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05-08(통권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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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2005-08

안보관련 한국사회

갈등현황과 해결방안

통권 제65호(2005.12)

2005. 12.

세종연구소

♣  목      차  ♣

I. 문제 제기

II. 안보관련 한국사회 갈등현황

III. 갈등의 원인

IV. 해결과제 및 해결방안

V. 결 론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I. 문제제기

o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일국의 ‘내부적 가치’를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국제정치학자 Amos A. Jordan and William J. Taylor, Jr. 정의).

o  현재 한국사회는 ‘한국이 지켜야 할 내부적 가치’ 및 이를 위협하는 ‘외부  적 위협’ 등을 놓고 국민들 간에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그 도가 심한 경우에는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음. 이러한 갈등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 혹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안보차원에서 심한 국론분열’이라는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o  어느 나라든지 안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은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인식을 바탕으로 국론분열보다는 국론이 통합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적이나 우방에 대한 인식과 대책을 두고 국민들 간에 심한 국론분열이 있는 경우 안보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과 동시 실제로 정책들을 집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들도 따르게 됨.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차단하기 위 하여는 안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차원에서 어떤 갈등들이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함.

o  한국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은 수없이 많으며, 이러한 수많은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다양한 것이 사실임.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인식들 중에는 갈등으로 치달리고 있는 인식들이 있는가 하면 통합을 향하여 수렴되고 있는 인식들도 있음.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그 갈등의 도가 아주 경미한 것도 있고 아주 심각한 것도 있을 수 있음.  또한 이슈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극히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이슈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그러한 노력들을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룸으로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크게 나누어져 그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이슈들도 있을 수 있음.

o  본 정책보고서는 그 분석범위를 수많은 한국안보차원의 이슈들 가운데 한국의 언론에서 갈등차원에서 보도들을 하고 있는 중요이슈들과 그러한 이슈들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내용들을 다루고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각 이슈들에 대해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 혹은 반대 그리고 중립적인 자세들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지도의 분포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본 필자가 그 지지도에 관계없이 우리사회에서 현재 갈등의 이슈로 부각되어있다고 생각되어지는 5가지의 이슈들을 선정하였음.

o 본 정책보고서의 목적은 안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그 해결방안들을 모색함이 아니고, 현존하고 있는 안보관련 이슈들에 대한 개괄적인 갈등상황들을 예시하고 이러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방안모색에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II장 갈등현황과 문제점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선정 및 서로 상반되는 국민들의 인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임. 갈등현황에서 예시하는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중심이며 일부 극소수의 극단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있음. 언론보도의 진위여부 및 각 인식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및 극단성 여부에 대한 검증은 또 다른 하나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안보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국론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적인 방안제시에 본 보고서의 목적이 있음.

II. 안보관련 한국사회 갈등 현황

1. 한국사회 갈등: 역사적 근원 및 갈등구조

o  한국사회의 갈등에 대한 역사적 근원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시작 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이후 한국의 현대사는 마치 갈등의 역사처럼 볼 수도 있음.

o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해방이후 우리역사 속에 나타난 갈등연구를 위해 시기적으로 3기로 나누어서 갈등의 이슈와 갈등의 근원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시 기	갈 등 이 슈	갈 등 구 조
제1기: 해방8년사(1945〜53)	․ ‘선독립, 후통일’을 주장하는 반탁과 ‘선통일, 후독립’을 주장하는 찬탁주장간 갈등	․ 남한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는 ‘단정세’와 남북한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하는 통일정부수립세력간의 갈등 ․ 극우냉전국가+극우냉전세력 (한민당등)+시민사회극우냉전 세력(지주 등)) 대 (정치사회의 진보세력(남로당)+시민사회 진보세력(전농, 전평 등) 대결
제2기: 극우반공독재기 (1953〜87)	<이승만 대통령 시대> ․ ‘북진통일’(이승만)과 ‘평화통일’(조 봉암) <박정희 대통령 시대>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수준에 서 정부가 일방적 지배 <전두환 대통령 시대> ․ 전대통령 정부 정통성 문제를 두고 갈등	<이승만 대통령 시대> ․ 냉전보수세력(국가, 정치사회, 시민 사회)+자유주의세력(정치사회, 시민사회) 대 진보적 정치사회 대결 <박정희 대통령 시대> ․ 극우반공국가 대 비제도적 정치사회 의 지하정당 간헐적 갈등 <전두환 대통령 시대> ․ 냉전국가 대 진보적 시민사회 간 갈등
제3기: 민주화이후 (1987〜)	<노태우 대통령 시대> ․ 방북사태(문익환, 서경원, 황석영, 임수경 등)관련 갈등 <김영삼 대통령 시대> ․ 대북정책 관련 용공적 태도와 반공 적 태도 간 갈등 <김대중 대통령 시대> ․ 햇볕정책 지지와 반대를 두고 갈등	<노태우 대통령 시대> ․ 극우반공국가 대 (자유주의적 정치 사회+진보적 시민사회) 대결 <김영삼 대통령 시대> ․ 자유주의적 국가 대 냉전보수적 시민사회와 대결 <김대중 대통령 시대> ․ 햇볕정책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 갈등

