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6-01(통권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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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6-0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통권 제66호(2006.8)

2006. 8.

세종연구소

♣  목      차  ♣

Ⅰ.  서론

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 이론과 현황

1. 다자안보협력 개념의 이론적 고찰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현황

Ⅲ.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3. 향후 미국의 정책 전망

Ⅳ. 정책적 함의 및 한국의 대응

1. 정책적 함의

2. 정책 제언: 한국의 대응전략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I. 서론

○ 동북아에는 현재 유럽과 같은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동북아에서도 다자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전략적 관계는 냉전 이후 표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듯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음.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양상을 노정하고 있음.

-  아시아 불안 요인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아시아에는 유럽과 비견될만한 항구적 평화에 대한 공감대는 커녕 초보적인 다자안보협력의 단초조차 마련되지 못하다는 데서 기인함.

-  다자안보협력체가 형성되려면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지만, 현재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평화질서 모색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냉전 종식 후 동북아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처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임.

-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도 주로 냉전기에 배태된 역사적 갈등의 유산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지역임.

- 영토 및 영해문제로는 일․러간 북방 4개 도서문제, 중․일간 조어도 문제, 한․일간 독도 영유권 문제, 한․중간 서해상 대륙붕 및 EEZ 경계문제, 중․일간 東중국해상 대륙붕 및 EEZ 문제 등이 아직도 미해결인 상태로 계속됨.

-  동북아 국가들의 민족주의 성향 강화와 맞물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한․중․일 삼국간에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음.

-  시베리아 석유․가스관 수송경로 및 東중국해 가스전 개발사업 등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냉전 이후 국제정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비군사적 혹은 비전통적 안보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다자적 협력이 필요함.

-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최근 국제안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간 전쟁보다는 WMD 확산, 국제테러, 인권, 환경오염, 마약, 해적행위, 국제범죄, 에너지 문제, 불법이민, 전염병, 난민 등 각종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중요한 어젠다로 등장하는 추세임.

-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국경을 초월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양자동맹 등 기존의 안보협력체제를 통해서 대응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역내 다자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전통적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역내 심각한 안보불안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

-  경제안보, 환경, 난민, 마약밀매, 해적행위 등 범세계적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문제들은 본질상 초국가적(Transnational)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초국가적 협력을 요함.

-  기존의 군사위주의 양자간 안보관계의 유지만으로는 이러한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점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임.

○ 일반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은 셋 이상의 국가들이 전략적 차원의 정책 조율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전통적 안보위협이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공동대처하는 것을 말함.

- 다자안보협력은 단순한 협의/대화보다는 높고, 양자 군사동맹이나 다자간 집단방위/집단안전보장체제까지는 이르지 못한 수준의 안보협력을 의미함.

- 집단방위체제는 비회원국가가 회원국에 대해 침략행위를 할 경우 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대응을 약속/제도화함으로써 침략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는 체제를 말함(예: NATO).

-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어떤 국가가 회원국에 대해 침략행위를 할 경우 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대응을 약속/제도화함으로써 침략행위를 사전에 예방/억제하는 체제임(예:UN).

○ 참여정부는 출범 초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진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고, 이를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음.

- 참여정부는 한국이 항상 역사의 변방에서 당하기만 했던 역사를 살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변방에서 당하기만 했던 역사에서 이제는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가자는 역사적 좌표를 설정하였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1세기에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은 참여정부 안보정책 구상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는 바, NSC 사무처가 발간한 ｢평화번영과 국가안보｣(’04.3.1)에서는 “다자안보대화의 정례화를 통해 신뢰를 확대하고 안보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추진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에 따라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실정임.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특히 미국의 입장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외적 변수임.

-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강력한 양자동맹을 중심으로 한 쌍무적 관계를 통해 지역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왔음.

- 또한 2차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자적 접근보다는 쌍무적 방식을 선호했음.

