레벨의 다자안보협력기구이다.

- 1993년 7월에 시작된 이 회의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의 비정부 관계자들이 동북아 정세에 대해 각국의 시각을 교환하고, 기타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토의한다.

- 비정부레벨의 기구임에도 고위급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준정부차원의 회의라는 점과 미국이 참여한다는 점으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원탁회의(Asia Pacific Rountable)”는 말레이시아의 전략 및 국제문제 연구소(ISIS)에 의해 주관되는 회의로 198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6월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비정부레벨의 다자안보협력회의로서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아태지역 국가의 정부관리와 학자들이 참여하며, 참가국으로서는 ASEAN 회원국,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아태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이 포함된다.

- 역내의 분쟁방지 및 신뢰구축을 주요 의제로 하지만, ASEAN의 발전에 관한 문제나 해양협력, 그리고 비전통적인 안보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는 아시아태평양원탁회의에 의해 1993년 민간안보문제연구소간의 협력기구로 창설되었는데, 역내 21개국의 민간연구소가 주축을 이룬다.

- 동 이사회 역시 학자들은 물론, 국방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현직 관료들이 참여하는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비정부레벨의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연구 및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안보협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본 절에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에서 소개하지 않은 아시아지역포럼에 대해서 검토한다. 이는 아시아지역포럼이 동북아 지역을 대표하는, 그리고 일본이 주요 구성원으로 포함된 정부간 다자안보협력이기 때문이다.

-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에 대해서도 북핵문제의 해결 이후에 이를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체로 만들자는 제안이 최근 들어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전도가 불투명하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2) 아시아지역포럼(ARF)의 예

○ ARF, 즉 “아세안지역포럼”은 정치 및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작된 정부간 포럼으로, 외교 및 안보 담당자들이 출석하며 현재 참가국으로는 ASEAN 국가들을 비롯한 23개국과 유럽연합이 포함된다.

- 1994년의 방콕 회의를 시작으로 이제까지 총 11번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총 참가국 수는 아태지역의 경우 첫 방콕회의의 17개국에서 23개국으로 확장됐다.

○ 논의 내용적으로 볼 때, 캄보디아가 새롭게 참가한 제2차 회의에서 ARF의 중기적 접근방법으로서 신뢰육성의 촉진, 예방외교의 촉진, 그리고 분쟁에의 접근 충실이라는 세 단계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당분간은 신뢰육성조치에 중점을 둔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인도와 미얀마가 새롭게 참가한 제3차 회의에서는 신규참가의 기준으로서 첫째, ARF의 목적 및 활동에 대한 지지, 둘째 아시아태평양의 안전보장과의 관계, 셋째 점진적 확대, 그리고 넷째 합의(consensus)에 의한 결정이라는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됐다.

○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는 CTBT를 시작으로 하는 군비관리 및 군축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등에 대해서 논의함과 동시에, 예방외교에 대해서 그 개념 및 원칙, 의장의 역할 강화, 그리고 전문가 및 저명인의 등록제도 등과 관련한 3개 문서가 채택되어 ARF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됐다.

○ 프놈펜에서 개최된 2003년의 제10차 회의에서는 한반도정세와 관련하여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이 의장성명에 반영되는 가운데, ‘해적행위 및 해상보안에의 위협에 대한 협력 관련 성명’과 ‘국경관리에 관한 테러대책협력성명’이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04년의 제11차 회의에서는 파키스탄이 새롭게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관계국의 노력이 권장됐고,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도 촉구되었으며,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에 대해서도 ‘국제테러에 대한 수송의 안전강화와 관한 ARF 성명’과 ‘불확산에 관한 ARF 성명’이 채택되었다.

- 또한 ARF의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ARF 유닛의 설치에 대한 지지가 있었으며, 한국이 제안한 전문가 및 저명인 등록제도(EEP)의 운용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2006년의 제13차 회의에서는 방글라데시가 새롭게 참가했고, 다음의 제14차 회의에서 스리랑카의 새로운 참가를 예시했다.

- 동 회의에서는 상기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가운데, ‘인간안보’와 연관된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참가국들의 노력이 촉구되었다.