[표 1] 한국사회 갈등 근원 및 갈등구조

* 자료: 손호철,“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학극동문제연구소(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2004, pp. 19〜46.

o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이슈에 따라 한국현대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갈등들이 있는가 하면, 근래(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에 나타난 갈등들이 있음. 참여정부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대부분은 크게 보아 그 갈등의 이슈(대북정책인 햇볕정책 지지여부) 및 구조면(햇볕정책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에서 김대중 정부 하에서 갈등과 대동소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2. 안보관련 한국사회 갈등현황과 문제점

o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이념갈등(보수 대 진보), 대북정책과 관련된 갈등(지지세력과 반대세력), 북한 김정일 정권과 관련된 갈등(김정일 정권을 지지하는 친북과 반대하는 반북), 한미관계와 관련된 갈등(한미상호방위조약 수호와 폐지, 주한미군주둔과 철수, 미국의 부시행정부를 지지하는 친미와 이를 반대하는 반미 등), 미국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갈등(미국은 한국에게 은혜국가이자 그 질적인 면에서 좋은 국가로 인식하는 친미와 한국에게 패권국가이자 질적으로 사악한 국가라는 반미), 계급갈등(기득권 대 기층민중), 지역갈등(호남 대 영남,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대 충청도를 중심으로 행정기관 이전 지역 등), 세대갈등(기성세대 대 젊은 세대), 정당 및 정치세력 간 갈등(정당, 정파 등) 등 복잡 다양한 것이 사실임.

o 참여정부 하에서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안보관련 주요갈등 이슈들은

(1) 지난 역사에 대한 인식(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신념:   안보목표).

(2) 지켜야할 내부적 가치관(안보목표에 대한 인식).

(3)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안보상황 인식).

(4) 북한/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대적인식).

(5) 미국/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동맹국 및 안보역량/안보전략에 대한 인식)   등임.

o 각 이슈들의 안보관련 한국사회 갈등 현황 및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지난 역사에 대한 인식

▲ 갈등 현황

<8.15해방에 대한 인식>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우리민족이 해방되고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8ㆍ15해방에 대한 인식을 두고 일부 국민들은 남북한에 대한 해방의 의미를 각기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

․  1945년 8월 15일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했으나 남한은 불행하게도 식민지에서 식민지로 이어지면서 미 제국주의 식민통치하에 해방되지 못하고 있음(일부 친북세력/반미세력).

․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확실한 독립, 1948. 8. 15 자유민주자본주의 이념을 선택하면서 정통성면에서 하등 하자 없는 건국을 하였음(일반국민).

<지난 반세기 역사에 대한 인식>

분단이후 반세기동안 진행된 남북한의 역사를 두고 일부 국민들은 각기 상이한 인식들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인식들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북한은 진정한 독립과 정통성을 갖고 건국한 이래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어도 확실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역사를 창출하고 있음(일부 친북세력/일부 진보세력).

.   한반도 분단과 그 역사적 원인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이며 분단이후의 역사 도 미국이 남한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음(전노총  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 철수 국민대회).

.   미국은 남한을 강점하고 있으며, 남한을 강점한지 60년째 입니다(민주노동당 정형주 경기도 당위 원장).

.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당당하게 독립된 후 건국된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피눈물 나는 국민들의 노력과 한미동맹에 힘입어 ‘기적의 발전(Miracle Development)’을 이룩하였고 세계 경제대국 12위국이 되어있다. 잘못된 이념을 선택한 북한은 인간 삶의 생지옥이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이 조속히 수복할 땅이다(일반 국민/보수세력).

.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 나아가는 것을 저희세대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사이버공간에서는 물론 현실 공간에서도 선봉에 서서 애국세력의 최전방을 지키겠다(인터넷독립신문, 창간목적).

.  분단의 원인은 소련의 비호 하에 김일성 정권이 북반부에 수립되었기 때문이며, 한국전쟁에서 북한은 남침을 감행한 전쟁도발자 북한이 북반부에 계속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김동길: 연세대 교수).

▲ 안보상 문제점

-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논란 점증으로 대한민국 수호에 대한 의지 약화 가능성을 초래(안보의 근본 목표 혼란).