- 일례로 한․미․일 삼각관계도 세 나라간의 다자적인 합의의 표출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쌍무적 관계의 중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역사적으로 다자적 경험의 결여와 쌍무적 방식의 다자화는 현재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이 성립되기 어려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상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을 일별한 후, 한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이론과 현황

1. 다자안보협력 개념의 이론적 고찰

○ 국제정치의 주류 이론인 현실주의 입장에 의하면 안보의 기본 개념은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국가안보로서, 전통적인 연구들의 대부분은 주로 군사적 관점에서 정의된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어왔음.

- 기본적으로 안보는 개인 및 집단의 핵심 가치(core values)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논의의 초점이 개인, 국가, 혹은 국제 안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함.

- 현실주의 국제정치관은 국제체제를 국가가 이웃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비정한 장으로 간주해왔고, 그 결과 국가간 관계는 국가가 서로 끊임없이 남의 약점을 노리는 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이해되었음.

-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항구적 평화는 영원히 달성 불가능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느 한 나라가 압도적 우위를 얻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것뿐임.

-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안보의 개념이 인종중심적(ethnocentric), 즉 문화적으로 편향된 것일 뿐 아니라 편협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개념 대신 최근의 몇몇 학자들은 외향적으로 확대된 안보 개념, 즉 편협한 국가안보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안보 개념을 주창하고 있음.

○ 새로운 안보 개념의 핵심은 지나치게 자국만 생각하는 안보 정책을 극복하고 이웃 국가들의 안보 이익까지 고려하자는 개념임.

- 대표적인 예로, 배리 부잔(Barry Buzan)은 그의 저서『국민, 국가와 두려움(People, States and Fear)』(1983)에서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제반 요소들을 포함하고 국제적 맥락에서 정의된 안보 개념을 제시하였음.

- 부잔은 일군의 국가들 간에 가장 기본적인 안보 관심사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자국의 안보를 타국의 안보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 안보 복합체(security complex)가 성립한다고 지적함.

○ 국제정치 연구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과 타국의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칼 도이치가 말하는 안보 공동체(security community)는 서로 ‘통합된’(integrated) 사람들의 집단을 말함. 통합이란 하나의 영토 내에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공동체 성원 사이에 ‘평화적 변화’의 기대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한 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때 성립됨. ‘공동체 의식’이란 공통의 사회문제가 ‘평화적 변화’의 과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말함.

- 안보 레짐(security regime)은 일군의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동과 타국의 행위에 대한 가정을 통해 안보 딜레마를 줄임으로써 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전쟁을 피할 때 이룩됨(Robert Jervis).

- 공동안보(common security)를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군비를 통제하며 군축을 지향하는 지도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원칙적으로 이익의 상충을 해결함에 있어 대결을 협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

○ 국제정치에서 다자안보협력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다자주의는 그 핵심에 있어 ‘특정한 원칙에 따라 셋 이상의 국가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뜻함. 다자주의는 흔히 양자주의(bilateralism)에 대한 수적인 개념으로서 비양자적인 국가들간의 연계를 총칭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이를 수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경우 다자주의가 지니는 질적인 측면이 간과될 수 있는데, 이는 국가간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의 행위는 연쇄적으로 타국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유기적 관계라는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러기(John Ruggie)가 다자주의의 예로 드는 집단안보체제와 같은 다자주의의 특징은 집합적 불가분성과 일반화된 행위 원칙, 그리고 포괄적 상호성으로 요약됨.

- 집단안보의 경우 공격을 받는 것이 누구인가, 또한 누구의 공격인가도 중요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집단대응이 요구되는 것이 다자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이렇게 개념화된 다자주의는 일방주의나 쌍무주의와 비교하여 단순히 행위자의 수가 셋 이상이라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정치에 있어서 일정한 이론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음.

○ 다자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함. 다자주의가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국가들 사이에 느슨하나마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함. 국가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이 싹트기 위해서는,

- 첫째, 관련된 국가들이 서로 교환하는 가치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을 인식해야 함. 예를 들면 집단안보체제는 가맹국들이 그들 간의 가치가 마치 불가분의 것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함.

- 다자주의가 적용되는 행위자 사이에 일종의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 그들이 향유하는 가치가 불가분적이고, 그들 사이에 시차와 행위자, 사안을 두고 느슨하지만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교환되는 가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해야 공동체 의식이 싹트고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적 조율이 가능해짐.

