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6-02(통권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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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6-02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입장

통권 제67호(2006.9)

2006. 9.

세종연구소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다자주의와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

1. 중국학계의 인식

2. 중국 지도부의 인식

Ⅲ. 중국의 다자안보에 대한 입장 변화

1. 중국의 외교전략상 다자안보에 대한 입장 변화

2. 주변 환경 및 안보관의 변화에 따른 입장 변화

3. 중국의 다자안보외교의 특징과 전략적 의도

Ⅳ.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상해협력기구(SCO)의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시사점

2. 동북아 다자안보: 북핵 6자회담

Ⅴ. 결론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I.  문제의 제기

○ 동북아 안보의 주요 추세는 미일동맹 강화와 중일갈등과 경쟁임.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와 더불어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음. 주변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다자안보협력은 우리의 전략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음.

○ 동북아지역에서 6자 혹은 그 이상이 참여하여 포괄적인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다자안보협력 기구의 제도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동북아 지역에는 유럽 지역의 NATO 및 CSCE와 같은 다자안보 협력기구가 없음. 동북아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유산이 아직 남아있고 미국이 중심이 된 쌍무적 안보 동맹 관계가 중추적인 역할 및 기능을 담당하여 전략적 균형을 도모.

- APEC, ASEM, ARF등의 다자 협력체가 발전되어왔으나 동북아 안보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구속력 및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북핵 6자회담틀을 성공적으로 발전 시켜 동북아 다자안보의 틀로 삼으려는 시도도 있지만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가 미지수인 현재로서는 이도 불확실한 방식임.

○ 미국이 이 지역 안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지역 내 세력 균형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관계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중국의 경제적 고도성장에 따라 중국의 부상(浮上)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1세기 중국의 미래에 대해 ‘중국붕괴론,’ ‘중국위협론,’ ‘중국위험론,’ ‘중국기회론,’ ‘중국공헌론’ 등 다양한 전망이 대두되었음.

○ 중국의 외교정책은 ‘평화적 발전론’이라는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중국은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균형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국제정치경제의 세계화, 정보화 및 민주화의 추세에 동반하여 중국의 외교실천에 다양화, 다변화를 조성하여 최근 다자안보를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 전략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시기나 형식이 영향을 받을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적 발전론을 기반으로 강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이 다자안보와 다자외교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함.

○ 중국의 주요 지도자와 학자들의 인식과 입장을 살펴보고 중국의 다자외교와 다자안보에 대한 정책의 실제를 분석하여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기본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 다자주의와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경제적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다자안보에 대한 정책이 ‘중국 주도론’에 기초한 배타적인 성격을 갖게 될 것인지 아니면 ‘중국 참여론’에 기반을 둔 협력적인 성향을 갖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전망하고자 함.

II.  다자주의와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

1.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

○ 다자주의란 일반적으로 제도적 다자주의와 다자주의 외교의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는데, 전자는 관련 국가가 일정한 국제제도의 틀 아래서 자신의 외교행태를 조정하는 것을 말함.

- 다자주의와 다자외교가 구별된다는 것에 대다수 중국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으며 다자주의는 다자외교의 이론적 기초이며 사상적 지침의 하나로 보고 있음.

○ 다자주의의 이론적 기원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자유주의와 전통적 현실주의의 혼합, 자유주의와 구성주의혼합, 그리고 현실주의의 세 가지로 대별되며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이론사상, 국제전략, 외교실천의 세 가지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국 학자들의 다자주의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검토할 때 적절함.

가. 현실주의 인식의 예

- 다자주의, 쌍무주의, 단독주의는 모두 외교수단이자 책략으로서 모든 국가는 이를 중점을 두어 병행하고 있음. 다자외교는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상에 매우 유익하며,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유익함. 약소국일수록 다자활동을 지지하는 경형이 있는데 이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대할 때 유리한 것임(옌쉐통 閻學通).