(2) 지켜야할 내부적 가치관

▲ 갈등 현황

<건설하려고 하는 사회>

이념적인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일부 국민들 간에는 극명한 대결을 보이고 있음.

.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평화와 통일, 자주국방, 민족공조, 민주적 시장경제(일부 친북세력/ 일부 젊은 세대/ 일부 반미세력).

. 자유민주자본주의 이념을 수호하는 사회 및 국가건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고수(일반국민/ 보수세력/ 친미세력).

<국가보안법 철폐여부>

국가보안법의 존폐 혹은 수정여부를 두고 일부 국민들은 심한 갈등을 노정하고 있음.

.  인권침해차원, 남북화해 차원, 민족공조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대폭개정 필요(일부 친북세력/ 일부 일반국민).

.  국가기본질서 유지/ 사회기본질서 유지차원,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바람직한 변화미흡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유지/부분 개정 필요(보수세력/반북세력/ 일부 일반국민).

.  북한에서는 북한인민의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는 북한 형법을 포함 제반 악법들에 대하여 폐지 혹은 수정을 위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남한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수정함을주장함은 남한의 안보역량을 훼손키 위한 저의가 있음(보수세력/반북세력/ 일부 국민들).

▲ 안보상 문제점

- 이념차원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사회에 대한 주장의 혼란은 지켜야 할 내부적 가치에 대한 혼란으로서 결국 안보목표의 혼란을 야기하게 됨.

- ‘국가보안법 폐지여부’를 놓고 국론분열이 극치를 이룸으로서 안보역량이 결정적으로 훼손될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

▲ 갈등 현황

<한반도 평화저해요소>

한반도에 평화를 확보함에 있어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두고 국민들 간에는 심한 인식의 차를 보이고 있음.

.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는 북한의 전반적인 허약함(햇볕정책 지지세력/친북세력/일부 국민).

.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는 미국의 대북적대감(반미세력/친북세력/일부 국민).

. 한반도 평화저해 요소는 남북한 간 상호불신(대부분 국민).

.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는 남한사회 내 반통일 수구세임(진보세력/친북세력).

.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북한의 적화통일 의지 불 포기임(보수세력/반북세력/ 일부 국민).

. 한반도에 평화가 확보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에 비정상적이고 사술 ․ 강박에 능한 김정일 정권이 존속하고 있기 때문임(반북세력/ 보수세력/ 햇볕정책 비판자들/ 일부 국민).

. 김정일 정권의 군사제일주의가 포기 되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는 확보되기 어려움(반북세력/보수세력/ 일부 국민).

. 북한실체에 대해 인식이 미흡한 친북주의자들이 북한을 비호하는 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는 확보되기 어려움(반북세력/ 보수세력/ 일부 국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한반도 평화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 국민들 간에는 심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음.

.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 하여는 우선 북한사회가 정상화되도록 질적인 변화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구 및 경제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한이 무조건 북한을 지원하여야만 함(친북세력/ 햇볕정책지지 국민들/ 화해에 의한 한반도 평화확보를 주장하는 국민들).

.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기 위 하여는 남북한간 화해ㆍ교류ㆍ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햇볕정책지지 국민들/ 친북세력/ 일부 국민들).

.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가 한반도 평화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반미세력/친북세력/ 일부 국민).

.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 하여는 북한의 공산화통일 전략ㆍ전술이 포기되어져야 한다(보수세력/반북세력/ 일부국민).

.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는 김정일 정권이 질적인 변화를 하여야 한다(대부분 국민/보수세).

.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 하여는 김정일 정권이/자연사/강제제거 되어야 한다(보수세력/반북세력/ 일부 국민).

▲ 안보상 문제점

- 한반도 평화저해요소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한반도 평화확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국론분열(평화확보의 어려움: 국방안보정책의 혼란 야기).

-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실시에 있어 국론분열(평화확보 방안을 놓고 국론분열: 국방안보정책 혼란 야기).

(4) 북한/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갈등 상황

<북한실체에 대한 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실체인가를 두고 국민들 간에는 심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형제요 동포. 북한을 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됨(친북세력/ 진보세력/일부 젊은 세대/일부 국민).

.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북한 주민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하게 대하여야 함(일부 친북세력/ 젊은 세대/ 일부 국민).

.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별 이상 없는 정상국가, 북한의 김정일은 지혜로운 지도자(친북세력/ 햇볕정책지지 국민들/ 진보세력/ 일부 국민들).

.  북한은 우리의 형제요 동포인 면도 있지만, 우리의 분명한 주적(보수세력/ 일부 기성세대/일부 국민).

.  북한 김정일 정권은 사악한 존재. 김정일 정권의 한반도 존속이 만악(萬惡)의 근원(보수세력/햇볕정책 비지지 국민들/ 일부 국민).