- 둘째, 다자주의의 원칙 속에는 포괄적 상호주의(diffuse reciprocity) 혹은 호혜성이 중요한 특징을 이룸. 포괄적 상호주의란 코헤인(Robert Keohane)이 구체적 상호주의(specific reciprocity)와 구별하여 사용한 개념으로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요하는 구체적 상호주의와 달리 보다 넓은 의미에서 파악됨.

- 포괄적 호혜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의 차원, 둘째는 공간의 차원, 셋째는 이슈의 차원임.

- 즉 지금의 양보가 시차를 두고 보상되더라도 호혜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행위자 B에 대한 A의 양보가 C에 의해 보상되더라도 세 행위자간에 호혜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하나의 이슈에서의 양보가 다른 차원에서 보상되더라도 호혜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현황

○ 현재 동북아 지역과 관련되어 다양한 다자적 협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또한 그 의제도 안보문제부터 천연가스 공동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동 지역에서의 다자적 제도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근거를 제공함.

-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는 신뢰구축, 분쟁해결 및 예방, 군비통제 등 전통적인 안보이슈들 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아․태지역의 비군사적 안보의제들을 다루기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점차로 증대되고 있음.

- 현재 동북아 지역이 관련된 안보대화 채널로는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 유일한 정부차원의 공식적 대화체이고, 비정부 차원에서는 각국의 주요 전략연구소들간 네트웍을 중심으로 민간인 학자와 정부관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아․태지역 안보협력회의(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와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이 있음.

<표 1> 동아시아 다자 및 소다자(minilateral) 협의체 참여 현황

	ARF (24) 1994	4자회담 (4) 1997	TCOG (3) 1999	6자회담 (6) 2003	KEDO (3+10) 1995	NEACD (6) 1993	APEC (21) 1989	APT (10+3) 1997	-CSCAP (21) 1994	TRADP (5) 1992	TEMM (3) 1999
한 국	x	x	x	x	x	x	x	x	x	x	x
북 한	x	x		x		x			x	x
미 국	x	x	x	x	x	x	x		x
일 본	x		x	x	x	x	x	x	x		x
중 국	x	x		x		x	x	x	x	x	x
러시아	x			x		x	x		x	x
대 만							x
홍 콩							x

* 범례: 괄호 안은 참여국 수, 수자는 출범 연도를 말함.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PT: ASEAN plus Three

출처: Samuel S. Kim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p. 14 및 이서항,「ARF의 발전방향: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체 실태분석과 관련하여」,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   즈(2005)를 종합하여 작성.

○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은 역내 최초의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로 1993년 7월 ASEAN 주도로 출범.

-  ARF는 출범 이후 역내 초보적 신뢰구축조치 이행을 통한 지역의 긴장완화 증진 및 군사적 투명성 증대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영토분쟁, 군비증강 등 지역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으며, ASEAN 주도로 인한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역할 제한 등의 한계를 노출함.

○ 아․태 안보협력회의(CSCAP)는 1994년 6월 동아시아의 민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민간차원의 안보대화체로 출범

-  CSCAP은 신뢰구축과 지역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갈등 예방 행동지침 발간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회의결과를 각국의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민감한 주제는 논의되지도 못하며, 회의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될 뿐만 아니라, ASEAN이 주도하는 한계를 노정.

○ 동북아협력대화(NEACD)는 1993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미 국무부 지원으로 설립한 유일한 동북아지역의 비정부차원 다자안보협력대화체임.

- NEACD에는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의 학자, 정부 고위 실무자 및 현역 군인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며, 다른 다자안보협력체와 같이 회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대화를 위한 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국방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동아시아에 관한 한 다자안보협력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직 레짐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그것은 동북아 지역의 특수성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내 국가들 간에 아직 다자안보를 수용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데 기인함.

III.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1.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한 미국의 입장

○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최근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지나친 일방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오늘날 미국의 일방주의는 단순히 몇 가지 정책 결정의 특징이라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전략적 기조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새로운 일방주의’(New Unilateralism)로 칭함.