- 다자주의는 국제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틀이며 또한 전통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전략의 도구 혹은 외교정책 수단임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 그리고 다자경제체제의 수립 모두 중국 대외정책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아님(시인홍 時殷弘).

- 다자주의는 고대 중국의 합종연횡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중국은 다자주의 이외에 양자주의 및 단독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대만문제처럼 관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코 단독행동을 포기하지 말아야함(먼홍화 門洪華).

- 다자주의와 쌍무주의가 충돌할 때 다자주의 우선의 원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며, 동아시아 정치안보 협력에 있어서 미국은 중요하지만 중국의 힘이 축적된 이후 미국을 배제시켜야 할 것임.  동아시아 협력모델로 유럽모델은 부적절하며 동아시아는 독자적 모델을 추구해야 함(차오깡 肖剛).

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혼합의 예

- 중국은 일본과 인도가 제휴하여 협력하는 것을 방지하여 중국의 비교우위를 선점해야 함. 다자주의적 아시아 협력에서 결코 미국을 배제할 수 없음(류쉐청 劉學成).

-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다자주의는 변경될 수 없는 대세이며 지역수준에서 다자주의는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임.  다자주의와 중국이 제기한 세계질서관, 지역질서관은 관련되어 있으며, 다자주의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 대만문제와 같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절박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됨(펑중잉 龐中英).

○ 다자주의 외교는 4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데, (1) 패권형 협력(북대서양조약기구, 바르샤바조약기구 등); (2) 협조형 협력(1815년 이후의 유럽협조체제, UN 안보리, G8 등); (3) 제한적인 대화협력(국제연맹 등); (4) 개방적인 대화협력(상해협력기구, ASEAN 등)이 그 것임.

2. 중국 지도부의 인식

○ 1990년 리펑(李鵬) 총리는 “주변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현재 중국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천명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를 중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1993년 8월,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중국이 지역 안보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형식, 다양한 채널 그리고 다양한 수준(多形式, 多渠道和多層次)”의 대화와 협상을 전개할 의향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천명하였음.

○ 1997년 UN 제 52차 총회에서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은 상해 5개국 협력기구의 구축, 한반도 문제에 대한 4자회담 그리고 ARF는 “안보협력의 새로운 모델”의 예들이라고 발언을 하였음.

○ 2003년 2월, 주룽지 총리는 대(對)정부 보고 속에서 다자주의 외교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였음.

○ 2005년 9월, UN 연설을 통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국가들은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하며 국제안보 위협에 함께 대처하여 공동안보를 달성해야 한다.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전지구적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고 세계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자협력은 강화되어야 하며 UN의 역할도 제고되어야 하고 안보리의 권위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 2005년 12월 30일, 인민해방군의 슝광카이(熊光楷)는 “지난 과거 시기를 통틀어 중국의 지도자들은 평화적인 발전노선을 따라 평화롭고, 개방적이며, 그리고 협력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은 언제나 ‘세계의 다자주의(world multilateralism)’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구축을 옹호하였음을 주장함.

○ 2005년 12월 31일, ‘2006년 신년 연설’을 통해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은 세계 인민들과 함께 다자주의를 진작시키기고, 공동번영을 향한 경제적 세계화의 발전을 제고시키며,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고양하며,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선언함.

III.  중국의 다자안보에 대한 입장 변화

1. 중국의 외교전략상 다자안보에 대한 입장 변화

○ 중국의 전통적인 주변국가에 대한 안보전략은 쌍무주의였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다자주의는 중국 외교전략의 담론 속에서만 그 형태가 존속했을 뿐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수행되지 못했음.

- 중국의 대외전략의 거시적인 틀은 강대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었음.

- 냉전시기에 중국의 주변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대 진영에 편입되어 중국을 포위하고 위협하는 형태를 유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동부와 남부를 포위하고 있었고, 소련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북부와 서부를 포위하고 위협하였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중국이 추진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음.