.  북한 김정일 정권은 반인권적 패륜정권으로서 일종의 집단수용소와 같은 정치집단(보수세력/ 일부 기성세대/ 일부 국민).

.  북한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들은 분리하여 대하여야 하며, 김정일 정권은 제거대상, 북한 주민들은 교화대상(일부 보수세력/ 일부 기성세대/ 일부 국민).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 특히, 남한정부의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실시이후 북한정권/북한 사회의 변화여부를 두고 햇볕정책 지지자들과 햇볕정책 반대자들 간에 심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실제 많은 변화를 하여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고, 이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음(햇볕정책지지 국민들/ 일부 친북세력/ 일부 좌경세력).

.  북한은 남한의 햇볕정책 실시에 의하여 많은 변화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햇볕정책은 계속 실시되어야 함(햇볕정책지지 국민/ 일부 국민).

.  북한에서 표피적인 변화는 감지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미동도 않고 있음(햇볕정책 반대 국민/ 보수세력/반북세력/ 일부 국민).

.  북한은 경제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분야, 남한의 공산화통일 이라는 소위 남한혁명역량 강화와 관련된 일에는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부 변화적인 자세를 취하지지만, 김정일 정권의 질적 변화라는 차원에서는 전혀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음(보수세력/ 반북세력/ 햇볕정책 반대 국민들).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인식>

북한이 향후 남한에 대하여 도발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남침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 북한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은 향후 있을 수 없는 일(친북세력/햇볕정책 지지세력/일부 젊은 세대 일부 국민들).

.  남한사회에서는 보수극우들만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보수극우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고답적인 사고에서 비롯되고 있음(친북세력/ 진보세력/ 일부 국민들).

.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의지를 분명히 보유하고 있으며, 도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한 군사력을 감안할 때 절대승리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임(보수세력/ 친미세력/ 일부 국민들).

.  북한 김정일 정권의 존속은 남한안보에 최대위협요소임(보수세력/ 일부 국민들).

<대북정책>

남한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역대 남한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라고 볼 수 있음.

. ‘탄력적 상호주의’기반 하에서 대북지원정책은 꾸준히 실천되어야 하며, 여건이 되면 더욱 확대되어야 함(햇볕정책 지지자/ 친북세력/ 일부 국민들).

.  남한은 북한사회 정상화를 위해 조건을 달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여야 함(햇볕정책 지지자/ 친북세력/ 일부 국민들).

.  대북정책으로서는 화해ㆍ교류ㆍ협력 정책이외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완벽한 평화보다는 미흡한 평화지만 화해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여야만 함(햇볕정책 지지자/ 친북세력/ 일부 국민들).

.  대북지원은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함.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됨(보수세력/ 반북세력/ 일부 일반국민들).

.  대북정책은 북한의 진실 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북한의 변화 없는 대북지원의 결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남한인들에게 돌아올 것임(보수세력/ 반북세력/ 일부 기성세대/ 일부 국민).

.  대북정책은 북한의 사술과 강박행위를 포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근과 채찍도 적당히 구사하면서 실시하여야 함(보수세력/ 반북세력/ 일부 국민들).

▲ 안보상 문제점

- 북한실체에 대한 현격한 인식 차는 싸워야 할 적에 대한 개념을 혼란케 하고, 적에 대한 개념의 혼란은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평가 및 국방안보정책 수립에 혼란을 야기함.

- 북한변화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평가에 혼란을 초래케 하며, 이러한 위협평가의 혼란은 적정군사력산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케 함.

-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인식의 차는 전쟁대비책 마련에 많은 혼란을 초래케 할 가능성이 높음.

- 대북정책은 국방안보정책에 비하여 상위개념의 정책이며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차는 국방정책에 대한 상위개념 정책에 대한 개념차로서 국방정책 자체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분열은 결국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국론분열이라는 영향을 초래케 함.

(5) 미국/한미관계에 대한 인식

▲ 갈등 상황

<미국에 대한 인식>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인식 면에서 일부 국민들 간에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한반도 역사를 잘못되게 한 만악(萬惡)의 근원임(반미세력/친북세력/좌경세력/일부 진보세력/일부 국민들).

.  친미사대주의 인사들은 6ㆍ25전쟁의 직접원인을 제공한 미국을 은인으로 알고 있음(반미세력/친북세력/ 일부 국민들).

.  통일전쟁이었던 6ㆍ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내에 끝났을 것이고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임(강정구 교수, 2005. 7월말).

.  미국은 한국 땅에 자유민주자본주의를 식목하고 경제를 성장케 한 주역임(보수력/친미세력/ 일부 국민들).