-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성격의 정책들은 결코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 추구를 의미하지 않으며, 미국 외교정책의 상당 부분은 아직 다자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부시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외교정책이 국제 사회로부터 강대국의 일방주의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오랜 다자주의 전통이 붕괴되고 있는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사실상 힘의 맥락에서 미국은 이미 초강대국으로서 우월한 국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주의 협력을 위해 굳이 자국의 자율성을 희생할 필요는 없으며 심각한 수준의 비용을 치루지 않고서도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수준임.

- 우선 미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 영국, 독일의 경제를 합한 것과 동등하며,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 다음의 14개 국가를 합한 것보다도 많음.

- 이처럼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체계 내에서 일방주의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다자주의적 협력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미국은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자주의를 지향함.

-  또한 부시 정권 내에서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일방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정책 방향은 단순히 미국의 이해에 반하는 특정 다자주의적 협약에 대한 반대일 뿐, 근본적으로 미국이 전후 다자주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미국은 군비 통제와 군사력 사용 부문에 있어서 가장 일방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은 국제 사회의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인 압력, 감시, 군사력 사용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적인 메커니즘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다자주의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임. 그러나 이러한 다자주의적 복잡성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다자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들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표 2>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 엘리트의 정향에 따른 구분

출처: Stewart Patrick, "Multilateralism and Its Discontent: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U.S. Ambivalence," in Stewart Patrick and Shepard Forman (eds.), Multilateralism and U.S. Foreign Policy: Ambivalent Engagement (Boulder: Lynne Rienner 2002), p. 21에서 재인용.

		다자주의
		지지	반대
일방주의	지지	온건한 국제주의 (Moderate Internationalists)		보수적 국제주의 (Conservative Internationalists)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Liberal Internationalists)		고립주의(보수적 혹은 자유주의적) (Isolationists)
	반대

○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클린턴 행정부 이래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부분 온건한 국제주의에 해당함.

-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적극적 다자주의(assertive multilateralism)를 표방하면서 출범했으나 곧 다자주의가 부과하는 제약의 함정을 깨닫게 됨. 클린턴 행정부는 특히 합의가 어려운 안보와 평화의 영역에 있어서 다자적 접근이 미국의 정책 옵션을 제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자적 접근을 재검토하기에 이름.

-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다자주의’(multilateralism)라는 말은 미 행정부 내에서 미국의 힘과 주권에 대한 수용불가능한 제약과 동일시됨.

- 공화당 인사들, 예를 들면 콘돌리자 라이스 현 국무장관은 2000년 대선 당시 부시 후보에게 다자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외교의 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고, 로버트 죌릭(Robert Zoellick)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문제가 다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입장임.

- 오늘날 다자주의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골라먹기’(à la carte) 식의 사안별 평가 혹은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임.

2.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

○ 미국은 양자동맹과 다자안보협력 간 어느 한 쪽을 확실히 선택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을 취함.

-  미국의 근본적인 입장은 기존 양자동맹 - 대표적으로 한미동맹, 미일동맹 - 을 강화하는 가운데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하되 그 수준과 파급 영향을 상징적 차원에 국한하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부시 행정부 이후 양자 동맹관계를 주축으로 한 지역안보 구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적극적인 다자대화추진 입장을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정책이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이 출범하지 못한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함.

- 다자주의는 이익의 공유 외에도 매우 강한 ‘집단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요구하는 국제협력의 한 형태임. 그러한 집단적 정체성의 유무가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임.

- 미국은 2차대전 종전 후 북대서양과 동남아 두 곳에서 지역 안보공동체를 창설하려고 노력했는데, 북대서양에서는 다자주의를, 동남아의 경우는 쌍무주의를 선호했음.

- 미국이 두 지역에서 상이한 입장을 취한 이유는 집단적 정체성의 차이에 주목한 결과였음. 미국은 유럽국가들을 인종․역사․정치․문화적 요인을 공유하는 비교적 동질적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은 그러한 공동체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음.