- 중국과 주변부 일부 국가들 사이에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국경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규와 충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상이함에 따라 양자 교류 중의 상호 신뢰가 낮았고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중국과 주변부 국가들 사이에 다자주의 협력의 순조로운 추진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

○ 중국은 1950년대에 국가간 양자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으로 “평화공존 5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덩샤오핑은 “평화공존 5원칙”을  국제정치 신질서의 준칙으로 간주함.

- “평화공존 5원칙”을 준칙으로 하고 신안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안보 협력의 틀은 바로 이 덩샤오핑의 지역적 다자적인 관점의 기초에서 비롯된 것임.

○ 중국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는 1949년 이후 현재까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시기별로 상대적 고립(1949~1970), 소극적 참여(1971~1978), 부분적 참여(1979~1991), 적극적 참여(1992~1996), 주도적 참여(1997~현재)로 대별 하고 있음.

중국의 다자안보 전략의 시기별 내용 및 특징 구분

시 기	내 용	특 징
1949~1970년	상대적 고립	이념 대립이 강했던 냉전 초기에 소련 일변도의 대외정책에서 문화대혁명의 발발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서구 중심 국제체제에 대한 도전자로서 다자외교에서 고립되었음, 중국은 당시 대만의 중국국민당에 의해 국제기구에서의 대표성을 빼앗겼으며 이는 중국의 다자외교에서 전략적 고립을 초래함.
1971~1978년	소극적 참여	소련이 중국 최대의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은 미국 등 서구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모색, 이에 따라 기존 도전자의 모습에서 변모하여 소극적으로 다자외교에 참여하게 됨.
1979~1991년	부분적 참여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기존의 국제사회 외부자의 입장을 버리고 다수의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등 이전의 소극적 참여에서 부분적 관여를 함. 여전히 피동적인 모습을 유지했으며 의제 제안자의 역할은 거의 없었음.
1992~1996년	적극적 참여	1989년 6/4 천안문 사태와 1991년 냉전의 종식 및 제 1차 걸프전의 다국적군 압승의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국내정치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다자외교에 참여를 하게 됨,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세계화 및 정보화 추세 하에서 중국의 다자외교에서의 참여는 더욱 심화됨.
1997년~현재	주도적 참여	1990년대 중반 ‘아시아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 아래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및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국제체제의 편입 심화에 따라 중국은 자국을 부상하는 강대국으로 인식.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아시아에서 자국의 지위를 제고시키기 위해 다자외교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기 시작함.

○ 중국 학자들은 다자주의 외교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중국 지도부의 의견도 1992년 제 14차 중국공산당 중앙 당대회 보고를 통해 다자주의 외교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나왔음.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이 전면적으로 강화되는 1997년 제 15차 중국공산당 중앙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이 자신의 국제적 위치를 ‘강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당대회별  중국 외교전략과 다자안보에 대한 입장 변화

구분	제12차 (1982년)	제13차 (1987년)	제14차 (1992년)	제15차 (1997년)	제16차 (2002년)
국제정세	미국과 소련에 의 해 세계평화는 불 안정, 그러나 평화 애호 세력이 세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음	평화와 발전을 축 으로, 동-서방 관 계의 완화, 국제환 경은 중국의 현대 화 건설에 유리함	다극화, 평화와 발 전이 주축인 가운 데, 패권주의는 여 전히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음	다극화, 강대국관 계 조정, 평화와 발전이 주축인 가 운데, 패권주의는 여전히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음	평화와 발전이 주 축인 가운데, 불안 정 요인이 증가, 패권주의와 강권정 치는 새로운 형태 로 표출되고 있음
외교전략	애국주의, 국제주 의, 독립자주, 비동 맹	독립자주의 평화외 교 정책	독립자주의 평화외 교정책, 비동맹, 중국 패권주의의 포기	독립자주의 평화외 교정책	독립자주의 평화외 교 정책
다자외교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연합국 및 안보리 의 세계평화 수호, 세계발전 촉진 및 국제분쟁 해결 등 의 적극적인 역할 을 지지함	다자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며, 중국이 연합국 및 기타 국제기구 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	다자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연합국과 기타 국제 및 지역적 국 제기구에서 역할을 하도록 함

○ 냉전의 종식 이후 중국 대내외의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중국의 주변부 안보전략도 조정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은 주변부 안정을 전략 목표로 견지해 왔음.