.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전사 33,642명, 부상 123,905명)을 치루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존재케 한 한국민의 은인국가임(보수세력/기성세대/반북세력/ 일부국민).

.  미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실제로 한반도 평화확보 및 정전체제를 유지케 한 주역임(일반국민들/친미세력/반북세력/보수세력).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에 대해 일부 한국민들은 심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음.

. 한반도 통일의 최대장애물은 주한미군임. 주한미군은 하루빨리 철수되어야 함(친북세력/반미세력/좌경세력/일부 국민).

.  미군 강점 60년은 이남민중들이 죽지 못해 사는 노예살이 연대였고, 분단60년은 우리민족이 전쟁협박에 시달리며 날 새운 암흑기였으며, 수많은 해외동포들은 미국이 저질은 민족분열과 대결의 거물에 걸려 오도가도 못 하는 부랑의 시대였음(2005. 8. 8 범민련 등 11개 남측단체, 주한미군철수 성명).

.  미군들의 무차별적인 파괴행위로 남북 어디 한군데도 성한 데가 없으며 우리는 그 동안 양키들의 짐승적 만행을 용납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음(범민련 이규재 의장).

.  남의 전력(戰力)이 이미 북의 군사력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할 근거는 없음(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

.  주한미군은 통일과 안보의 핵심전력. 주한미군은 북한 남침 억지력 효과, 동북아안정과 세력균형유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둔하고 있어야 함(보수세력/반북세력/일부 국민들).

.  한미안보동맹 및 주한미군은 남한의 자유민주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및 발전케 한 일종의 사회간접 자본임(보수력/ 일부 국민들).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

2005년도 한국사회에서 큰 논란이 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수호 문제를 두고 일부 국민들 간에 극명한 대결현상을 보이고 있음.

.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불법점령 한 침략자(일부 반미세력/ 일부 친북세력/ 좌익세력/ 일부 국민들).

.  맥아더 장군은 100만 여명의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이며 26개의 핵폭탄을 북에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 미국에서도 그는 신화에서 우화가 된 인물임(진보인사).

.  수구세력들이 맥아더 동상문제를 빙자해서 남북화해협력정책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에 대해 주시해야 함(반미세력/일부 국민).

.  6ㆍ25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지켜준 구국의 영웅이며, 한ㆍ미동맹의 상징적인 인물인 맥아더 장군(2005. 9. 13 해병대전우회).

. 맥아더 장군이 공산화 위기의 남한을 지켜낸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그를 일방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동상 철거까지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갈망하는 무리들의 작태임(보수세력/ 우익/ 일부 국민들).

▲ 안보상 문제점

- 미국에 대한 현격한 인식 차는 결국 한미동맹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미동맹관계는 한국안보역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미국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의 미흡은 국방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 야기.

- 주한미군 철수여부/ 한미동맹 존속여부는 한국의 안보역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본 주제를 두고 국론분열의  심화는 결국 한국안보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소결론>

o 한국안보관련 갈등현황은 이슈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진보세력+친북세력+좌경세력+반미세력) 대 (보수세력+반북세력+우익세력+친미세력)의 구조로 갈등을 빚고 있음.

o 지난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는 한국안보의 근본목표로서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그리고 지켜야 할 내부적 가치를 두고 국민들 간의 갈등은 세계관, 가치관, 정권의 구체적 정책 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

o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차원에서 국민들 간 갈등은 한반도 평화확보/ 평화체제 구축방안 및 구체적인 정책실시에 국론분열을 야기케 하고 있음.

o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민들 간의 갈등은 주적에 대한 개념혼란, 안보위협요소들에 대한 평가 및 국방안보정책 수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o 미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 간 갈등은 한미동맹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미동맹관계의 변화는 한국안보역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안보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을 두고 국민들 간 심각한 갈등의 내재는  한국의 안보역량을 훼손케 하는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차단키 위  하여 합리적인 국민통합이 필요함.

III. 갈등의 원인

o 한국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들에 대한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임. 갈등에 따라 긴 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근래에 나타난 갈등들도 있음.

o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보관련 갈등들의 원인들은 (1)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2) 집권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법의 비 투명성/ 비국민합의, (3) 대북인식의 이중성, (4) 집권정부 정책결정권자/담당자들의 균형감 상실, (5) 국민들의 세계이성과 거리가 먼 편협한 인식/극단적인 행동, (6) 세대 간 인식 및 가치관 차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음.

o 위에서 언급한 갈등의 원인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음.

(1) 전통적인 한국사회 갈등구조

- 해방과 함께 남한에는 이념적 차원에서 냉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 진보/좌경 등 3가지 이념지향의 원조들이 착근을 시작하였음. 손호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2004, pp. 14〜26.