○ 지난 10여년간의 경과를 보면 참가국이 점차 확대된다는 두드러진 특징 외에도, 논의주제 역시 군비관리 및 불확산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및 미안마 정세 등과 같이 지역내의 불안정 요인들에 대한 논의도 점차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따라 ARF가 신뢰육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 예방외교의 두 번째 단계로 이행 중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 이러한 점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ARF가 국가간의 분쟁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무력분쟁으로의 격화를 막는 예방외교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우세하다.

- 이는 무엇보다도 잠재적 갈등의 당사자들이 자국의 문제가 국제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며, 예방외교의 원칙으로서 제시된 것들 자체가, 예를 들어 컨센서스 원칙이나 자발적 참여와 같은 것들이 포럼의 활동 및 역할을 매우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동북아의 관점에서 볼 때 ARF는 역외라는 측면의 불만족스러움이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문제 또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하지만, 아세안의장국이 의장을 겸직하는 체제하에서 문제의 본질에 좀더 다가가도록 하는 추진력 및 리더쉽이 부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최근 들어서 의장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아시아 및 동북아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은 유럽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이 제시한 제 조건들, 즉 상기한 네 가지 조건들(정체성, 공통위협, 협력위한 양보, 그리고 추진자) 중에서 잠재적 분쟁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추진 국가 및 집단의 부재라는 두 가지 핵심요인을 결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좀더 높은 단계의 협력체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 기초하여 동북아에서는 ARF나 6자회담과 같은 다자주의적 논의의 틀 외에도 군사동맹이나 전략적 파트너쉽 등과 같은 양자주의적 틀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고, 이것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ARF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 일본은 두가지 측면에서 ARF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지속적인 참여의 측면이다. 예를 들어, 일본방위청의 경우, ARF-ISG나 ARF-ISM에 대해서 개시 당초부터 줄곧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의 제공 측면으로, 예를 들어 1995년의 제2차 고급사무레벨회의(ARF-SOM)에서 일본의 방위정책을 간단히 정리한 문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군비 및 방위정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임의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스스로의 방위정책 등에 대한 문서를 ARF-SOM에 제출하자는 것을 제시했다.

- 또한 제5차회의에서는 ARF의 하부조직으로 국방부-군 고위당국자회의를 설치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정세, 각국의 방위정책, 그리고 재난 구조에 따른 부대 운용 및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검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자고 제언했다.

○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일본의 적극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는데, 이는 2006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제13회 회의에서도 나타나듯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 즉, 일본은 ‘테러대책 및 국경을 초월한 범죄에 관한 인터세션널 회의(ISM on CTTC)'의 공동의장직을 싱가포르와 함께 2007년에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 한 예이다.

○ 일본의 이러한 적극성은 두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는 미일동맹으로 대표되는 2국관계를 보완하는 형태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력한 다자안보협의체인 ARF에 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 즉, 미국의 이탈을 염두에 둔 보험장치로서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능성은 일본이 신방위대강을 발표하기 이전에 그 준비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방위문제간담회의 보고서가 다자간안보의 중요성을 미일안보와 더불어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둘째는 중국에 대한 포석이라는 측면이다. 아직도 미일방위협력신지침(신가이드라인)의 주변사태에 대한 정의부분이 일중간의 쟁점이 되고 있지만, 대규모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중국은 경제 및 사회의 측면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그러한 중국을 ARF와 같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 보다 투명성을 높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당초에는 ARF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에는 ASEAN 국가들의 영향력 증가에 대한 우려외에도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간의 주도권 경쟁도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 그러나 ARF에 대한 일본의 기대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보완적인 기능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다카기씨는 미일안보와 ARF가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 첫째는 ARF가 기대이상으로 발전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초기의 신뢰육성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위해서도 현존의 미일안보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둘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집행수단이 없는 ARF로서는 불안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억제하고 때로는 그에 대해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도 종래의 안보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마지막의 셋째는 미일안보체제와 같은 2국간의 안보체제가 ARF의 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 미일안보와 ARF에 대한 다카기씨의 이러한 생각은 다른 학자들에 있어서도 공유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이오키베씨는 현재 일본이 추구하는 안보외교가 미일안보, ARF, 그리고 다른 주변국과의 2국간관계라는 세가지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 이와 같은 보완적인 기능임에도 일본이 진력을 다하는 것은 탈냉전기라는 국제상황이 갖는 불투명성에도 기인하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을 제도틀안에 끌어들임으로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측면도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 이외에도 ARF는 아세안지역포럼이라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또는 시작으로 형성된 지역안보협력체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 이는 미국이나 중국에게 있어서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한계로 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소이라고 하겠다.