○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이후 북한 핵 문제와 중국, 일본 등 지역 세력간 패권 경쟁 가능성 등 냉전 이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응함은 물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시장으로의 접근을 확보하고, 미국중심의 전략구도를 정착함으로써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또한, 1996년 발표한 ‘미․일 신안보 공동선언’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은 기존의 양자간 안보체제를 중심축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전진배치(forward deployment)를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와 협력을 추진했음.

-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7월 ｢신태평양 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 구상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① 양자간 안보협력관계 재확인, ② 핵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억제, ③ 다자간 안보체제 참여, 그리고 ④ 역내 민주주의 확산 지원 등을 제시했음.

-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 방문시 우리 국회 연설에서 밝힌 ｢신태평양 공동체｣구상은 미국이 이 지역에 적극적인 안보역할을 수행하고 군사력 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전략과 적절한 군사력과 민주주의가 결합할 때 진정한 안보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함.

○ 1995년과 1998년 미국이 밝힌 제2차 및 제3차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 : East Asia Strategy Report)는 미국이 기존의 한․미, 미․일 등 양자 동맹관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다자간 안보계획 (new multilateral security initiatives)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

-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다자간 안보구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지역의 다양한 불안요인에 기인함.

- 즉,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성장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현재와 같은 유동적인 정세가 계속되면 역내국가간 군비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미국이 이러한 역내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됨.

- 페리(Perry) 국방장관은 1996년 2월 동북아지역에서 북한을 포함한 역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인「동북아 안보대화」의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미국의 방침은 북한의 불확실성과 중국 - 대만간의 양안관계 등 역내 긴장요인에 대한 투명성과 유사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상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중국을 봉쇄하기보다는 건설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통하여 분쟁을 예방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안보협의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안정화를 지향하려는 의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부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방주의이지만 현재는 양자동맹 강화에서 양자․다자협력의 병행 추진으로 기조가 바뀌는 상태라 할 수 있음.

-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은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 협정 등이 미국의 국익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미국식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를 표방하고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 양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선호함.

- 그러나 일반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안보대화체제 출범에는 전면 반대하지 않고 있음.

○ 9․11 테러 사태 이후의 변화로 다자주의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음.

- 9․11 테러 사태 이후 세계 및 지역안보를 위한 반테러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므로 다자협력에 대한 관심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테러방지 근절을 위한 다자대화와 협력이 미국의 대확산․대테러전 노력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므로 비록 다자적 접근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더라도, 미국의 행동과 선택을 제약할 수 있는 다자대화에 대해서는 불참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선택적 다자주의(selective multilateralism)를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미국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다자포럼에 있어서는 미국이 주도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경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국의 일방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포럼을 활용한다는 의미로서 일방적 다자주의(unilateral multilateralism)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 불가한 상황임.

- 현재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북한 핵관련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지역 다자안보대화와 협력이 가시화될 지에 대해서는 회담의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이러한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어떠한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이나 다자대화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3. 향후 미국의 정책 전망

○ 탈냉전 이후 다자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당한 모호성(ambiguity)이 특징이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따를 의지가 있는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 지금까지 미 정부는 시간 및 절차상의 난관으로 인하여 지역 내 국제기구 등 대리적 다자주의의 형태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군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자주의적 정책 추진을 지양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미국 정부의 모호한 입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는 한 일방주의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현 국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초강대국의 한계가 될 것임.

- 특히 미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걸린 군사․안보 관련 사안일수록 일방주의 유혹은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그런 이유로 미국이 조만간 일방주의와 다자주의의 선택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다자주의만을 선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미국 혼자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게 될 것이고, 일방주의만을 추구할 경우 모든 국제문제를 미국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봉착할 것임.

○ 다자주의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특정 국제문제에 있어서 미 행정부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함.

- 일례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대한 미 행정부 내 의견차이로 효과적인 대안 제시에 실패한 사례가 있음.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거부한 결정도 각종 다자협의체에서 미국의 발언권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거부는 핵 비확산 레짐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잘 보여줌.