. 냉전적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내용인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반공을 제일 가치관으로 삼은 극우반공주의자(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

. 개혁적 보수: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반공적 자세는 고쳐야 함을 주장(예, 양김 및 그 추종세들).

. 진보/좌경: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예, 조봉암의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

- 해방과 함께 착근된 냉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 진보/좌경세들은 제1기(해방〜한국전쟁 휴전: 1945〜53), 제2기(극우반공독재기: 1953〜87), 제3기(민주화 이후: 1987〜 )를 거치면서 당시 정치상황 및 사회문화적 여건들과 함께 영고성쇠(榮枯盛衰)와 부침(浮沈)을 거듭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음.

(2) 대북정책 추진방식의 비투명성 / 비국민합의

- 집권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형태의 대북정책이든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인 이념성향의 차이로 인해 논란이 있어왔음. 보수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대북정책을 반공일변도로 구사할 당시 진보세력/좌경세력들이 간헐적으로 비판 혹은 저항들을 하였으며, 진보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여 대북정책을 친북/좌경 성향으로 구사할 경우 보수세력이 비판 및 저항을 함.

- 사회구조적으로 어느 한쪽이 비판을 가하도록 되어있는 대북정책을 집권정부가 국민적인 합의노력 없이 추진하거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그 비판은 더욱 강도가 짙어질 수밖에 없음.

- 대북정책이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 집권정부는 당당하게 국민들로부터 합의를 모색하거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회피하게 되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킴.

(3) 대북인식의 이중성

- 한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냉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 진보/좌경은 친북과 반북이라는 극명한 이중적인 대북인식을 낳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대북인식이 갈등을 빚고 있음.

- 친북 대 반북의 대결은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종류의 대북정책이 추진되느냐에 따라 친정부 대 반정부라는 대결구도를 조성하면서 갈등을 초래케 함.

(4) 정책결정권자 / 정책담당자들의 균형감 상실

- 정책결정권자들이 정책결정 및 시행을 할 시 가치중립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어느 일방을 지지하는 경우 갈등 야기.

- 국민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이슈들에 대한 정책결정일수록 정책결정권자들이 균형감각을 상실하는 경우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증폭됨.

(5) 국민들의 편협한 인식 / 극단적인 행동

-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세계이성에 미치지를 못하고, 편협하고, 민족 혹은 국가중심으로 지나치게 독선적이며, 넓은 세계에 대한 안목이 협소할 때 갈등이 양산될 수 있음.

- 독특한 사회문화 및 교육과정들을 통해 비정상적인 인성들이 형성되어 있거나 왜곡된 지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표출하면서 정상적인 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과 갈등을 양산할 수 있음.

(6) 세대 간 인식 및 가치관 차이

-  역사적 시점의 차이에 따라 국가능력, 사회문화의 특성, 교육 등은 그 특성들을 달리하게 되고, 이러한 특성들의 차이로 인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은 각기 상이한 사회화(socialization)과정을 겪음으로 인하여 상이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이러한 상이한 가치관들이 갈등을 빚게 됨.

- 공교육에 있어 교육자들의 이중성, 교육내용들의 상반성 등으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이 초래되고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이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IV. 해결과제 및 해결방안

1. 해결과제

안보차원 한국사회 갈등의 해결과제란 갈등을 도출하는 갈등의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 혹은 약화시키는 것을  해결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해결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음.

(1) 전통적인 한국사회 갈등구조

(2) 대북정책 추진방식의 비 투명성/ 비국민합의

(3) 대북인식의 이중성

(4) 정책결정권자/정책담당자들의 균형감 상실

(5) 국민들의 편협한 인식/극단적인 행동

(6) 세대 간 인식 및 가치관 차이 등

2. 해결기준

(1) 국민적 대화합 → 공생공영(共生共榮)

- 적대국/이민족들 간에도 교류ㆍ협력ㆍ화합을 하는데 동족/같은 국민끼리 화합하지 못함은 어리석은 국민.

- 이념을 초월, 화합하여 공생공영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

(2) 국민들 간 투쟁과 갈등의 에너지 → 국가발전을 위해 투입(Input)

- 투쟁과 갈등이 국가발전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투쟁과 갈등 차원에 머문다면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

- 모든 투쟁과 갈등의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위해 투입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

- 계속되는 남남갈등의 문화 속에서는 모든 국정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음. 특히, 안보과제는 극도의 대결상황으로 치달릴 가능성이 높음.

- 국민역량을 결집시켜 국정과제 특히, 안보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

(3) 대북정책 투명성/국민적 합의 증대 → 국민적 지지 속에 정책이행

-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의혹, 이해 부족에서 야기됨.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 의혹 및 이해부족은 투명성 부족에서 야기.

-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합의 증대.

