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부 파워 엘리트 변동 어떻게 볼 것인가?”

세종 제12차 정세토론회 요약

2015. 9. 22

정성장(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 군부의 핵심 3인방은 총정치국장, 인민군 총참모장,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을 꼽을 수 있으며, 그 밑에 4명의 차관급간부(총참모부 작전국장,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총정치국 선전부국장)이 파워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북한에서 말하는 파워 엘리트의 범위는 흔히 상기 3대 엘리트를 말하나, 5대 엘리트(3대 엘리트 + 국가안전보위부장, 인민보안부장), 혹은 10대 엘리트 등을 꼽을 수 있음.

최근 파워 엘리트의 빈번한 처형과 변동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는 바, 서구의 시각은 김정은의 정권 장악력과 안정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음. 우리 국정원 분석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 당과 정권 핵심 인사 교체는 20~30%정도로 추산되나, 군부는 40% 이상 교체된 것으로 파악됨. 군부 직책의 변동이 빈번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이는 김정일 시대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군부의 영향을 다시 축소하는 과정으로 이해됨.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최룡해(항일 빨치산 영웅 최현의 아들, 2014년 이후 당뇨 악화로 일선 퇴진 추정)에서 현재 황병서가 보임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군출신이 아니고 당의 엘리트라 할 수 있음. 황병서는 대장 진급 1개월도 안되어 차수로 승진, 최룡해가 맡았던 국방위 부위원장직도 승계한 것으로 알려짐.

김정은 시대 가장 변화가 많은 직책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장으로, 김영춘 --> 김정각 --> 김격식 --> 장정남 --> 현영철 --> 박영식 등으로 교체됨. 잦은 교체의 원인은 세대교체 수순, 리더십 부족, 승진, 불경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총참모장은 리영호 --> 현영철 --> 김격식 --> 리영길 등으로 교체되어 인민무력부장보다는 안정적인 직위로 보임. 국가안전보위부장은 김원홍이 맡고 있는데, 군부를 제외한 모든 파워 엘리트 감시 및 통제임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까지 책임자가 바뀌지 않은 유일한 직책임.

인민보안부장은 리명수에서 최부일로 교체됨. 최부일은 2014년 5월 평양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문책으로 상장에서 소장으로 두 계급 강등되기도 했으나 다시 일선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됨.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숙청 배경은 김정은 비서에 대한 불만 표출, 김정은 지시 불이행, 군벌 관료주의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임. 그의 처형 사실에 대한 국내의 논란이 있었으나(예를 들면 북한 기록영화에 계속 등장) 처형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임.

현영철 처형 이후 군 수뇌부 변동은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의 인민무력부장으로의 승진이 눈에 띄는데, 정치일꾼을 군사 요직에 임명한 것은 군부를 다잡겠다는 김정은의 의지 표명으로 해석됨. 또한 노광철 부총참모장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노광철이 군사외교와 후방사업 담당이라 군사외교를 중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그 외에 조남진 중장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승진된 것으로 추정됨.

북한군 지휘관들은 정치간부들의 동의 없이는 부대 이동도 할 수 없고, 일거수일투족을 보위부가 감시하는 상황임. 따라서 군부가 모반 등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현영철 숙청은 군 내에서 안 그래도 막강한 정치간부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현영철 처형은 김정일 사망이나 장성택 처형보다는 체제 충격이 약한 사건으로 평가되며, 군사간부들은 불안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을 통제하는 군부내 정치간부들의 위상은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평가됨.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즉흥적’으로 간부들을 처형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공포정치가 반드시 정권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정원은 김정은 집권 이후 3년반 동안 약 70여명 간부들 처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이는 과거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김일성 사망 후인 1996~1999년 ‘심화조사건’의 경우 2천명~2만3천명 정도 숙청한 것으로 파악). 다만 과거의 경우 파악할 정보력이 없어서 충분히 알져지지 않았을 뿐이라 할 수 있음.

김정은이 군부를 미숙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실제와 괴리가 있음. 김정은을 나이 하나만 보고 ‘미숙한 지도자’로 단정하는 것은 안보적으로 위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김정은을 ‘위험한 군사전략가’로 규정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합당한 판단임.

[Q&A]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군부 길들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중국 한반도 전문가에 의하면 현영철 처형은 부패 척결의 일환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언. 일반 주민들의 입장과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군부가 특권계급화하면서 주민들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은 분명함. 군대를 각종 건설현장에 투입, 군부의 특권사업을 내각에 이전하면서 주민들은 군부 길들이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추정됨.

북한 군부 파워엘리트 변동을 김정은 정권 전체의 변동이나 불안정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군부의 변동에 국한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함.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차이는 당의 역할임. 김정일 시대에는 당이 군을 지원하는 가운데 선군정치를 앞세웠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당을 통한 군의 통제가 특징임. 김정은이 “내 이름으로 군대가 마적떼처럼 주민들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군의 통제를 중요시함.

호명 순서가 권력서열인가? 북한에 공식 권력서열은 존재하지 않고, 주석단 서열은 의전서열일 뿐임. 북한의 권력서열은 언론이 잘못 쓴 표현이라 할 수 있음.

군부의 불안감이 체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려움. 다만, 군부 내 정치일꾼들은 지위는 안정적인 반면, 군사간부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음.

북한 정권의 동태가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게 어떤 영향 있을까? 체제안정에 도움이 되나 혹은 불안요인이 될까?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주민들은 실제 별 관심 없다고 함. 만일 그러한 개방성이 정권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이 좀 더 개방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함.                                                       □