- 이에 따라 현행의 6자회담을 동북아지역의 지역안보협력체화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북한문제의 해결이 불투명한 현 시점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요원해 보인다고 하겠다.

2.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기타 노력

○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상기한 바와 같이 ARF라는 지역안보협력체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다른 여타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노력 등을 비교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그 상대적 위치 등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노력을 경주하는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한다.

1) 방위백서 상에서 나타나는 다자안보협력 현황

○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정책 및 태세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제1장은 군사부분을 포함하여 국제정세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다. 일본이 국제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 제2장은 일본 방위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그리고 미일안보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다.

- 제3장은 긴급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9.11 사태 이후 책정된 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응이나 재해에의 대응 등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 제4장은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일본이 국제적으로 참여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하는 부분이다. PKO활동은 물론, 본 보고서의 주제인 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 언급된 것이 이 부분이다.

- 제5장은 ‘국민과 방위’라는 제하에서 사회 및 지역사회 등과 군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

- 제6장은 앞으로 방위청 및 자위대가 추구할 방향을 예시하는 부분이다. 2004년도 방위백서의 경우에는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및 탄도미사일방위에 대해서 언급했다.

○ 동북아 지역의 지역안보협력체로서 제시하는 것은 ARF가 거의 유일하고 중심을 이룬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언급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방위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 중인 다양한 다자안보협력대화체들이 제시되고 있다.

(표-1) 방위청 중심의 다자안보협력대화

- (표-1)은 방위백서에 제시된 것처럼 현행의 다자안보협력대화를 방위청이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과 방위청이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의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인데,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 첫째는 거의 모든 다자안보협력대화체가 90년대에 들어서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방위청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대화체는 90년대 후반 또는 21세기 들어서서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들어서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해상자위대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관심은 다른 분야에서 보다도 크고 빨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국 해군참모총장 등이 해군의 공통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시파워심포지움에 일본 해상자위대는 회의가 첫 번째 개최된 1969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 둘째는 협력대화의 대상이 대체로 동북아지역을 넘어선 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는 점이다. 동북아에 좀더 국한된 것으로는 한미일방위실무자협의나 북태평양안전보장 3극포럼, 그리고 북동아시아협력대화(NEACD) 등에 그치는데,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들 3개 중 2개가, 즉 NEACD를 제외한 2개가 중국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2) 외교청서 상에서 나타나는 다자안보협력

○ 일본 외교정책의 전체적인 상을 볼 수 있는 외교청서는 첫 번째의 장인 ‘개관’을 포함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장은 ‘개관’으로서 국제관계 및 질서의 전반적인 양상 및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방위백서의 제1장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 및 질서에 일본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부분이라고 하겠다.

- 두 번째 장은 ‘지역별로 보는 외교’로, 세계를 아시아와 북미 등의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이들 지역 및 지역내 국가들의 정세는 물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세 번째 장은 ‘분야별로 보는 외교’로, 일본이 추구하는 다양한 국제적 활동을 평화, 발전, 그리고 인간안보 등의 6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본 절에서 간략히 소개하는 유엔에의 참가 노력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가 활동 등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 네 번째 장은 ‘국제사회에서 활약하는 일본인과 외교의 역할’이라는 제목이 제시하듯이, 재외일본인 및 기업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 다섯 번째 장은 ‘여론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일본외교’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국민의 이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 외교청서 역시 ARF를 대표적인 지역안보협력체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방위백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간략히 언급된 정도에 그치는데, 이에 비해서 유엔 안보리에의 진출노력, 국제평화유지활동에의 참가, 그리고 인간안보에 대해서는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한다.

○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유엔개혁의 검토작업을 시작한 것은 1990년과 1991년 사이에 있었던 걸프 위기 및 전쟁 전후였다. 이는 곧 이 시기에 상임이사국에의 진출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첫째는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에게 130억불이라는 자금을 내놓았음에도 이라크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결의 등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전혀 관계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 둘째로는 89년7월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의 평화정착과정에 대해서도 일본은 관여하지 못한채 상임5개국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을 전해들어야 했다는 점이다.