- 이러한 대외정책의 기조 아래 중국은 선린우호의 주변부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협상과 회담을 통해 주변부 국가들과 문제들을 처리해 왔음. 전략적 수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양자주의의 기초 위에 주변부 지역 국가들과 함께 다자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냉전 종식후 중국과 주변 국가들은 외교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 수립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 중국 외교에 있어서 하나의 제도화 조치는 주변부 각국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른바 “21세기를 향한 선린우호 관계”임. 주변부 국가들과 세계적 그리고 지역적 다자 기제 속에서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었음.

- 구체적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2000년 5월 22일 조인한 <미래 양자 협력 방향에 대한 공동 성명>, 2000년 12월 25일 중국과 베트남이 조인한 <새로운 세기 전면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 2001년 7월 16일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국-러시아 우호 협력 조약>을 들 수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양자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주변부를 중시하면서 주변국과의 상호 신뢰를 증가하여 중국과 주변부 국가들 사이의  다자협력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였음.

2.  주변 환경 및 안보관의 변화에 따른 입장 변화

○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 주변부 안보환경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의 안보관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다자협력을 중시하게 만들었고, 다자주의는 중국 주변국가에 대한 중요한 안보전략이 되었음.

- 구체적으로 1995년부터 중국은 외교정책의 인식전환을 통해 더 많은 다자적 국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0년 이후 다자외교는 중국 외교의 주요 방향이 되어 ‘다자주의’로 칭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시아 금융위기, 사스(SARS), 테러, 민족 분쟁과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등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요인들이 중국 주변부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국가 혹은 국가간의 양자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처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자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냉전종식 이후 중국이 다자안보 외교에 대해 회의적이고 관망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달리 90년대 후반 이후 점차 다자 외교와 관련된 관념과 행태가 모두  변화를 보임.

- 중국이 가입한 정부간 국제기구의 수는 1977년 21개에서 1996년의 51개로 증가하였고 UN 산하의 모든 중요한 정부간 국제기구에 가입하였으며, 중국이 참가한 국제공약의 수도 1979년의 34개에서 2002년에는 220개로 증가하였음.

- 중국은 각종 유형의 전지구적 정부간 국제기구, 국제회의 및 국제기제에 참여하  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UN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이에 공헌을 하고 있고 부단한 노력 끝에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가 경제영역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로 볼 수 있음.

○ 중국은 비정부 국제기구 및 각종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중국이 비정부간 국제기구에 가입한 수는 1977년의 71개에서 1996년의 1,079개로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또한 다양한 수준의  정부간 국제기구, 관련국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및 지역적 기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 아세안(ASEAN)과 자유무역 지대를 수립하는 협정에 조인하였고 특히 2003년 10월에 <동남아 우호협력 조약>에 중국이 조인하여 가입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관계의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볼 수 있음.

○ 또한 신안보관의 기조 아래 중국과 러시아, 타지크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은 공동으로 상해 5개국 협력기구(SCO)를 구축하고 안보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역적 다자협력기구로 발전시켰음.

○ 아울러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북핵 문제와 관련된 6자회담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공헌을 하였고, 또한 APEC, ASEM 및 기타 지역-초지역적 다자 협력과 대화에 참여하고 있음.

3. 중국의 다자안보외교의 특징과 전략적 의도

가.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의 기본적인 특징

○ 중국은 강렬한 주권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독립자주 평화 외교정책의 한 가지 특징으로서 일관되게 국가주권과 안보를 최우선시한다는 것임.

- 현존하는 국제제도에 참여하는 것과 국제정치경제 신질서를 구축하는 중국의 원대한 목표를 상호 결합하는 것으로 서구 세계가 주도하는 국제정치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국 다자주의 외교의 기본적인 흐름이라 볼 수 있음. 중국은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음.