○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변환 전략 하에서는 편의에 따라 양자 및 다자 네트워크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변환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부시 행정부는 상호이익에 바탕을 두고 통합된 전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동맹체제보다는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핵, 테러, 인도적 위기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새로운 동맹관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초강대국의 압도적 힘으로도 풀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사안보전략의 네트워크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미군의 해외주둔정책 변화, 동맹국 정책의 변화, 대테러․반확산 연대의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미국은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 호주, 싱가폴, 필리핀 등 안보 파트너들을 망라해서 필요에 따라 협조를 이끌어내는 동맹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 미국의 동맹국 정책이 네트워크화된다는 의미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각각의 국가들이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 펼쳐놓은 거미줄 망 내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원과 협력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전반적으로 9․11 테러 이후 국제안보문제 처리에 있어서 다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는 추세라서 향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이익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현 부시 행정부의 반테러․반확산 전략은 이라크 전쟁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나친 일방주의적 힘의 행사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범세계적인 저항에 직면한 것이 현실임.

- 부시 2기 행정부의 화두인 민주주의 및 자유의 확산, 폭정의 종식은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을 배제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가능하려면 역내 주요 행위자들 - 특히 미국, 중국, 일본 - 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의 관건임.

- 만일 미국이 배제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논의할 경우 미국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IV. 정책적 함의 및 한국의 대응

1. 정책적 함의

○ 왜 한국에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정책적으로 중요한가?

- 21세기의 복합국제질서에서 양자동맹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다자안보협력을 고려할 필요성이 증대하는 추세임.

- 동북아의 냉전적 동맹체제가 고착된 결과, 점증하는 지역긴장, 특히 중국과 일본의 암묵적 패권 경쟁이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상존함.

- 또한 지금과 같은 쌍무적 동맹관계에만 의존하는 체제에서는 역내 전체의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양자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갈 때 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문제해결 기능을 하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분쟁의 확대 우려가 큼.

-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와 분단현실 감안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 역사적으로 동북아에서 강대국간 권력정치(power politics) 구도가 노골화되었을 때(임진왜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였고, 동북아의 해묵은 영토․영해문제, 과거사 문제, 에너지문제 등으로 지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력이 가장 약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동북아에서 기존의 동맹체제를 보완할 다자안보협력체는 한국의 국익과 부합하고, 그런 이유로 우리 정부 주도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창설하고 제도화하여 동북아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자안보협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역내 국가들 간 상호 배타적인 안보 이해관계를 감안하면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다자안보협력이 제한되고, 언제든 전통적 대립 및 갈등관계로 회귀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함.

- 과거 우리 정부는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여건의 미비와 관련국들의 이해 부족으로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창설을 제안하였고(’88.10), 이후 외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88.11.19)하여 관련국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미온적 태도와 북한의 반대로 실패한 전례가 있음.

-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제1차 ARF 고위관리회의(SOM)에서 ‘동북아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NEASED) 설립을 제안(’94.5)했음. NEASED는 기존의 역내 양자협의체제 및 ARF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협의의제로 지역정세, 경제협력, 재난구호, 환경, 기상분야 협력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국민의 정부 시기에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한 ‧ 일(’98.10), 한 ‧ 중(’98.11), 한 ‧ 러(’99.5)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관련국들과의 사전 협의 부재,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데 실패로 끝남.

○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이익이 있나?

- 남북관계는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분단 고착화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상당부분 국제정치적으로 결정됐다는 인식을 전제할 때,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또한 국제적 여건의 조성이 중요함.

- 북한 문제의 해결도 다자적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임. 한반도 분단이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듯이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비화된 것이 현재의 북핵 위기 국면임. 북핵 문제를 북미간, 혹은 남북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임.

- 현재 북핵문제 논의과정에서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협력틀이 작동하고 있고, 한반도 현안이 동북아의 다자적 협력정착에 공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동북아 국가의 다자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적 협력기구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위험의 분담, 경제적 부담의 분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도 동북아의 다자적 레짐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 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고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가?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아직 미해소된 만큼, 누가, 언제, 어떤 의제를 갖고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을 제의하는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런 면에서 동북아에서 여전히 국외 균형자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을 끌어들이는 것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성공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임.