- 셋째로는 일본의 유엔에 대한 거출금이 상임5개국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인식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2년 10월 시즈오카현에서 열린 자민당전국연수회 강의에서 와타나베 당시 부총리겸 외상은 “일본은 유엔자금의 12.45%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영불중 3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미국에 이은 제2위다.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 이러한 배경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진출 노력이 경제대국으로서의 한계와 그에 따라 정치대국화의 필요성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유엔안보리에의 진출만이 아니라, 차후에 언급할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적 참가나 인간안보에의 정열적인 노력 역시 공히 정치대국화라는 목표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야마다씨에 따르면, 일본외무성은 처음에는 2단계의 유엔진출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즉, 첫 번째 단계로서 유엔헌장에 기재된 구적국조항을 삭제하고, 이것이 달성된 후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미국은 막상 일본의 요구를 접하자 망설이게 되는데, 그 주된 요인은 유엔 및 안보리의 개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경우 일본외에도 기타 많은 국가들의 요구가 쇄도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였던 것이다.

○ 이러한 미국의 우려에 따라 외무성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은 네가지 방면에서의 환경조성이다.

- 첫째는 91년 가을의 선거에서 비상임이사국 참가를 달성한다는 것

- 둘째는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성립시켜 캄보디아의 화평 및 부흥 협력에 실적을 쌓는다는 것

- 셋째는 표밭인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등의 개도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한다는 것

- 마지막의 넷째가 상임5개국을 자극하지 않는 한에서 안보리개혁을 지향하는 국제여론을 형성한다는 것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의 첫 시도는 무산되었다고 하겠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우려대로 유엔 및 안보리의 개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일단 개봉되자 각국의 이해조정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분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안보리의 개조에 대한 다양한 안들의 속출이라고 하겠다.

○ 각국의 이해조정이라는 장벽은 2005년에 있었던 일본의 두 번째 시도 역시 무산되게 만들었다.

- 일본은 2004년부터 독일, 인도, 그리고 브라질과 함께 소위 말하는 ‘G4’국을 형성하여 안보리개혁 및 안보리진출을 추구하면서 ‘G4'안이라는 것을 준비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첫째는 안보리의 구성국을 현행의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중에서 상임이사국에 6개국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국에 4개국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선거의 회수를 제한하지 않고, 새롭게 상임이사국에 들어갈 6개국이 정해질 때까지 선거를 계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둘째는 신임상임이사국의 거부권과 관련된 것이다. 즉, 신임상임이사국은 현재의 상임이사국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만, 신임상임이사국에 대한 거부권확대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셋째는 리뷰에 대한 규정으로, 헌정개정이 발효된지 15년후에 이번의 헌정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을 리뷰한다는 것이다

- 안보리상임이사국의 숫자를 확대한다는 ‘G4'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이 크게 비대해지는 것은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결국 ‘G4'안은 유엔총회의 채결까지도 가지 못한 채 폐안되었던 것이다.

○ 현재 일본은 신임상임이사국을 크게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G4안과는 다른 독자 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일본의 진출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청서는 유엔에 대해서 사무국의 개혁 등외에도 위에서 검토한 일본의 진출 배경 등을 일본의 진출 타당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전통적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 Operations: 이하 PKO)이란 유엔이 가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요원들로 구성되는 평화유지대 내지는 정전감시대를 관계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현지에 파견하여 분쟁당사자간에 개재함으로서 정전감시 내지는 치안의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참가한 것은 1989년으로, 나미비아에서의 유엔독립지원그룹(UNTAG)에 29명의 선거감시요원을 파견한 일이다.

(표-2) 유엔평화유지활동 일람, 1988-2005

- (표-2)에서 보듯이 일본은 그 이전에도 참가하기는 했으나, 나미비아의 경우에 들어서서야 다수의 선거감시요원이 파견되었다.

- 이후, 특히 걸프전이후 일본은 국제공헌에 있어서 자금이나 물자만이 아니라 인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에의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평화협력법)’을 1992년 6월에 제정하는데, 이로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문민만이 아니라 자위대도 파유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법률에 기초하여 최근까지 ‘제2차 유엔앙골라감시단(UNAVEM II)', ‘유엔캄보디아잠정기구(UNTAC)', ‘유엔모잠비크활동(ONUMOZ)’, 그리고 ‘유엔엘살바도르감시단(ONUSAL)’ 등에 요원이 파유됐으며, 1996년 2월에 참여한 고란고원의 ‘유엔병력철수감시대(UNDOF)’에는 자위대원이 파유됐다. 또한 르완다난민구원활동도 동 법에 기초하여 자위대부대 등이 자이레의 고마에 파유됐다.