-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는 협력과 비동맹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이 모든 형태의 다자주의 외교 형태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정치군사적 상호신뢰의 구축은 중국이 추진하는 다자안보 외교의 주요한 기본 방향이며 중국은 이를 위해 중국 주변지역에 기반을 두고 전세계적인 지역 다자안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음.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과 같은 기존 다자안보 협력기구를 활용하거나, 상해협력기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같은 새로운 다자안보 협력기구를 창안하는 등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은 제 3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목적으로 한 다자주의 외교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와 같은 냉전시기 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비동맹은 중국이 대외관계를 처리할 때 삼고 있는 기본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에 참여한다고 해서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다자주의 외교의 포용성과 개방성은 약소국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하다고 보며 다자주의 외교의 협력에 대한 강조도 중국이 현재 강조하고 있는 “협력, 대화, 대결의 회피”를 기본으로 하는 외교원칙과도 잘 조화된다고 봄.

- 따라서 중국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다자주의 외교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음.

나. 중국의 전략적인 의도

○ 개혁-개방 이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복귀하면서 중국의 외교행태는 과거 냉전기의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실리적이면서 쌍무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선언적인 다자주의를 제 3세계 국가들과 진행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다자주의 외교를 보여주고 있음.

○ 아시아에서 다자외교 강화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함. 미국이 대테러 전으로 아프간과 중동에 신경을 쓰는 동안 중국은 힘을 기르면서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증대해왔음. 다자안보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전략적인 입지를 넓혀가는 현실주의 전략으로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함.

-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더불어 중 ․ 러 관계의 강화, 중 ․ 인도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과 ASEAN과의 관계를 개선하였고 상하이협력기구와 북핵 6자회담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인 역할을 증진시킴.

- 이미 지역 내 다자 안보 기구에서 일본과 영향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 중국 청화대학교 추슈롱(楚樹龍)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이루고자 노력하였고,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문제에 있어서 관계를 제고시켰으며, ‘10+1’과 ‘10+3’ 틀을 통해 다자적 경제와 안보협력을 진작시켰다”고 주장.

-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다자간 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을 통해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의 패권국이 되거나 지배국이 되고자 하는 의도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

○ 중국은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과거의 고립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이 국제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영향력도 갈수록 제고되고 있으며,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를 중시하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하게 된 주요 전략적인 고려 요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다른 국가들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혁-개방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 둘째, 다자주의 안보협력에 대한 추구가 종합안보 및 안보협력의 실천에 더욱 이익이 된다는 점.

- 셋째, 국제안보와 경제영역에 있어서의 미국 패권주의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중국은 양자외교뿐만 아니라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넷째, 다자주의 외교가 강대국 외교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이를 통해 중국이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점.

- 다섯째, 다자주의 외교가 중국이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중국위협론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Ⅳ.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중국의 입장

1. 상해협력기구(SCO)의 동북아 다자안보에 대한 시사점

○ 상해협력기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제창하여 성립되었으며 중국의 도시명을 통해 명명된 지역적 다자안보 협력기구로서 중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SCO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분석해 봄으로써 동북아 다자 안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상해협력기구의 전신 ‘상해 5개국(Shanghai Five)’ 기구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5개국이 변경지역의 신뢰와 군축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것으로 이는 양자 외교에서 다자안보 외교로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임.

- 1996년 4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5개국은 중국 상해에서 제 1차 정상 회담을 열어 국경지대에서 군사적 신뢰를 증대하는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매년 한 차례 정상회담을 열기로 결정하여 ‘상해 5개국’ 체제 탄생의 토대를 마련하였음.

- 2001년 6월 ‘상해 5개국’ 구성국 지도자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상해에서 <상해협력 기구 성립선언>을 공동발표하고 ‘상해 5개국’ 기구의 기초 위에서 상해협력기구를 성립시키기로 결정하였음.