(4) 남남갈등 해소/국론통합 → 안보역량 훼손 방지

- 남남갈등 속에 가장 심각한 역량훼손 분야는 안보역량분야임.

- 남남갈등을 해소하여 안보역량 훼손을 방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

3. 해결방안:「‘대한민국이성(大韓民國理性: Korea Reason)회복’ 범국민운동 전개」

가. 개념

'대한민국이성(Korea Reason) 회복’이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존숭하고, 자유민주자본주의를 존숭하며, 가장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세계이성(World Reason)과 일치하는 대한민국국민성 회복”.

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그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에서 “본래 우리민족/대한민국국민성은 ① 착하고, ② 예의 바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통합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적합한 정치행위, 교육노력을 통하여 우리민족은 긍정적인 본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

- ‘대한민국의 정통성’: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반부에 건국된 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 ②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②항), ③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되어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조), ④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정통성을 의미.

- ‘자유민주자본주의 존숭’: 정치적인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인 면에서 자본주의를 여하한 경우에도 존숭함을 의미.

- ‘가장 인간다운 삶의 가치 향유’: 국민 개개인의 인격이 존숭되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탈피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연구, 예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구가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국민상호간 화합과 애정으로 얽혀있는 사회문화를 즐기는 삶.

나. 대 책

(1) 개요:

‘대한민국이성(Korea Reason)회복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

(2) 구체적인 실천방안

				정부차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통합연석회의」주관 활동
‘대한민국 이성 회복’ 운동
				NGO 차원
				정치적 중립성 기구 (연구소, 기타 기구) 중심 활동

(가) 정부차원:

- 기 구성된 총리실 산하 [국민통합연석회의] 기구에서 주관 각종 사업추진 전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범국민운동으로 전개. 정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철저히 국민통합차원에서 추진.

-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성(Korea Reason)으로 수렴하는 각종 노력 경주.

- 정부차원 유념사항: ① 대북정책 투명성 제고/건전국민 의견수렴 → 국민합의 기반 강화,② 안보정책 논의 및 정책수립은 이념적 갈등차원 극복, ③ 정부고위층은 갈등을 유발케 하는 리더십 자제.

<당면현안과제>

① 초당적 합리적 대북정책(평화통일정책) 수립

- 국론분열의 주된 근원 중 하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부 비합리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남북한간 화해ㆍ교류ㆍ협력은 초당적 협력과 국민의 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님.

- 대북정책의 성과를 정부와 여당은 독식하려고 하지를 말고, 국민과 함께 의논하고 합의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평화통일정책 수립 필요. 대북정책 비판자들을 반통일세로 몰지 말고 함께 참여케 하고 함께 토론하여 함께 지혜를 도출하면서 대북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많은 국론분열현상이 해소될 수 있음.

② ‘대화’로서 각종 갈등 해소

- 극우와 극좌, 반북과 친북, 친미와 반미 등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극도의 상극을 보이고 있는 단체들 및 개인들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

-  정부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말고 각종 주장들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오직 ‘대한민국이성(Korea Reason)’차원에서 해석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주도함.

(나) NGO 차원:

- 정치적 중립, 이념적인 중립성을 띤 기관(예, 권위 있는 가치중립적인 연구소) 혹은 모임(예, 관훈클럽 등)이 주관,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NGO 초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국론분열해소책 마련.

① 초청대상: 보수와 진보, 친미와 반미, 반북과 친북 등 각 대결 그룹 초청.

② 방법: 주관부서에 전담부서 창설. 상설기구로 운영. 각 그룹들이 “oo연    구소/ oo모임에 가서 토론하여 보자!” 할 정도로 상설운영.

③ 토론과정 및 결론적인 해결방안 등을 매스컴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홍보.

④ 예산: 정부지원.

다. 주요 해결과제들에 대한 해결개요

(1) 전통적 한국사회 갈등 구조

<해결개요>

「국민통합연석회의」주관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생공영 정신 증대

- 냉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 진보, 좌경 등의 대표자들을 초청 국민통합을 위해 결론이 나올 때 까지 토론 → 결론도출.

- 각 세력들의 속성을 ‘아생살타’정신으로부터 국민적 대화합/공생공영의 정신으로 수렴.

- 언론: 갈등보다는 화합내용 적극 보도.

(2) 대북정책 추진방식의 비투명성/비 국민합의

<해결개요>

「통일부」주관 중요대북정책에 대한 ‘설명회’/‘공청회’ 실시→투명성 및 국민합의 증대

- 100%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정책지지자들 및 반대자들 함께 초청) 국민들 합의도출.

- 국민들로부터 합의된 사항들만 대북정책으로 추진.

- 언론: 대북정책 투명성 보도를 위해 노력.