○ 일본이 탈냉전기를 전후로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및 그와 연관된 활동에 참여한 상황을 정리하면, 크게 둘로 나뉜다.

- 하나는 1992년의 국제평화협력법에 기초한 파견이며, 다른 하나는 외무성설치법 등에 기초한 파견이다. 이들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첫째는 무엇보다도 국제평화협력법이 성립된 1992년이후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둘째는 국제평화협력법 성립이후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는 보다 많은 숫자가 파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2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캄보디아의 총선거와 관련하여 파유된 유엔캄보디아잠정기구(UNTAC)에는 8명의 정전감시요원과 75명의 문민경찰요원이외에도 600명의 시설부대요원과 41명의 선거감시요원이 참여했다. 즉, 국제평화협력법의 성립에 의해 자위대의 파견이 가능해짐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는 국제평화협력법의 성립이전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이 주된 참여대상이었던 반면에, 그 이후에는 PKO이외에도 다양한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외무성설치법 등에 의한 파견의 경우에서 드러난다. 국제평화협력법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PKO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성립된 이후에는 그외의 활동에 주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은 인간안보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안보가 일본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일본의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은 예를 들어, 2004년도 외교청서에서 인간안보에 대해서 할애된 부분이 많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현재 일본 외무성은 인간안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토픽을 제시하고 있다.

- 싸스(SARS)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

-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문제

- 국제조직범죄 및 마약

- 인권문제(MOFA, 2004)

○ 또한, ODA에 대한 설명에서 인간안보를 위한 두 종류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 하나는 발전도상국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 가난퇴치와 연관해서 교육, 의료지원, 그리고 위생을 위해서 ODA를 활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 ODA의 사용을 포함하여 인간안보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 초기에는 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과하다거나 그러한 지원이 일본과의 연계하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 그러나 최근에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는 일본의 노력이 물질적인 욕구로부터의 자유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반면에,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라고 지적한다(Fukushima, 2004).

- 이러한 지적은 갈등의 시기나 지역에 대해서는 ODA를 제공하지 않거나 망설인다는 비판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이는 효율성 및 효과의 손실이라는 비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갈등에서 평화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관여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지원이 좀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비판 및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 및 그와 연관된 ODA의 활용은 매우 크다고 하겠고, 그 영향 역시 크다고 하겠다.

○ 이상에서 ARF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 일본이 취하는 입장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노력,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활동, 그리고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 및 활동을 통해서 검토했다.

- 이들을 중심으로 볼 때,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은 의지, 활동, 그리고 자금제공이라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라고 하겠다.

- 즉, 강력한 의욕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의 진출노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가,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인간안보에의 관심에서 보듯이,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은 적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이러한 적극성을 ARF에 대한 일본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 무엇보다도 ARF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ARF에서의 활동과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부분에서의 활동은 일본이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라는 차원에서 서로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 또한 ARF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기본적인 한계도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 등도 자리잡고 있다.

- 그럼에도 ARF와 같은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안보협력이 일본의 안보정책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방위백서나 외교청서 상에서 볼 때 아직은 지엽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이러한 위상의 차이는 이들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 앞서 언급했듯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의 진출노력이나 인간안보에의 관심 등은 냉전의 붕괴, 좀더 정확히는 걸프전 이후 제기된 정치대국화라는 확고한 목적 하에서 추구되는 것이다.

- 반면에 ARF는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이라는 목적 하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안보와 연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일안보동맹의 강화라는 일차적인 목적 및 수단이 존재하기에 보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는 현재와 같은 안보상황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은 ARF에서 보듯이 보조적일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 이제까지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첫째 대표적인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는 ARF에 대해서 검토하고, 둘째 이에 대한 좀더 명확한 위치파악을 위하여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를 바탕으로 여타 다른 다자안보협력체널에 대해서 검토했다.