- 2002년 6월, 상해협력기구 구성국 지도자들은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에서 <상해협력기구 헌장>에 조인하였음. 동 문건은 상해협력기구의 원칙, 구조, 운영, 협력방향 및 대외 교류원칙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기구가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설립되었음을 현시하고 있음.

○ 상해협력기구는 건립된 지 얼마 안 되어 협력의 깊이, 폭 그리고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아직 낮은 상태에 있으나,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잠재력은 크며 협력 가능성이 큼.

○ 중국이 상해협력기구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고려가 있었음.

첫째, 반테러전선을 구축하고 주변부 안정을 도모하는 안보적 요인에 대한 것임.

- 중국 서북부 변경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비록 현재 중국의 주변부 안보환경이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말해지고 있고 대규모의 적군이 침입할 위험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간주되고 있지만 주변부 안보의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서북부 변경지역에서는 테러, 분열주의와 극단적인 종교주의가 중국 안보의 새로운 위협으로 제기되었음.

- 상해협력기구가 성립되던 날 구성국들은 <테러, 분열주의, 극단주의의 분쇄를 위한 상해 공약>에 조인하였으며, 또한 2002년 6월, 페테스부르그 정상회담에서 <상해협력기구 구성국의 지역 반테러기구에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음.

- 2002년 10월, 중국-키르기즈스탄 양국은 상해협력기구의 틀 내에서 양자 연합 반테러 군사연습을 거행하였고 2003년 8월, 상해협력기구 구성국은 첫 번째의 다자 연합 반테러 군사연습을 실시하였음.

둘째, 상해협력기구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함.

- 2001년 9월 14일, 6개국 총리는 <상해협력기구 구성국 정부간의 지역경제협력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비망록>에 조인하였음.

- 이어서 2002년 6개국은 경제무역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 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 교통,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실무 협력을 실행하고 있으며, 2003년 9월 23일, 6개국 총리는 <상해협력기구 구성국 다자 경제무역 협력 요강>을 통과시켜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의 전개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조성하였음.

- 또한 중앙아시아 4개국의 경제구조와 중국의 서부지역은 차이가 별로 없어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전략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이익을 주기 때문에  변경무역을 포함한 협력의 기반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

국가별 구분	국명	인구 (명)	면적 (km2)	GDP (USD)	1인당 GDP (USD)
회원국가 (총 6개국)	중국	13억	960만	19317억	1486
	러시아	1.453억	1707.54만	5992억	4100
	카자흐스탄	1518.6만	271.73만	407억	2708
	키르기즈스탄	509만	19.85만	22억	431
	타지크스탄	673만	14.31만	21억	329
	우즈베키스탄	2600만	44.74만	116.1억	462
	회원국 총합	14.983억	3018.17만	25875.1억	1586 (평균)
옵저버국가 (총 4개국)	인도	10.7억	298만	6920억	609
	이란	6800만	163.6만	1493억	2140
	몽골	250만	156.65만	12억	477
	파키스탄	1.525억	79.61만	949억	617
	옵저버국 총합	12.93억	697.86만	9374억	960.75 (평균)
총합	10개국	27.913억	3716.03만	35249.1억	1273.375 (평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및 옵저버국 주요지표(2004년)

셋째,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고려가 있었음.

- 상해협력기구의 중국을 제외한 5개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같은 에너지 밀집형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농업국가(물론 이들 국가들의 에너지 부존량도 대단히 많음)임.

- 과거에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를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나, 상해협력기구가 성립된 이후 중국은 이 틀 내에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대량의 에너지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됨.