- 한․미 간에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만큼 이를 잘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역내 안보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다자안보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한 ‧ 미공동선언,’05.11.17, 경주), “양국은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06.1.19) 하였음.

2. 정책 제언: 한국의 대응전략

가. 미국의 협조 확보 전략

○ 미국에게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참가가 대테러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책임 및 비용분담, 그리고 동북아 인권개선 등이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함.

-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력체가 결코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미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자안보협력체 내에서 미국에게 적당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임. 예를 들면, 출범 초기 미국에게 협의체 의장직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외교정책이 지나치게 일방주의 성향을 띨 경우 미국의 어젠다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저항의 가능성이 상존함을 들어 일방주의의 유혹을 경계하도록 해야 함.

○ 미국이 다자간 협력보다는 일본이라는 핵심 파트너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을 운영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미국은 냉전 초기 유럽지역에서 공동체가 수립되는 것을 후원했던 것과는 달리 동북아지역에 독자적인 공동체가 수립되는 것에 대해 냉소적 태도로 일관

- 1949년~1950년 사이에 장개석 - 이승만 - 퀴리노(필리핀대통령)가 주도했던 태평양동맹 구상도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좌절

- 미국이 너무 일본과의 양자동맹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구도의 후원자인 동시에 참여자로 초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함.

○ 최근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부분을 집중 발굴하여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시키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 일례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이후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므로 정부 내에 설치된 다자안보 관련 부처에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 군사문제보다는 국제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자적 접근 경향이 강함. 최근 미국은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아세안지역포럼(ARF)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WTO 등 국제경제 관련 다자적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미국이 긍정적으로 관여하는 부분부터 공감대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

나. 대 주변국 참여 유도 전략

○ 중국에게는 중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참가가 미국과 유럽에서 일고 있는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화평발전(和平發展)의 국가전략에도 부합하는 방책임을 설득해야 함.

○ 북한에게는 체제보전과 경제지원의 창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북․미간(및 북․일간)의 불신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장기적으로 다자적 틀 내에서 북한의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설득해야 함.

○ 기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국가들의 안보비용을 감소시키고, 역내 평화가 유지되면 참여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 논리를 내세워 참여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적으로 다자주의의 핵심 개념인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을 강조해야 함.

- 이는 개별적 상호성과는 달리 다자주의 참여국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즉 현재의 양보는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고, 특정 국가에 대한 양보는 다른 국가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 쟁점에서의 양보가 다른 쟁점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다자협력에서 보장된다는 일종의 공리주의적 원리를 강조함으로써 초보적이나마 ‘공동체’ 의식이 배태될 수 있는 인식의 기초 확산에 노력해야 함.

다. 다자안보협력 추진시 한국의 고려 사항

○ 첫째, 기존의 안보태세 및 동맹체제가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함.

- 즉 다자안보협력체가 기존의 동맹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안보협력체 구축과 병행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 및 한미동맹 관계 지속 유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 특히 다자안보협력 추구가 한미동맹 이완 혹은 해체로 인식되는 사태는 적극 피해야 할 최악의 경우임을 유념해야 함.

- 따라서 한미동맹의 조정과정에서 다자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자제하되 동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입장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한미동맹 미래비전 논의에서 동맹과 다자안보 간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상호보완관계와 역할 분장에 대한 공동인식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 특히 동북아의 불안정한 구조와 21세기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자동맹 뿐만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 둘째, 북핵 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이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예상을 전제함.

- 따라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도록 다자안보협력이 추진되어야 함.

-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려 핵문제 해결 이후 이를 동북아의 다자안보대화체로 발전시키려는 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셋째, 기존의 다자안보협력 활동과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함.

- 현행 ARF, NEACD, CSCAP 등 미국이 관여하는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역외 안보협력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함.

- 즉 정부는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에 주력해야 하지만, 비정부 차원의 다자안보협력 활동도 강화해야 함.

○  넷째, 어젠다 설정에 있어 합의 및 이행이 용이한 분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련국들의 양자문제는 당분간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북한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 일단 시작하고 추후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는 자칫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외교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경우 구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1. 작성자

이  상  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 제출일

200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