○ 이상에서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대표적인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인 ARF에 대한 일본의 관심과 노력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 등의 노력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둘째, 그럼에도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한 일본의 시도는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을 위한 환경의 조성이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는 ARF는 물론이고, 방위청 등이 시도하는 다양한 다자안보협력대화의 체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신뢰육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단순하지만 방위백서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언급이 안보의 환경조성이라는 제하에서 제시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셋째, 결국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다자안보협력체는 부수적인 것이며, 이는 달리 말하면 미일안보동맹 및 전수방위의 능력제고가 일본 방위 및 안보에 가장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재삼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넷째, 이러한 가운데 일본이 추구하는 유엔상임이사국에의 진출노력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적인 참가, 그리고 최근 인간안보에 대한 급증하는 관심표현은 걸프전 이후 정치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하겠다.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에의 전망

○ 전 절에서 언급했듯이 ARF 등과 같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현재와 같은 안보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겠다.

- 즉, 정치대국화라는 목표가 유지되는 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에의 진출 등에 대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이며, 일본의 방위에 있어서 미일안보동맹이라고 하는 일차적 수단이 유지되고 유효하게 인식되는 한에 있어서 ARF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은 부차적 또는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 이는 달리 말하면 이들 두 가지 요인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지역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그 변화 가능성을 정리한 것이 (그림-1)이다.

(그림-1) 다자안보협력에 일본의 입장 변화 가능성

		미일동맹의 양상
		강 화	약 화
정치대국화의 방향	비군사적	보조적, 국제적 안보기제	적극적, 지역적 안보기제
	군사적	정당화, 국제적 안보기제	정당화, 지역적 안보기제

○ (그림-1)은 미일동맹의 양상이 약화될 것인가 강화될 것인가, 그리고 일본의 정치대국화 방향이 비군사적일 것인가 군사적일 것인가 하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미일동맹의 양상이 강화되고 일본의 정치대국화 방향이 비군사적인 것에서 추구되는 경우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겠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다자안보협력이라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의 방위에 있어서 미일동맹이라는 안보기제가 있기에 다자안보협력 중에서도 국제적인 것에 좀더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둘째, 미일동맹의 양상이 강화되고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군사적인 것으로까지 확장되는 경우는 한동안 얘기되었던 미일간의 동등한 파트너쉽, 즉 소위 말하는 바이헤제모닉(bi-hegemonic)한 세계를 상정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 경우에는 다자안보협력이 미일 양국의 의향을 정당화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고 첫 번째와 같이 국제적인 다자안보협력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상정했다.

- 셋째, 미일동맹이 약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비군사적인 것에 머무르는 경우는 냉전의 붕괴 후에 한동안 제기되었던 통상국가론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겠는데, 이 경우에는 다자안보협력, 특히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상정했다. 일본의 안보 및 방위를 위해 다자안보협력이 주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넷째, 미일동맹이 약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정치대국화가 군사적인 것으로 확장되는 경우는 전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겠는데, 이 경우 군사증강 등에 의해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게 생각되지 않기에 지역적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은 세 번째의 경우처럼 강하게 인식될 것으로 생각된다. 차이는 군사적 방향에 대한 지역적 불신을 제어하기 위한 기능 역시 담당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하겠다.

○ 일본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이 현재와 같은 보조적인 기능에서 다른 세 가지 방향중 어느 것으로 언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점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제적 안보환경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일본 국내의 인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와 연관된다고 하겠다.

2)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한국의 관점

○ 안보라는 관점에 볼 때 한국의 대외정책은 일본을 위시한 주변국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함께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 이러한 관점에서, 즉 일본이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볼 때 우선은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일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유형에 따라 말하면 다자안보협력을 보조적 안보기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군사적 공헌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측면을 보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당화 안보기제로 이용하는 차원으로의 조심스런 변화가 감지된다고도 하겠다.

- 상기한 유형 중에서 어느 것이 한국으로서 가장 위협적일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당화 안보기제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한국에 있어서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 그러나 이러한 변화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자리잡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것과 일본의 군사적 공헌 증대라는 것이 왜 나타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와 연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내재적인 제국주의적 경향으로 단순하게 매도하는 것이 결코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이들 국가의 정세인식이 어떠한 배경에 기초하는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 한국이 영향을 미친 점은 없는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관점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료>