국가별 구분	국명	금액 (억 USD)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 %)
		수출입	수출	수입	수지	수출입	수출	수입
회원 국가	러시아	212.3196	91.0250	121.2946	▲30.2696	34.7	51	24.7
	카자흐스탄	44.9823	22.1194	22.8629	▲0.7435	36.6	40.7	32.9
	키르기즈스탄	6.0229	4.9274	1.0955	3.8319	91.6	101	58.4
	타지크스탄	0.6893	0.5356	0.1537	0.3819	77.6	157.4	▲14.7
	우즈베키스탄	5.7551	1.7244	4.0307	▲2.3063	65.8	17.5	101.3
	회원국 총합	269.7692	120.3318	149.4374	▲29.1056	―	―	―
옵저버 국가	인도	136.04	59.27	76.77	▲17.51	79.1	77.3	80.6
	이란	70.46	25.55	44.92	▲19.37	25.3	10.3	35.8
	몽골	6.94	2.33	4.60	▲2.27	57.7	49.7	62.1
	파키스탄	30.61	24.66	5.95	18.72	26.0	33.0	3.5
	옵저버국 총합	244.05	111.81	132.24	▲20.43	―	―	―
총합		513.8192	232.1418	281.6774	▲49.5356	―	―	―

중국과 상해협력기구 각 회원국, 옵저버국간의 양국간 무역거래(2004년)

(참고: ▲는 마이너스를 의미함)

○ 상해협력기구는 중국에게 상술한 국가안보와 경제이익을 제공하는 틀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새로운 안보관,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구축하는 데 하나의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중국이 새로운 형태의 국제안보기제를 수립함에 있어 성공적인 실천 사례로 볼 수 있음.

2.  동북아 다자안보: 북핵 6자회담

가. 동북아 다자 안보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

○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질서의 구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은 한반도의 정세가 자국의 이익에 불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모두 원하지 않고 있음.

- 1990년대 중반이후 일부 중국 학자는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 메카니즘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음.

○ 중국은 북핵 문제의 원칙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의 쌍방에 의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줄곧 강조해왔으며 다자주의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음.

- 제 1차 북핵 위기가 출현한 이후 중국은 원칙적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표명한 것 이외에는 북핵 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였고 비개입의 방관적 입장을 고수하였음.

- 중국은 동시에 북핵 문제는 평화적 방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결코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의 중국은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안보 협력틀 사이에 직접적 연계가 없다는 인상을 주었음.

○ 중국의 4자회담에 참여와 지지로 이러한 중국의 다자 안보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음.

- 1996년 4월, 미국과 한국이 4자 회담을 개최하자고 건의했을 때 중국의 태도는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음. 같은 해 8월, 첸치천 중국 부총리는 한국 외교부 차관과 회담할 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에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국은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이 담화는 중국이 그 이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1997년 3월, 4자 회담 설명회에서 중국은 4자 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1997년 7월, 중국은 4자 회담에 참가하는 것에 정식으로 동의하고 북한이 4자 회담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였음.

- 그러나 비록 중국이 4자 회담에 참가할 의사를 밝혔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회담 과정이 미국에 의해 주도될 것을 여전히 우려하였고 이로 인해 2002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지는 않았음.

○ 보다 명확한 변화는 제 2차 북핵 위기시에 나타났는데  2002년 10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의 개발을 인정하면서 북핵 위기가 재차 노정되자 중국의 태도는 명확한 변화를 보였음.

- 2002년 후진타오를 지도자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수립된 이후 중국은 2003년 4월 북경에서 3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아울러 같은 해 7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특사를 북한과 미국에 파견해 적극적으로 사태의 수습을 위해 주선을 하였음.

- 그리고 러시아, 한국, 일본과 의견을 교환하여 북미 사이의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중국은 2003년 8월, 6자 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비록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협력 기제구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서로 연계한 구상이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음.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적인 입장을 당사국간의 해결이라는 쌍무주의적 견지에서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해결하는 다자주의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나.  중국의 입장 변화 요인

○ 중국의 태도 변화의 배경은

- 첫째, 북핵 문제는 냉전의 산물이며 핵 문제의 대다수는 냉전 사고의 부산물로서 복잡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양국에만 의지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발상의 전환.

- 둘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며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됨.

- 셋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 때문에 도미노 효과가 만약 일어나게 되면 일본과 한국이 서로 핵무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은 핵포위를 당할 수 있는 대단히 불리한 전략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전략적 고려.