(3) 대북인식의 이중성

<해결개요>

「국민통합연석회의」주관 대북인식 → “대한민국이성(Korea Reason)”으로 수렴

- 보수/우익/반북 대표자들과 진보/좌익/친북 대표자들을 참석케 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호이해 및 결론도출을 위해 끈질긴 노력.

- 대북인식에 대한 이중성이 안보역량에 미치는 해악 종합정리.

- 수렴된 내용 국민에게 홍보 및 교육에 반영.

- 언론: ‘나누는 이야기’ 보도 자제. ‘화합하는 이야기’ 보도 노력.

(4) 정책결정권자/ 정책담당자들의 균형감 상실

<해결개요>

「국민통합연석회의」내 ‘국민통합정부대책반’ 구성 운영 → 정부정책 중 갈등요소 분석 및 해결

- 국민통합차원에서 균형감을 상실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마련.

- 정치인들의 국민갈등을 가져오는 정략적 업적주의 금지.

- 국민통합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들 사전 발굴 → 공청회/토론회 개최.

- 대한민국이성(Korea Reason)으로 수렴.

(5) 국민들의 편협한 인식 / 극단적인 행동

<해결개요>

「국민통합연석회의」내 ‘국민통합정부대책반’ 주관 해외 일류국가 모범국민들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부단한 교육

-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들에 대한 대표들 해외시찰교육.

- 언론을 통한 인류국가 모범국민들 의식 및 행동양식 교육.

- 극단적인 행동분자들 법적인 제재.

(6) 세대 간 인식 및 가치관 차이

<해결개요>

「교육부」주관 공교육 정상화

- 공교육에서 교육자들의 이중성, 교육내용의 이중성 제거, 교육정상화.

「국방부」주관 안보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 국민 설명회 개최

-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종 안보관련 이슈들에 대해 대한민국이 성적.

- 언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종 안보관련 이슈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건전한 의견 제시.

V. 결 론

- 안보 이슈는 여ㆍ야, 보수ㆍ진보, 기성세대ㆍ신세대 간 나누어서 다투어서는 안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사회의 현실은 안보관련 이슈들을 두고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국론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안보관련 주요 이슈들은 ① 지난 역사에 대한 인식(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신념: 안보목표 달성 신념에 대한 인식), ② 지켜야 할 내부적 가치관(안보목표에 대한 인식), ③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안보상황 인식), ④ 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대적 인식), ⑤ 미국/한미관계에 대한 인식(동맹국에 대한 인식) 등 임.

- 이상에 언급한 각 이슈들을 놓고 국론분열이 야기된 원인들로서는 ①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② 대북정책 추진방식의 비투명성/비국민합의, ③ 대북인식의 이중성, ④ 정책결정권자/ 정책담당자들의 균형감 상실, ⑤ 국민들의 편협한 인식/ 극단적인 행동, ⑥ 세대 간 인식 및 가치관 차이 등임.

- 이러한 국론분열원인들을 해소하기 위 하여는 ‘대한민국이성회복 범국민운동’을 정부차원 및 NGO차원에서 전개하여야 함.

- 주요한 국론분열원인들을 해소하기 위 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음: (1) 전통적인 한국사회 갈등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단 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국민통합연석회의」가 주관하여 냉전적 보수, 개혁적 보수, 진보/좌경적 성향의 극단적인 대표자들을 초취 국민적 대화합을 통해 공생 공영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끈질긴 노력을 하여야 하며, (2) 대북정책 추진방식의 비투명성/비국민 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통일부가 주관하여 주요 대북정책들에 대하여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여야 하며, (3) 대북인식의 이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는「국민통합연석회의」가 주관하여 보수/우익/반북세의 대표자들과 진보/좌익/친북세의 대표자들을 초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인식으로 수렴키 위한 노력들을  하여야 하며, (4) 정책결정권자/정책담당자들의 균형감 상실에 의한 갈등발생을 해소하기 위 하여는 정부 내 ‘국민통합정부대책반’을 설치하여 정부 정책결정 및 시행 시 국민통합차원에서 문제점들을 미리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이 중요하며, (5) 국민들의 편협한 인식 / 극단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국민통합연석회의」가 주관하여 해외 일류국가들의 모범국민들의 기본양식과 행동들에 대한 부단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갈등을 확산케 하는 극단적인 행동분자들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인 제재를 제도화하여야 하며, (6) 세대 간 인식 및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교육부가 주관하여 교육내용의 이중성을 제거하고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국방부 주관 안보관련 갈등의 주제들에 대해 성의 있는 대국민 설명회 등 홍보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정책보고서 작성 관련사항]

1. 작성자

송  대  성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2. 제출일

200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