(표-1) 방위청 주최 및 참가의 다자안보협력대화

방위청 주최의 다자안보대화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위당국자 포럼	방위청 내국 주최로, 96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방정책, 방위교류담당국장 레벨의 참가	국방면에 초점, 신뢰육성 조치를 위한 틀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위당국자 포럼 (동경디펜스포럼분과회)	방위청 내국 주최로, 02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방정책, 방위교류 담당과장(대좌) 레벨의 참가	다양화되는 군의 역할 등에 초점, 신뢰육성조치의 틀 등에 관해서 의견 교환
육군병참실무자교류	육자 주최로 97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구주지역의 병참관계자를 각년도 별로 초청	병참체제에 관한 의견 교환
지휘막료과정학생 다국간 세미나	육자 주최로 01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의 육군대학 학생 등 참가	부대훈련의 방식 등에 관해서 의견 교환
아시아태평양제국 해군대학세미나	해자 주최로 98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의 해군대학 교관 등 참가	해군력의 역할 등에 관해서 의견 교환
국제항공방위교육세미나	공자 주최로 96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군대학 관계자 등의 참가	간부교육 등에 관한 의견 교환
지휘막료과정학생 다국간 세미나	공자 주최로 01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의 공군대학 학생 등 참가	안보와 각국의 역할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
국제방위학세미나	방대 주최로 96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학교 교관 등 참가	사관학교에 있어서 교육 등에 관한 의견 교환
국제사관후보생회의	방대 주최로 98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사관후보생을 초청	21세기에 있어서의 군대 역할 등에 관한 의견 교환
아시아태평양제국 안전보장세미나	방연 주최로 94년부터 매년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의 군관계자 등의 참가	아태지역의 안보 질서 등에 관해서 의견 교환
전쟁사연구국제포럼	방연 주최로 02년부터 매년 개최, 군관계연구자 등의 참가	전쟁사의 비교에 의한 상호이해 등을 목적으로 진행
방위청이 참여하는 다국간안보대화
일미한방위실무자협의	일본, 미국, 한국 3개국의 방위당국 실무자 참가, 94년 개시, 96년이후 정부간 회합으로	안전보장상의 제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 교환
아시아태평양지역후방보급세미나(PASOLS)	참가국의 순회 개최, 아시아태평양제국이 참가, 95년의 제24회부터 정식회원국으로 참가	후방지원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아시아태평양방위 분석회의(APMORS)	참가국의 순회개최, 아시아태평양제국이 참가, 93년의 제2회부터 참가	방위오퍼레이션리서치 기법에 관한 정보교환 등 진행
아시아태평양제국 참모장등회의 (ACDC)	미국의 주최 또는 참가국과의 공최로 개최, 아시아태평양제국의 참모총장 등이 참여, 98년의 제1회부터 참가	안전보장분야에 있어서 의견 교환
태평양지역육군관리세미나(PAMS)	미국과 다른 참여국의 공최로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국 육군이 참여, 93년의 제17회부터 참가	지상부대를 육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관리기법에 관한 정보 교환
태평양지역육군참모총장등회의(PACC)	미국과 다른 참여국의 공최로 PAMS 개최에 맞추어 격년으로 개최, 99년의 제1회부터 참가	태평양지역의 각 육군참모총장 등의 의견교환 장
국제시파워심포지움(ISS)	미국의 주최로 격년별 개최, 각국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가, 69년의 제1회부터 참가	해군의 공통 과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참여국이 순번적으로 ISS이 개최되지 않는 해에 개최, 90년의 제2회부터 참가, 2002년 10월에 두 번째로 일본에서 개최	서태평양제국의 해군참모총장 등이 모여 의견 교환
서태평양국제소해세미나(IMCMS)	WPNS 참가국의 순회 개최, 서태평양소해훈련이 진행되는 해에, 00년의 제1회부터 참가	소해와 관련된 의견 교환
태평양지역공군참모총장등회동(PACC)	미국의 주최로 격년마다 개최, 89년의 제1회부터 참가	각국 공군참모총장 등이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의견교환
환태평양공군작전 부장회의(DOC)	미국과 참가국의 순회 공최로 매년 개최, (96년 내지 97년은 2회개최), 95년의 제1회부터 참가	환태평양지역의 공군작전부장이 의견 교환
아시아안전보장회의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의 주최로 02년에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등의 국방대신 등의 참가	지역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틀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북태평양안전보장 3극포럼	미국, 러시아, 일본 3개국의 민간연구기관(일본국제문제연구소등)의 주최로 3개국의 외교 및 방위 당국자와 민간연구자 참가, 94년의 제1회부터 참가	북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
북동아시아협력 다이알로그(NACD)	미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의 세계분쟁협력연구소(IGCC)와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5개국의 민간연구소 등(일본국제문제연구소 등)이 중심, 93년의 제1회부터 참가	민간연구자나 정부관계자가 참가, 동 지역의 안정보장정세 및 신뢰구축육성조치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교환