- 넷째,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공통점은 주로 한반도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기술의 확산 방지이며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외교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

- 다섯째, 지역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국제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국외교를 하기 위해 지역 문제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소작위(無所作爲)의 소극적인 태도를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적극적 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임.

다. 6자회담 성과와 전망

○ 2003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 1차 6자 회담은 비록 공동협의와 같은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한 다자주의 형식의 쌍무주의 회담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해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절대 다수 국가들이 참가한 첫 번째 다자안보 대화로서 회의 자체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2004년 2월, 제 2차 6자 회담 회담 중, 참가 각국은 회의에 참가한 부대표를 수반으로 하는 실무팀(working group)을 성립시키고 이를 정규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이 비록 실무 차원에만 국한되었다고 해도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상설 대화 협상 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진전을 거두었음.

○ 중국 정부가 6자 회담을 동북아시아 지역 다자안보 기제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관점은 중국의 관련 학계에서 하나의 콘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안보 회담에 참가하고 있다고 해도 양국이 이러한 6자 회담의 틀이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또한 결코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인 입장과 관계가 있음.

○ 중국은 중미관계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있어서의 관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각국간의 양자관계가 동북아지역의 평화구상에 있어서 중대한 변수라고 보고 있음.

- 동시에 중국은 하나의 보충 수단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다자주의 평화 틀을 구축한다면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익을 중국이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은 줄곧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 안보협력 틀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음.

○ 미국도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를 선호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더욱 선호함. 실제로 미국은 다자주의 틀에 참가할 때 줄곧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자 했으며 이는 미국이 일방주의를 보충하는 측면에서 다자주의를 활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중국과 미국이 강대국간 세력균형 사이의 양자관계를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6자 회담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안보 기제로 발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망됨.

○ 따라서 중국이 비록 6자 회담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안보 협력체의 구축을 연계하여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것인가의 여부는 미국의 이에 대한 태도 및 중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V. 결론

○ 중국의 다자안보 외교전략은 1989년 6.4 천안문 사태 이래 1990년대에 들어 진행된 중국 대내외의 위협 요인의 증가 속에서 고도 경제성장의 지속을 위한 것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 수립을 강조한 것과 관계되는 것임.

○ 중국은 다자안보 외교를 책임있는 강대국이 되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삼고 있음. 국제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중국이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특히 1990년대 중국의 ‘동반자외교 전략’(伙伴戰略)은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 활동의 전개에 대단히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됨.

○ 그러나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해도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복잡한 원인들로 인해 중국이 다자주의 외교에 참여하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됨.

- 중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많은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인이 실제로 의장직을 맡고 있는 혹은 주도하는 국제기구의 수도 매우 적음.

-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다자주의 평화유지활동 영역에서 참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의 한계를 알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다자주의 외교는 상해협력기구나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보여 지고 있으나 이러한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는 ‘선택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자주의 외교의 참가에 있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수단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이 비록 다자주의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다자주의(strategic multilateralism)’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은 다자주의 협력과 양자주의 협력이 상호보완적일 뿐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은 후진타오 주석이 최근 제시한 정치적 다자주의, 경제적 평형주의, 문화적 다원주의로 개괄할 수 있는 ‘조화로운 세계’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고 향후 발전을 전망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의 외교전략상 구체적인 실천형태로서 과학적인 발전과 평화적인 발전을 통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중국 다자안보외교의 전략과 실천 속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됨.

○ 한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함.  다자안보 협력의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를 넓히기 위해 주변강대국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대국들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다자안보 기제중 가능성이 큰 것이 ARF 식의 느슨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이 사안별로 강화되는 것임. 지역안보 협력을 위한 다자간 기제가 활성화 제도화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으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이를 위한 중간과정의 노력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장래 비전통적인 이슈를 포함하여 다른 동북아 안보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다자안보 기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국이 구축해야 할 전략은 소지역협력 체제의 전방위적인 구축임. 그중에서도 한미중의 삼각협력과 한중일의 삼각협력구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긴요.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1. 작성자

이  태  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 제출일

200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