활동기간	활동명칭	활동 및 참여 내용
1988.6-1989.11	유엔아프칸.파키스탄중개미션 (UNGOMAP）	정무관, 1명
1988.8-1989.11	유엔이란.이라크군사감시단(UNIIMOG)	정무관, 1명
1989.10-11	유엔나미비아독립지원그룹(UNTAG)	선거감시요원, 27명
1990.2	유엔니카라구아선거감시단(ONUVEN)	선거감시요원, 6명
1991.5-11	유엔이라크.쿠웨이트감시단(UNIKOM)	정무관, 1명
1991.12-1993.9	유엔캄보디아先遣미션(UNAMIC); 유엔캄보디아잠정기구(UNTAC)	정무관, 1명
1993.5	미주기구선거감시단	선거감시요원, 2명
1994.3-1995.12	유엔보호대(UNPROFOR)	정무관, 1명
1994.4	일본선거감시단 (南아프리카제헌의회선거)	선거감시요원, 22명
1995.6	미주기구선거감시단(하이티의회선거)	선거감시요원, 5명
1996.1	일본선거감시단(팔레스틴평의회선거)	선거감시요원,59명;중참양원의원,18명
1996.10-1998.6	유엔아프카니스탄특별미션(UNSMA)	정무관, 1명
1996.9	OSCE선거감시단 (보스니아.헤르체고니아총선거)	선거관리요원,29명;선거감시요원,5명;장기전문가,2명
1996.11	일본선거감시단 (루마니아대통령.국회의원선거)	선거감시요원, 4명
1997.7	일본선거감시단(리베리아통일선거)	선거감시요원, 3명
1997.9	OSCE선거감시단 (보스니아.헤르체고니아지방선거)	선거관리요원,12명;선거감시요원,15명;장기전문가,2명
1998.4-7	유엔타지키스탄감시단(UNMOT）	정무관, 1명
2002.2-5	유엔동티모르잠정행정기구(UNTAET)	시설부대 680명, 사령부요원 10명
2002.5-2004.6	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ET)	시설부대 총2300여명, 사령부요원 17명
국제평화협력법에 기초한 국제평화협력업무 실적
1992.9-10	제2차 유엔앙골라감시단(UNAVEM II)	선거감시요원, 3명
1992.9-1993.9	유엔캄보디아잠정기구(UNTAC)	정전감시요원,8명;문민경찰요원,75명;시설부대,600명;선거감시요원,41명

(표-2) 유엔평화유지활동 일람, 1988-2005

1993.5-1995.1	유엔모잠비크활동(ONUMOZ)	사령부요원,5명;수송조정부대,48명;선거감시요원,15명
1994.3-4	유엔엘살바도르감시단(ONUSAL)	선거감시요원, 15명
1994.9-12	르완다난민구원활동	난민구원대,283명;공수파견대,118명
1996.2-現在	유엔병력철수감시대(UNDOF)	사령부요원,2명;수송부대,43명
1998.8-9	OSCE선거감시단	선거관리요원,25명;선거감시요원,5명
1999.7-9	유엔동티모르미션(UNAMET)	문민경찰요원 3명
1999.11-2000.2	동티모르피난민구원	공수대 113명
2000.3-4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시정촌의회선거	선거관리요원 11명
2001.8-9	동티모르제헌의회의원선거	선거감시요원 19명
2001.10	아프칸난민구원활동	공수대 138명
2001.11	코소보전역선거	선거감시요원 6명
2002.4	동티모르대통령선거	선거감시요원 8명
2002.2-5	유엔동티모르잠정행정기구(UNTAET)	시설부대 680명, 사령부요원 10명
2002.5-2004.6	유엔동티모르지원단(UNMISET)	시설부대 총2300여명, 사령부요원 17명
2003.3-4	이라크난민구원	공수대 56명
2003.7-8	이라크피재민구원	공수대 104명

(출처: 일본외무성의 인터넽사이트, www.mofa.go.jp의 PKO관련부분에서 재인용)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1. 작성자

이  면  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 제출일

200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